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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보건복지 및 여성가족 분야 2011년 정책제안 정책자료집 / 최경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최경희 의원실], [2011]
청구기호
328.331 -14-44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03 p. : 삽화,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410177
주기사항
보건복지 및 여성가족 분야 정책제안 정책자료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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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인사말

목차

보건복지부 7

"미신고업체에서 2,328건 골수 검사 실시 9

"어린이집 입소자료 '제각각' 14

성전환 총수술 건수 … 보건당국도 몰라 18

식후 30분에 복약지도 720원? 3분 진료에 1만3천원? 21

복지부 실.국장급 대상 '스피치 트레이닝' 1인당 90여만 원 23

『실·국장급 간부직원 대상』 스피치 트레이닝[speech training] 계획안 25

1. 추진배경 25

2. 기본방향 25

3. 세부내용 26

4. 기대효과 27

미납된 장애인차량 LPG 과오급금 55억에 달해 28

국내 의료기관 절반이 지진에 무방비 노출 30

보육교사에게 서비스 질 높이라는 건 "어불성설" 32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22곳, 직장어린이집 설치 안해 34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일반상담 4건에 불과해 35

가정위탁제도 탈 시설화 시급 38

83억 재산보유자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42

투석실 없어...긴급환자 대처 불가능, 신부전증 환자 고통 43

식품의약품안전청 45

인육캡슐 1만6천개 국내 유통 -관세청 수사하면 식약청은 손놓고 있나? 47

아스피린·변비약, 마스크 팩 둔갑…인터넷 통해 확산 -식약청 "사용용도 몰라" … 일반약 슈퍼판매 시 감독은 어떻게? 49

생리대, 벌레 검출.발암물질 포함 등 안전성 논란 -밀봉 포장 등 위생 대책 절실...표시 광고 규정도 문제 51

'밑 빠진 독에 물 붙는 식'으로 사이트 관리 운영 -8500만원으로 구축한 '항암제 정보방'도 관리 안해 53

청도시험기관, 2년동안 시험도 못한 '허송세월' -검사실적 3년 지나야 중국정부에서도 수출입인정? 57

가금류에서 '엔로플록사신' 사용, 미국-금지 vs 한국 허용? -항생제에서 내성 지닌 캄필로박터균이 사람에게 2차 감염여부 60

속쓰릴땐 일반약, 위궤양땐 전문약?…국민 혼란 우려 -악용돼 의사 처방 없이 알아서 먹는다? 61

전동식 휠체어 제조 및 수입업체 절반 넘게 부적격 - 부적격 업체 국가보조금 2억 1300만원 지급받아 64

건강기능식품 부적합, 회수율 24% 불과…나머지 누가 먹었나? -회수제품 39개, 회수대상량 64톤, 실제 회수량 16톤 66

국민연금공단 67

기금운용직 퇴직자, 금융기관으로 재취업? - 퇴직 2년간 금융부문 재취업, 국민연금 주식 위탁거래 제외 규정의 적법성 69

대체투자액은 급증, 대체투자 수익률은 급감 - 철저한 리스크관리와 모니터링으로 투자안전성 담보해야 72

외국정부에 연금내고 연간 150억원 못 받아 - 재외국민 권익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 사회보장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야 74

기금운용 투명성 높이고,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해야 -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윤리의식부터 강화해야 75

부당수급자는 매년증가, 과태료 부과는 단 한건도 없어 - 부당수급 방지위한 획기적인 시스템 개선 필요해 79

장기투자수익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필요해 - 주주가치 제도外 주주권 행사 못 하도록 절차 마련해야 84

「연기금 주주권 행사」 관련 86

해외주식 수익률 26.5%에서 마이너스 2.48%로 급감 - 해외투자 먹잇감 되지 않도록 투자시스템 정비해야 89

국민건강보험공단 91

일산병원, 장례식장 KS인증 미도입…내부, 외부감사도 필요없어 - 감사 불만족 건수 1년사이 13건 vs 의원실 5년사이 1건 93

일산병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무려 5개 -해마다 예산 낭비만 500만원 이상 96

휴대폰 찾고 부동산 분쟁에 개인정보 '뒤적뒤적' -공단 지사뿐만 아니라 일산병원도 엉망 98

요양기관, 건강보험환자 비급여진료비실태조사에 비협조적 -법개정해 자료 제출 강제화 마련할 것 100

국적상실자.이민자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해외로 '튀어' - 미징수율 해마다 50% 이상, 13억원에 달해 102

