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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글 : 수요자 중심의 전단체계 재정비해야
목차
I. 공급 관리자 중심의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와 개선방향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보건복지콜센터와 호주 센터링크 비교 6
1.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실 8
2. 호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변화 - 센터링크 9
3.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문제점 15
1)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의 대상자 발굴은 불가능 15
2) 서비스마다 기준 제각각, 수요자 중심 아닌 관리자 중심 15
3) 수많은 정보 끌어오지만 실시간 변동사항 반영 어려워 16
4. 호주의 '센터링크' 같은 전달체계 지향해야 18
1) 복지공무원 증원 보다 조직적·효율적 관리 및 지원체계 우선 19
5.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되어야 19
1) 부정확한 추계치 반영에 따른 예산 불용 근절된다 19
II. 사회복지 지원체계 센터링크_Centrelink 24
센터링크 소개(Introduction) 26
센터링크(Centrelink) 일반 업무 26
1. 고용 서비스 및 진로설계프로그램_Employment Pathway Plan 26
2. 구직심사와 자격요건 면제_Activity test and participation requirements-exemptions 28
3. 55세이상 고령자 자격요건_Mature Age requirements(if you are 55 years of age or over) 28
4. 재취업, 교육 및 훈련 지원_Helping you return to work, education or training 28
5. 북부지역 위급상황 소득관리_Income Management for the Northern Territory Emergency Response 30
6. 케이프 요크의 복지개혁 실험_Cape York welfare reform trial 31
7. 아동보호를 위한 소득관리와 자발적 소득 관리_Child Protection and Voluntary Income Management) 31
센터링크 전문 서비스_Specialist Services 34
1. 전문상담가_Specialist staff) 34
2. 가족지원사무소_The Family Assistance Office 36
3. 국민건강보험_Medicare 36
4. 기타 보조_EXTRA ASSISTANCE 38
5. 급여의 신청_Making a Claim 39
6. 권리와 책임_You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42
7. 센터링크와 접속하는 법_How to contact us 47
III. 원주민을 위한 지원_Are you Aboriginal or Torres Strait islander? 50
1. 소개 52
1) 센터링크 52
2) 아동지원국(Child Support Agency) 52
2. 센터링크의 원주민 지원 54
1) 정착 서비스 센터 54
2) 원주민 고객 서비스 고문(ICSAs) 54
3) 원주민 콜센터 55
4) 원격 서비스 팀 55
5) 오지(외딴 곳) 서비스 센터 55
6) 센터링크 지역사회 사무소와 거점센터 55
7) 집세 보조 55
8) 원거리 수당 56
9) 소득 관리 56
10) 베이직카드 56
11) 할인카드 57
12) 센터페이 57
13) 공공요금 수당 57
14) 전화요금 수당 58
15) 의약 수당 58
16) 연금 보조 58
17) 고령 수당 59
3. 신청하는 방법 59
1) 결혼 여부 59
2) 제출 서류 59
3) 원주민 신원 확인 60
4. 센터링크 급여 수령 60
1) 수당 수령 방법 60
2) 지속적으로 센터링크 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 61
3) 고령자 수당 자격 요건(55세 이상) 61
4) 요청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62
5) 특별 환경 면제 요청 62
6) 응급 지급 62
7) 선 지급 급여 62
8) 의료증명서 제출 63
5. 권리와 의무 64
1) 권리 64
2)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알려야 한다. 64
3) 검토와 항소 65
4) 센터링크 채무를 피하는 방법 66
5) 센터링크에 보상 요청하기 67
6) 개인 정보 67
6. 부모 및 양육자를 위한 지원 67
1) 출산장려금 68
2) 예방접종수당 69
3) 가족 세금 혜택 70
4) 가족 세금 혜택 파트A 70
5) 가족 세금 혜택 파트B 72
6) 보육수당 73
7) 보육 환급금 74
8) 소득 심사 75
9) 아동 보호 제도 78
7. 구직자를 위한 지원 80
1) 지역사회개발 고용 프로그램(Community Development Employment Project) 80
2) 구직 수당 82
3) 청소년 수당(구직자) 82
4) 원주민 임금 보조 83
5) 구직 활동 지원 83
6) 자영업 84
