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개요 14

1.1. 발간배경 및 필요성 14

1.2. 목적 14

1.3. 기대효과 15

2. 농정비전 17

2.1. 농업·농촌·농민의 미래상과 농정비전 17

2.1.1. 한국 농업의 규범적 미래상 17

2.1.2. 한국 농촌의 규범적 미래상 18

2.1.3. 한국 농민의 규범적 미래상 19

2.2. 미래농정 비전 20

2.2.1.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농민 20

2.2.2. 경쟁력 있는 농업. 농촌. 농민 20

2.3. 미래 농정 비전 달성을 위한 사회 경제적 여건 21

2.3.1. 농업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 21

2.3.2. WTO 신자유주의 체제가 초래한 농업.농촌.농민 문제 인식의 전환 21

2.3.3. 특히 정부.국회.언론 등 우리사회지도층의 농업.농촌.농민 문제인식의 전환 22

2.3.4. WTO와 선진국의 이중성에 대한 이해 22

2.3.5. 농산물 자유무역의 한계를 직시 22

2.3.6.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영향과 반작용에 대한 이해 22

2.3.7. 우리 사회 지도자 그룹과 국민에 대한 교육.홍보 23

2.4. 농정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24

2.4.1. WTO·FTA에 대응한 통상협상 전략 수립 24

2.4.2. 식량의 안정적 공급체계 확립 24

2.4.3. 농업의 다원적 가치 등 사회 공익적 가치의 중시 25

2.4.4. 새로운 농업주체 육성 25

2.4.5. 남북 농업협력 강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5

2.4.6. 농가의 소득 안정 강화 26

2.4.7. 농정거버넌스의 실현과 농업회의소 수립 26

2.4.8. 학교급식문제의 조속한 확충과 해결 26

2.4.9. 유치원부터 중등학교까지 농업관련 체험프로그램 정기과목으로 운용 27

2.4.10. 전환기적 위기 상황에서 농협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27

3. 식량자급률 제고 28

3.1. 현황 28

3.2. 국제식량사정 29

3.3. 개선과제 및 대안 30

3.3.1.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법제화 30

3.3.2. 농지.토지 이용계획 수립 30

3.3.3. 국민식품공급목표설정 및 홍보 31

3.3.4.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생산측면과 소비측면 지원 31

3.3.5. 생산자.소비자 등 시민사회운동 지원체계 구축 37

3.3.6. 음식물 쓰레기 절감 37

4. 농가소득(경영) 안정 및 지원제도 확립 41

4.1. 현황 41

4.2. 외국의 농가소득(경영)안정정책 44

4.3.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 (직불제와 부채대책은 별도 논의) 46

4.3.1. 재해보험제도의 확충 46

4.3.2. 농어민소득보전 특별법제정 46

5. 직접지불제도 48

5.1. 직접지불제도 현황 48

5.2. 직접지불금 지급면적 및 지급액 추이 49

5.3. 직접지불제도 개선방향 50

5.3.1. 쌀소득보전직불제 50

5.3.2. 친환경농업직불제 51

5.3.3.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51

5.3.4. 경관보전 직불제 51

6. 농가부채 대책 57

6.1. 농가부채 대책 경과 57

6.2. 농가부채 현황 58

6.3. 농가부채의 주요 요인 64

6.3.1. 국내외의 대표적인 농업경영희생대책 사례 64

6.4. 해소대책 71

6.4.1. '농가 부채동결 및 신탁에 관한 법률'제정 71

6.4.2. 농가부채 화의제도(work out) 도입 72

7. 농업 생산비(농자재가격) 경감대책 77

7.1. 현황 77

7.2. 정책대안 80

7.2.1. 농자재가격연동 보조금제도 도입 80

7.2.2. 원자재긴급구매자금 지원제도 도입 80

7.2.3. 농자재가격안정기금 운영 80

7.2.4. 주요 영농.영어자재 가격 안정화 및 농어업 기자재 부가세 면세품목 확대 80

7.2.5. 대체사료 개발 81

7.2.6. 농자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81

7.2.7.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의 내실화 81

8. 농업 경영체 육성 83

8.1. 농업경영체 육성 주요 정책 83

8.1.1. 미래 농업 성장을 이끌 생산 주체의 경쟁력 강화 83

8.1.2. 민간자본 진입과 투자 촉진 84

8.1.3. 65세 이상 고령농에 대해서는 본인의 영농의사를 존중한 지원방안 마련 85

8.1.4. 농업법인의 활성화 지원 계획 86

8.1.5. 간척지 첨단 유리온실단지 조성 86

8.2. 정부농업경영체 육성 정책의 한계 87

8.3. 농업 경영체 육성 방향 89

8.3.1. 규모의 경제보다 범위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농업 경영체의 육성 89