공단 재정위기 내부노력은 과연? - '신의직장', 작년 성과급 166억원, 올해 임금 인상만 10% 요구 104

생동성조작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금 환수 위해 복용자에게 고지 의무 고려할 것 106

일산병원, 수가나 정책 반영하는 보험자 모델병원인가? - 경증환자가 30%, 약가 감소해도 원내만 성분명 처방? 1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11

5년간 희귀난치성 질환에 요청한 KCD코드 없다? - 54개 희귀질환 KCD코드 없어 산정특례 적용 불가능 113

약제.치료재료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센터 3년간 신고건수 0건 : 치료재료 부당청구액은 3년간 적발건수 300건, 금액은 25억 115

항생제 처방률 공개 후 "변화 없어" 감기처방약도 4개 유지 117

의료기기 부적합 의료기관 3년 사이 10배 증가 의원급 X-ray 등 노후장비는 방시선 피폭량 노출 118

DUR, 약사회 반발로 일반약 적용 '무산' - 홍보예산 47억여 원 집행은 어떻게? 120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결국 대형병원 '독식' 98.8%가 종합병원… "시간 지나면 제도 한계만 남을 것" 128

원주 이전시 이주대책은 의료인 및 심사위원 공백 우려 129

전체 요양기관 100년에 한번 꼴로 현지조사 받아 : 요양기관 1%만 현지조사, 부당금액 217억원 132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취지 유명무실 홍보 부족에 반환도 어려워 국민들 사용 꺼려 133

의약품대체청구 부당기관 98곳 부당금액 12억 원 넘어 134

"성과평가 적용해야 청년의무 고용율 지켜" 13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37

기초영양 DB 구축 연구사업, 근거 없는 예산 집행 - 음식 구입 증빙 자료 68.6%가 간이세금계산서 139

적자라던 종합병원, 알고 보면 흑자행진? - 부정지출 의심과제 발견되면 예산 환수만 141

연구개발비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 불투명한 회계기준…합리적인 개선 방안 필요 143

보건복지인력개발원 145

예산착복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등 부정수급 근절돼야 147

국립중앙의료원 149

신의 직장안의 신의 부서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 두명의 직원에게 지급된 수당 6개월에 5,300만원 151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이전 재검토해야! - 을지로는 행려환자, AIDS 환자, 원지동은 중앙외상센타 등으로 이원화 159

국립중앙의료원 시설 노후화 심각! - 입원환자·외래환자 시설·환경개선 등 요구 160

의료인 HIV / AIDS 환자에게 감염 무방비 위험 노출 - 에이즈 수술시 의료인 보호장비 의무화 해야 - 165

대한적십자사 169

무허가업체에서 2,328건 골수 검사 - 감사지적에도 1년 동안 재검사 안 해 171

부적격 판정으로 폐기되는 혈액 4년간 250억원에 달해 - 헌혈자의 소중한 혈액이 폐기되지 않도록 개선책 마련해야 176

적십자병원 운영적자 매년 크게 증가해 - 정부나 지자체 지원부족 탓하기 앞서 자구노력 선행돼야 177

국립재활원 179

국립재활원,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조치 필요해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조사기관 12개 중 11번째 181

장애인개발원 185

홍보부족으로 장애진단비용 지원사업 집행율 3%도 안돼 - 9800명 신청대상자중 182명 지원 187

여성가족부 189

성매매∞성매수실태조사, 비승인통계처리에 동일기간 발주 - 두 결과보고서 내용도 같아…이중분리 발주인가? 191

한국은 봉?… 에이즈 등 공문서 위조해 결혼해도 속수무책 -국내에서 건강검진 의무화, 위장전입 시 추방 등 강력제재 194

원조교제, 여학생은 NO! 남학생은 나몰라라? 역원조교제에 대한 대책 및 예방 프로그램 마련 필요 196

나라 망신 해외원정 성매매 여성 실태파악조차 못해 - 성매매특별법 이후 풍선효과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수십만 명 추정 200

청소년증 발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필요! - 발급율 1%도 안되는 청소년증 발급사업 - 202

여성가족부 내 3개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하나로 통합해야! 204

뒷표지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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