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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08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 목차 3
대상기관 : 국방부·합참(1) 4
군부대 재배치, 예산부족 때문에 힘들어! 5
군은 복지의 사각지대! 8
국방개혁 2020, 연기나 개혁성 후퇴는 안 된다. 13
북한정세 대응에 신중, 멀티플레이어가 돼라! 15
합동군사령관 합참의장 겸임은 어렵다. 18
대상기관 : 국방부·합참(2) 20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 동맹현안관리 시험대 21
합참 미래전력 청사진, '전장아키텍처' 발전 필요 23
이중의 행정통제에서 허덕이는 ADD 26
NCW 능력 확보, 합참 역할강화 시급 28
대상기관 : 병무청 32
군 모집정원 허위공고한 병무청, 국민기만 행위! 33
사회복무·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책 정책일관성 부족 36
엄격한 선병, 각 군 지휘부담 줄어야 39
국방개혁 성공 위한 유급지원병제 정착 필요 40
대상기관 : 방위사업청 42
허점 많은 무기체계 국산화 정책 개선해야 43
무기체계 획득과정, 소프트웨어는 무관심 46
정보통신체계의 진화적 개발, 획득절차 간소화 필요! 48
연구개발 중심 국방과학연구소, 갈길 멀다. 50
방산수출 진흥이 국내방산업계 살길! 53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시범사업 : 미래지향적 연구지표가 되도록 55
대상기관 : 육군본부 58
강한 친구, 대한육군의 나아갈 길 59
진급적기 경과자 / 제대군인 취업 대책 시급 61
기동장비 편제부족 / 노후화 수준 심각 64
흑표전차, 방산수출·국방개혁 위해 적기 전력화! 66
대상기관 : 해군본부 68
대양해군 첫 걸음은 제주 해군기지에서부터! 69
한반도 주변 바다 속은 잠수함 전쟁터 72
대상기관 : 공군본부 76
동북아 우주 군비경쟁, 한국 공군의 위치는? 77
전작권 전환이후에도 우리 공군은 근시(近視)! 80
쏟아지는 기지 이전 요구, 대책수립 필요 83
대상기관 : 제2작전 사령부 86
제2작전사의 성공적 임무완수가 국방개혁 보장 87
열악한 해안소초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89
유기적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유지하라! 90
종합감사 92
획득제도 개선논의 짧을수록 이득 93
시대에 뒤떨어진 국방정보화 추진실태 개선해야 96
국방비 확보위한 체계적 논리개발·홍보 필요 99
복무기간 단축, 해법 없으면 병역기반 위태 101
장교 1,420명 일시적 증원, 군 변환의 필수소요 103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인정 필요 : 힘든 분야에서 현역복무기간 2배 근무 105
병사봉급 646% 인상으로도 복지는 먼 곳에! 107
2009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 목차 110
대상기관 : 국방부·합참(1) 112
우리 첨단무기에 일본해, 다케시마, 장백산 표기? 113
예산부족 국방개혁, 이대로 좋은가 118
'한미 미사일 협정'은 있다? 없다! 125
기무사에 사이버방호사령부 설치? 재고해야 128
대상기관 : 국방부·합참(2) 130
북핵대비 조기전력화 사업들, 예산만 확보하고 추진은 불투명 131
국방정보화 현주소, 근본적 개선필요 135
정보화사업 차원에서 무기체계 전자지도관리 필요 138
육군지형정보단이 국방부 대표? 140
연구비 지급정지된 군사문제연구원 문제해결 필요 142
대상기관 : 방위사업청 146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디지털지도 등한시 147
무늬만 국산화, 국산화율 인증제도 개선필요 151
공격헬기사업 연구개발 시급, 전력공백 방지 위해 구매 혼용도 고려 156
급하게 앞당긴 JASSM급 전력화계획, 정상추진 불가 161
대상기관 : 병무청 164
반복되는 병역비리, '병파라치'가 대안될 수 있어 165
공직자 병역이행, 일반국민보다 높다 168
병무청 설문조사, 전형적 '아전인수' 171
대체복무 확대요구 증가, 무너지는 사회복무제 174
출신대학 복무(?) 공익근무요원 549명! 177
대상기관 : 육군본부 180
육군 부대개편, 국방개혁의 기본원칙 준수해야 181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사업 신중추진 필요 184