8.3.2. 조직화 된 협업적 농업경영체의 육성 89

8.3.3. 현행 농업법인제도 및 정책의 개선 90

8.3.4. 농업법인을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90

8.3.5. 농가단위 소규모 법인제도 도입 검토 91

9. 후계농업인력 육성 92

9.1. 현행 농업 인력 육성 정책 92

9.2. 후계농업인력육성 기구 현황 및 과제 93

9.2.1. 농업후계인력의 절대적 감소 93

9.2.2. 국.공립 농고, 농과대학 96

9.2.3. 한국농수산대학 97

9.3. 후계농업인력육성방안 98

9.3.1. 국공립고등학교와 농과대학의 기능 재정립 98

9.3.2. 한국농수산대학의 기능 및 역할 확충 98

9.3.3. 농업 후계인력과 인재 육성정책의 강화 98

9.3.4. 여성농업인 육성 99

9.3.5. 사회경제적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농업경영주체로서의 의식과 정체성의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100

9.3.6. 여성농업인의 농가와 기업 중간형태 사업개발 지원 100

9.3.7. 지속적인 후계농업인력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자금 체계 마련 101

9.3.8. 농업에 대한 이해와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도모 102

9.3.9. 농민단체의 역할 강화 102

9.3.10. 농업인교육 전담시설 설립 103

9.3.11.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체계 마련 103

9.3.12. 후계농어업인 병역 대체제도 도입 103

10. 농어업 재해 방지 및 피해보상 확대 105

10.1. 현황 105

10.2. 문제점 106

10.2.1. 현행 농업재해대책은 피해에 대한 지원수준이 낮고 비현실 106

10.2.2. 농작업 재해 전국현황 자료 및 작업관련성 구명 연구 미비 107

10.2.3.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필요 107

10.3. 정책과제 108

11. 농정추진 개편 110

11.1. 현황 110

11.2. 문제점 110

11.3. 개편방향 111

11.3.1. 중앙부처 기능 및 조직 개편 방향 112

11.3.2. 협치농정의 구현 113

11.3.3. 농림사업 추진 방식의 개편 114

12. 농업분야 R&D 효율화 117

12.1. R&D 기획.관리 기관의 이관 논쟁 117

12.2. R&D 기획.관리 기관의 이관 문제 해결 방안 118

12.2.1. 농림수산분야 R&D 기획.관리 기능을 민간기구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리적 배경 118

