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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제1장 현 정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배경과 주요 과제 5
1. 정책의 배경 5
2. 정책의 개요와 주요 과제 6
(1) 분석의 범위 6
(2) 정책개요 및 추진일정 6
II. 제2장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8
1. 대·중소기업 간 거래규제 강화 8
(1)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 본질과 규제법 체계의 문제점 8
(2) 기업 간 계약규제의 문제점 10
(3) 행정적 규제가 아닌 사법적 구제 11
2. 납품단가연동제 13
(1) 논쟁의 현황 13
(2) 문제점 14
3. 효율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16
(1) 논의 현황 16
(2) 문제점 18
4. 납품대금 부당감액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20
(1) 논의 현황 20
(2) 문제점 20
5. (가칭) 대규모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21
(1) 논의 현황 21
(2) 문제점 22
6.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23
(1)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3
(2) 개선방안 25
III. 제3장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 확산 29
1.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설정 29
(1)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논의 현황 및 계획 29
(2)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문제점 31
(3) 개선방안 36
2.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지수 산정 37
(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현황 및 계획 37
(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8
3. 성과공유 및 원가절감인증제 42
(1) 성과공유제 확산의 논의 현황 42
(2) 성과공유제의 한계 및 원가절감 인증제의 문제점 43
IV. 제4장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47
1. 중소기업 경영·회계 투명성 지원 강화 47
(1) 현황 47
(2) 개선방안 49
2. 「상시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도입방안 마련 50
(1) 현황 50
(2) 개선방안 54
3. 중소기업 지원체제의 개편 56
(1) 현황 56
(2) 개선방안 58
4.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 60
(1) 현황 60
(2) 개선방안 63
V. 제5장 검토결과의 요약 및 개선방안 65
1. 검토결과의 요약 65
2. 정책개선 구체방안 67
(1)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67
(2)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 확산 68
(3) 중소기업 자생력 지원 강화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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