육군교도소, 수감인원 1명당 관리인원 2명 188
부족 하사 메울 유급지원병, 숙소대책은? 190
'신호위반·불법유턴' 군 차량 특권의식 심각 193
인명사고 1위 자살, 민원 70% 의혹제기 195
대상기관 : 해군본부 198
소말리아 파병, 해군전력발전 자가진단의 기회 199
"바다로 세계로", 대양해군전력 구축의 현주소 205
해군, 조종사 유출대책? 해군의 특성 살려야 207
대상기관 : 공군본부 210
F-15K 2차 도입 사업, 공군 자존심 훼손 없게 211
조종사 연장복무 인센티브 현실적 조정 필요 213
조종사 양성경비 123억? 객관성에 의문 217
임진강참사 부실대처, 제2롯데월드 대책 반면교사 221
공군의 정비문제, 과다한 동류전용 발생 223
조종사는 줄고, 진급적기 경과자는 늘고 225
대상기관 : 1군사령부 228
1군 사령부에 대한 격려 229
임남댐 기습방류 대비 철저히 230
102 기갑여단 장갑차 전력화 지연 문제 232
대상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234
국방연구개발 핵심 ADD, 연구원 처우개선 필요 235
국방기술료 논란, ADD 수동적 방어자세가 문제 239
국가자원 효율적 활용, ADD법 시행령 개정 해법은? 245
종합감사 248
한·미 글로벌 전략동맹, 아프가니스탄 지원이 중요 249
방산 납품비리, 원가관리 시스템 근본수술 필요 252
국군부대의 해외파견 절차법 마련 필요 255
'無관심, 無대책, 無책임' 제대군인 취업정책 258
군 특수지근무(위험)수당, 공무원 격오지 근무수당 수준 261
기타 종합 질의 263
2010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 목차 270
대상기관 : 국방부·합참(1) 272
1년 전 도입된 '무적감시체계'는 전시용? : 천안함 의혹, 군 대처미흡이 키웠다. 273
옥상옥의 국방관련 위원회, 회의체들이 국방정책 주도? 281
순직·전사구분, 원칙과 일관성 없다. 288
전작권전환 3년 연기, 시급한 현안 언제까지 토의만? 292
군 사고 감소 추세 속, 장교 사고는 오히려 늘어 294
획득체계 개선논의, 이제는 끝내야 297
대상기관 : 국방부·합참(2) 300
천안함 사태 이후 급한 불 끌 '입'으로, 작전참모부장 임명 301
군 암호장비 10만여 대, 군 자체개발능력 전무 305
오용되고 있는 국방문민화 개념, 진정한 문민통제 구현으로 310
입맛에 맞지 않으면 비공개되는 정책연구용역 316
천편일률적 간부 체력검정 기준 형평성 논란 319
대상기관 : 방위사업청 322
K11양산물량 결함 다수, 전력화 일정 연기해야 323
SW개발 등한시, 방산수출 10위국 달성은 먼 꿈 329
JASSM급 국외도입 4년째 지연되고도 불투명, 대안으로 국내연구개발 착수 필요 334
원가부정 사고 또 적발, 근본대책 마련 필요 338
원가검증 중요하지만 규제남발로 이어지지 않아야 340
FMS 지위향상 이후, 비용감면의 효과 아직 없어 343
신형전투화 불량납품, 혐의확인 시 일벌백계해야 346
대상기관 : 병무청 350
병무비리 단속이 고도의 전문성과 긴급성 필요? 351
엄격한 선병, 군 첨단 정예화의 시작 354
현역병 100% 충원은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 359
무너지는 사회복무제, 전면 재검토 시급 362
적발 시스템 부재한 공익근무요원 겸직행위 심각 365
복무지도관 부족문제, 제대군인 활용 '일석이조' 효과 369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위법행위 행정처분 인색 373
병역처분 변경제도, 병역면탈 수단 전락! 376
대상기관 : KIDA·군인공제회 380
KIDA의 핵심은 미래국방의 청사진 제시 381
방위력개선 분석조사연구, KIDA 존재가치 결정 385
전투화 반독점 납품, 경쟁체계 전환 준비할 때 388
26년간 방치된 하사 회원자격, 법 개정 시급 391
대상기관 : 제3야전군사령부 394
해체·통합부대 시설물 군 차원 관리규정 필요 395
철저한 대화력전 수행 위한 탐지자산 증강해야 397
한강하구 철책제거 사업 타산지석 삼아라! 400
대상기관 : 육군본부 404
야근 일상화된 육군본부, 업무절차 간소화 필요 405
안전통제 준비 없이 실시되는 위험한 도하훈련 408
K11 전력화 일정 늦춰야 411
군 기동장비 중 2¹/₂톤 차량 부족 심각, 대책 필요 412
대상기관 : 공군본부 414
F-X사업 지연, 2019년 공군전투기 공백 최악 415
전투기 평시가동률 높아졌지만 지속능력 낮아 : 예비엔진 가동률 심각으로 유사시 전력유지 불가 419
JASSM급 도입 지연, 공군 전략표적 공격능력 비상 424
조종사 연장복무 수당 정책효과 달성 실패 427