12.2.2. 정부기관인 농진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리적 배경 119

12.3. R&D 기획.관리 기능 효율화 방안 121

12.3.1. 국가 농업 R&D 기획.관리 기구 121

12.3.2. 국가 농업 R&D 기획.관리 기능 121

13. 밭기반 생산정비 정책 126

13.1. 현황 126

13.2. 문제점 127

13.3. 세부정책과제 129

13.3.1.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 대상면적 확대 129

13.3.2. 밭 용수 등 다목적 용수공급을 위한 농촌지역 「광역용수유통사업」추진 130

13.3.3. 논을 밭으로 조성하는 농지재편사업 추진 필요 130

13.3.4. 국내 조사료 자급율 향상을 위한 휴경지 활용 사료작물 재배 131

13.3.5. 밭 농업의 산업화를 통한 농촌지역 농관련기업 육성 132

14. 농어업·농어촌의 녹색성장 산업화 전략 방향 134

14.1. 현황 134

14.1.1. 정부적 차원의 현황 135

14.1.2.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의 현황 136

14.2. 문제점 139

14.2.1. 농산물 생산변화 139

14.2.2. 수산물 생산변화 144

14.3. 정책대안 148

14.3.1. 정책적 시사점 148

15. 신간척지 활용방안 정책 152

15.1. 간척지 현황 152

15.2. 간척지의 문제점 153

15.2.1. 간척농지의 매각에 따른 문제점 153

15.2.2. 다각적 활용에 따른 기술적 문제점 155

15.3. 세부정책과제 155

15.3.1. 국제 경쟁력이 있는 다양한 농업경영체 육성 155

15.3.2. 간척지를 대규모 첨단 농산업단지로 조성 156

15.3.3. 간척지에 대규모 수출농업단지 조성 157

15.3.4. 간척지에 대규모 신농촌 건설 157

15.3.5. 새만금 간척지 현황 158

16. 해외농업 정책 161

16.1. 현황 161

16.1.1. 우리나라 추진 현황 161

16.1.2. 선진국 사례 162

16.2. 문제점 163

16.3. 정책적 대안 및 제언 164

16.3.1. 전략적 상호 윈-윈 전략 수립이 필요 164

16.3.2. 개별사업 방식에서 프로그램 방식의 사업전환이 필요 165

17. 농업통상 협상 169

17.1. 통상협상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169

17.1.1. 통상정책 결정 및 조정과정 169

17.1.2. 현행 통상협상 관련 제도의 문제점 169

17.1.3. 미국과 EU의 통상협상 관련 주요제도 170

17.1.4. 통상협상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172

18. 통일을 준비하는 농업정책 175

18.1. 남북 농업협력의 방향과 과제 175

18.1.1. 남북 농업협력의 현황 175

18.1.2. 남북교역 현황 176

18.1.3. 그간의 추진실적 평가 177

18.2. 남북 농업협력의 성과 및 한계 182

18.2.1. 남북 농업협력의 성과 182

18.2.2. 남북 농업협력의 한계 183

18.3. 남북 농업협력의 단기과제 184

18.3.1. 남북 농업협력의 현안과제 184

18.3.2. (가칭)남북농업협력지구 185

18.3.3. 농업협력의 안정성 및 지속성 보장을 위한 교류협력의 기본원칙 정립 185

18.4. 남북 농업협력의 목표설정 186

18.5. 남북 농업협력의 중장기적 발전경로 187

18.5.1. 남북 농업협력의 발전경로 187

18.5.2. (가칭)남북공동식량계획 187

18.5.3. (가칭)남북공동농업정책 188

18.5.4. 정당/국회의 역할 190

19. 농산물 산지유통정책 200

19.1. 현황 200

19.1.1. 시군 유통회사 설립 지원 201

19.1.2. 권역별 거점 산지유통센터(APC) 지원 202

19.1.3.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203

19.1.4.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204

19.1.5. 산지유통시설 건립 205

19.1.6. 수급안정사업 206

19.2. 문제점 207

19.3. 발전방향 209

20. 농산물 소비지유통정책 220

20.1. 현황 220

20.1.1. 농식품 소비지·산지 상생협력사업 220

20.1.2. 농축산 사이버거래소 운영 220

20.1.3. 직거래 장터 활성화 및 생산자단체 직접 판매시설 확충 221

20.1.4. 소매단계 유통비용이 높은 축산물 직거래 대폭 강화 222

20.1.5.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22

20.1.6. 농식품 물류효율화 222

20.2. 발전과제 223

20.3. 도매시장의 개혁방안 224

20.3.1. 경매제도의 신축성과 탄력성 확대 224

20.3.2. 거래제도의 다양성과 산지 생산자조직의 도매시장 참여 확대 225

20.3.3. 관리기구의 전문성 확대 및 경영평가제도의 강화 226

20.3.4.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체질 강화 227

20.3.5. 중도매인의 체질 강화 228

20.3.6.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규제 229

21. 농산물 브랜드 지원체계 230

21.1. 현황 230

21.1.1. 원예농산물 우수브랜드 육성 230

21.1.2. 브랜드 쌀 육성대책 231

21.2. 문제점 232

21.2.1. 농산물 브랜드 현황 234

21.3. 발전방향 236

22.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방안 242

22.1. 현황 242

22.1.1. 농업의 현황과 문제 243

22.1.2. 식품산업 주요 현황 244

22.2. 정책방안 247

23. 농식품 안전성 제고 방안 250

