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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올바른 복지 실현을 위한 방안 / 이강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강래 의원실], 2011
청구기호
328.331 -14-45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6장 : 삽화,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410190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참고문헌 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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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들어가며 3

1. 정부의 복지정책 현황 3

1) 정부 국정지표: 능동적 복지 3

2) 2011년 재정운용 방향: 서민희망 8대 과제 4

3) 대통령의 최근 연설(2011.8.22.): "맞춤형 복지 강화" 5

2. 한나라당의 '생애 단계별' 복지정책 7

3.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3+3' 8

4.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방안 11

1) MB정부 감세 규모 : 연간 20.9조원(2012) 11

2)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당위성 12

(1) 재정위기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 12

(2) 부자감세 철회와 복지·성장 선순환 전략의 당위성 16

3) 진보진영의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론 18

(1) 민주당의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론 18

(2) 민주노동당의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론 19

(3) 진보신당의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론 20

(4) 사회공공연구소의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론 22

5. 증세 논쟁 23

6. 한국이 지향할 복지 모델을 위한 제언 25

(1) 한국 복지의 현주소 25

(2) 한국 복지의 미래 26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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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00091 328.331 -14-45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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