F-15K 2차 도입, 디지털지도 해결은 잘한 일 430
대상기관 :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432
위기, 도약의 기회로 삼되 만성피로증후군 경계 433
KDX-II급 구축함 부족 문제해결 필요 435
해병대의 '무적감시체계' 운용, 근본적 점검필요 438
KNTDS 활용 못한 해군, 비난과 의혹 자처 441
해군조종사 유출 방지대책, 연장수당은 아니다 444
종합감사 446
제 42차 SCM 결과에 대하여 447
천안함 사고 관련 질의 451
해군 암호체계, 바꾸는데 2년 소요? 454
K11 양산 공정신뢰성 해결될 때까지 전력화 늦춰야 455
2011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 목차 456
대상기관 : 국방부·합참(1) 458
1년 전 도입된 '무적감시체계'는 전시용? : 천안함 의혹, 군 대처미흡이 키웠다. 459
패트리어트, 핵심모뎀은 누락, 레이더 가동률 62.5%, 8개중 3개 포대 무용지물 465
WMD제거작전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 470
제주해군기지건설 국방장관이 직접 챙겨야 473
기준 없는 EMP 방호시설 구축계획 476
대상기관 : 국방부·합참(2) 480
'11년 생산 K-9에 99년형 도스컴퓨터. '진화적 개발 개념' 없는 국산 주력무기들 481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정보전력사업, 세금낭비 심각 486
성과홍보 위해 HALO 정보 공개하는 군 - 북, 해안포 다섯 발 값으로 HALO 대응법 익혀 490
방위력개선비 2016까지 중기계획보다 2조 부족 - 핵심군사능력 확보 차질 불가피 493
부정행위 양산하는 현 체력검정제 재검토 필요 498
대상기관 : 제2작전사령부 500
장병 노고치하 및 용어정리 501
해안 경계초소 36곳 노후화 심각, 시설개선 시급 503
평가절하 예비역 전문평가관 증원 및 처우개선 필요 506
대상기관 : 병무청 508
보충역 과다 양산 'BMI 지수' 도입은 실패 509
복무 중 소집해제 공익근무요원 859명! 513
무책임한 병무청 심리검사, 소요군 지휘부담 야기 517
지정업체 규제완화가 위법·탈법행위 조장 521
공익요원 복무부실, 예비역 복무지도관 활용 해결 525
대상기관 : 방위사업청 530
정부전용기사업 중단, 잘못된 추진전략에 기인 - ROC, 종합군수지원, 절충교역 등 문제투성이 531
준비에만 6년 걸린 K1A1전차 성능개량 536
전작권전환 핵심전력소요 HUAV '15년 도입 불가 541
졸속추진 국방기술이노센터, 정상화 어려움에 봉착 - 1년 한시조직, 1/4의 기간 지나도 아직 구성 중 545
SW 지원 위한 국방기술이노센터의 SW기술팀, 예전 SW관리팀 수준 그대로 549
최대 방위력개선사업 F-X, 경쟁제한 최소화 필요 553
대상기관 : 육군본부 556
육군포병 특수목적탄 3~6일만 사용하면 고갈 557
잘못된 육군전력증강 우선순위, 침투국지도발 보강이 최우선? 561
M계열 전차 운용수량, 비용·효과 측면에서 재검토 564
군인자녀 보육여건 열악, 아이들은 누가 키우나? 567
대상기관 : 해군본부 570
해군, 해병대 감시자산 부실운용 심각 571
서해방어 차기 소형 전술잠수함 전력화 시급 574
해군 구타 및 가혹행위 공군의 8.5배! 578
참수리 357호정 모형제작 사업절차 부적절 581
대상기관 : 공군본부 586
패트리어트 전투준비태세기준미달 언제까지 방치? - 가동률 낮은 레이더, MF장비 소요요청 필요 587
공격편대군 구성은 엄두도 못 내는 공군 592
전투기 출격해도 정밀타격수단 부족한 공군 - 정밀유도무기 사용가능일 3일~10일 595
조종사 유출문제 대책, 여태껏 임시방편 뿐 - 적정 중령진급인원도 못 채우는 조종사 수 597
대상기관 : 해병대사령부 604
해병대, 과학화전투훈련 참가부대 편중 시정 필요 605
해병대, 군기 확립 대책 절실 607
종합감사 610
'12년 방위력개선예산 4.6%증가(계획보다 3.4%감소) 그러면서 제 2의 창군? - 국방부 611
성능개량 방식 근본적으로 바꿔라 - 국방부·합참·방사청 대상 613
무기체계소프트웨어 관리능력 강화 필요 - 국방부·방사청 대상 614
패트리어트 가동정상화 위해 레이더MF 도입 추진 - 국방부 대상 616
공군 조종사 유출문제 근본적 해결노력 필요 - 국방부 대상 617
관리사각 정보전력 사업, 국방부 장관의 통제 필요 - 국방부 대상 618
F-X 사업 경쟁제한 요소 최소화 필요 - 방위사업청·기품원 대상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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