7) 장애인 고용 서비스 86
8. 학업·훈련을 위한 지원 87
1) 학업 보조(Abstudy) 87
2) 청소년 수당 88
3) 오지 거주 아동을 위한 지원 89
4) 연금 수급자 교육 보조 90
9. 질병·부상·장애를 위한 지원 90
1) 장애 지원 연금 91
2) 상병 수당(Sickness Allowance) 91
3) 이동 수당 92
10. 간병인을 위한 지원 93
1) 간병인 보호 급여 93
2) 간병인 보호 수당 95
11. 은퇴를 위한 지원 96
1) 고령 연금 96
2) 자산 역경 조항 99
3) 연금대출제도 99
4) 연금보너스제도 99
5) 근로 수당 100
12. 위기 상황을 위한 지원 100
1) 위기 수당 101
2) 특별 혜택 102
13. 사별을 위한 지원 102
1) 사별급여 102
2) 사별수당 103
3) 미망인 수당 104
14. 농부와 자영 영농업자를 위한 지원 104
1) 예외상황 경감 급여금 104
2) 임시 소득 지원 104
3) 전문적인 조언과 계획 보조금 105
4) 가뭄피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지원 105
5)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전환 소득 지원 포함) 105
6) 독립 사업가 106
7) 예외상황 출구 패키지 106
15. 기타 지원 107
1) 재정 정보 서비스 107
2) 직업능력평가와 직업능력 계좌제 107
3) 사회복지사 108
4) 센터링크 관련 업무 보조인 108
16. 국민건강보험 109
1) 국민건강보험 안전망 109
2) 국민건강보험 청소년 치과 진료 109
IV. 부모 및 양육자를 위한 지원_Are you a parent or guardian? 110
1. 양육 지원 112
1) 출산장려금 112
2) 예방접종수당 113
3) 가족 세금 혜택 114
4) 가족 세금 혜택 파트A 115
5) 국민건강보험 청소년 치과 진료 119
6) 가족 세금 혜택 파트B 120
7) 보육수당 121
8) 보육수당 환급 126
9) 소득 추산 128
10) 이중 고아 연금 131
11) 오지 거주 아동을 위한 지원 132
12) 학업 보조(Abstudy)-16세 이하의 중학생을 위한 지원 133
2. 별거나 이혼한 경우 지원 133
1) 양육 분담 133
2) 아동지원 계획 134
3) 미망인 수당 138
3. 조부모, 친척 보조 140
1) 조부모나 보호자를 위한 가족지원 140
2) 기타 지원 142
4. 복직을 위한 지원 143
1) 활동테스트와 참여 조건 143
2) 양육 급여금 144
3) 구직 수당 146
4) 청소년 수당 148
5. 추가 지원 150
1) 지원 보험 150
2) 간병인 보호 수당 150
3) 간병인 보호 급여 152
4) 할인과 수당 153
V. 학업·훈련을 위한 지원_Studying or Training? 154
1. 학업·훈련 기간 동안의 수당 156
1) 청소년 수당(Youth Allowance) 156
2) 학업 보조(Austudy) 158
3) 학업 보조(Abstudy) 159
4) 오지 거주 아동을 위한 지원 161
5) 연금수급자 교육보조 163
6) 학업 초기 지원과 학업 초기 일시 보조 164
7) 훈련보조 165
2. 추가 지원 165
1) 지원 보장 165
2) 혜택과 수당 166
3) 요금수당 166
4) 이동 수당 167
VI. 간병인을 위한 지원_Caring for Someone? 170
1. 간병인 보호 급여 172
1) 간병인 보호 급여 172
2. 간병인 보호 수당 174
1) 자격 요건 174
3) 아동 장애 지원 175
4) 보호 휴식 176
5) 보호 상황의 변동사항 176
6) 노동, 자원 봉사 또는 학업 177
VII. 위기상황을 위한 지원 (Needing help in a crisis?) 178
1. 위기 상황에서의 급여 180
1) 위기 수당 180
2) 특별 혜택 182
3) 활동테스트와 참여 조건 183
2. 농부와 자영 영농업자를 위한 가뭄 지원 184
1) 예외상황 경감 급여금 184
2) 임시 소득 지원 185
3)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전환 소득 지원 포함) 186
4) 전문적인 조언과 계획 보조금 186
5) 예외상황 출구 패키지 187
6) 소구역 관개업자 출구 보조금 패키지 188
7) 가뭄피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지원 188
8) 호주 직업서비스 188
VIII. 농부와 자영 영농업자를 위한 지원_Are you a farmer, self-empoloyed or rural Australian? 190
1. 농부와 자영 영농업자를 위한 가뭄지원 192
1) 예외상황 경감 급여금 192
2) 임시 소득 지원 193
3)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전환 소득 지원 포함) 193
4) 전문적인 조언과 계획 보조금 193
5) 예외상황 출구 패키지 194
6) 소구역 관개업자 출구 보조금 패키지 195
7) 가뭄피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지원 195
8) 호주 직업 서비스 195
2. 농부·독립 무역가업자·사업자 지원 196
1) 토착 임금 보조금 196
2) 독립 무역업자 197
3) 바스 해협 교통수단 균등화 계획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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