23.1. 현황 250

23.1.1. 최근 일련의 식품안전성 사고 지속 발생 250

23.1.2. 식품안전관리체제 현황 253

23.2. 정책방안 255

24.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시스템 정책 257

24.1. 현황 257

24.1.1. 학교우유급식사업(농림수산식품부) 257

24.1.2. 학교급식사업(교육과학기술부) 257

24.1.3. 로컬푸드 시스템 260

24.2. 추진과제 261

24.2.1. 학교급식 261

24.2.2. 로컬푸드 시스템 265

25. 친환경농업 발전방안 268

25.1. 현황 268

25.1.1.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사업 271

25.1.2.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272

25.1.3.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73

25.1.4.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274

25.1.5.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274

25.1.6.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지원 275

25.1.7. 폐비닐 수거비 지원 275

25.2. 문제점 276

25.2.1. 생산측면의 문제점 276

25.2.2. 유통측면의 문제점 277

25.3. 발전방안 279

25.3.1. 생산측면의 발전방안 279

25.3.2. 유통측면의 발전방안 280

26. 농식품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282

26.1. 현황 282

26.1.1. 공공교육기관 283

26.1.2. 농업인 단체 교육기관 285

26.1.3. 학교 농업교육 285

26.1.4.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현황 286

26.2. 문제점 286

26.2.1. 농업인 수준에 맞는 「품목별 전문교육」기반 취약 286

26.2.2. 농업교육 정보나 자원의 상호 연계성 결여 287

26.2.3. 농업교육의 Infra가 전반적으로 취약 288

26.2.4. 학교 교육기관의 농업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기여도 저하 289

26.2.5. 평가 및 환류 체계 미흡 289

26.2.6. 농업경영 컨설팅은 업종별 편중, 형식적 운영 등 문제 발생 290

26.3. 발전 방향 291

26.3.1. 민간주도의 현장위주 「맞춤형 전문교육」방식으로 전환 291

26.3.2. 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한 Infra 강화 293

26.3.3. 기관 간 역할분담으로 전문화·체계화된 교육 실시 294

26.3.4. 지역특성화 교육 294

26.3.5. 선진 농업기술습득 해외연수의 개선점 295

26.3.6. 민간컨설팅 지원사업 개선 295

26.3.7. 교육 주체간 경쟁체계와 평가체계 강화 297

27. 밀 자급률 향상 대책 299

27.1. 현황 299

27.1.1. 수급현황 299

27.1.2. 생산 및 가격 현황 299

27.2. 문제점 300

27.2.1. 생산기반 300

27.2.2. 종자 보급 300

27.2.3. 품질 측면 301

27.2.4. 가격 및 유통 측면 302

27.2.5. 정책 측면 302

27.3. 발전방향 303

27.3.1. 품종과 재배방식 개선 303

27.3.2. 수확후관리와 수매 303

27.3.3. 가공 측면 304

27.3.4. 소비 및 유통 측면 304

27.3.5. 가격과 품질 경쟁력 확보 306

27.3.6. 경제적 지원 문제 306

28. 축산업 생산성 및 경영 합리화 308

28.1. 축산업 생산구조의 개선 308

28.1.1. 축산업의 전업화 및 규모화 308

28.1.2. 생산성 향상 309

28.2. 가축질병 최소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316

28.2.1.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316

28.2.2. 가축방역 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316

28.3. 축산경영 합리화 318

28.3.1. 생산비와 수익 구조 318

28.3.2. 축산농가소득의 변화 320

28.3.3. 축산경영 합리화 과제 322

29. 축산물 소비 및 육성정책 324

29.1. 축산물소비 추세변화와 과제 324

29.1.1. 식품소비구조의 변화 324

29.1.2. 주요 축산물소비의 증가요인과 추세변화 324

29.1.3. 주요 축산물의 수급전망 325

29.1.4. 국내산 축산물 소비 촉진의 과제 326

29.2. 축산물 유통 선진화 328

29.2.1. 축산물 유통 문제점 328

29.2.2. 축산물 유통선진화를 위한 대안 329

29.3. 축산물 식품안전성 확보 330

29.3.1.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 요구 증대 330

29.3.2. 축산물 안전관리 대책 331

30. 친환경 축산과 가축분뇨 지원화 334

30.1. 자원순환형 농업 334

30.1.1. 국외 유기축산 동향 335

30.1.2. 외국의 축종별 유기축산 생산성 비교 337

30.1.3. 자원순환형 농업의 과제 341

30.2. 가축분뇨의 자원화 343

30.2.1. 가축분뇨 처리 현황 343

30.2.2. 문제점 344

30.2.3. 가축분뇨처리의 과제 344

결론 346

(표 3-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따른 소요예산 추정 32

(표 3-2) 우리밀 생산목표달성을 위한 소요예산 추정 34

(표 3-3) 2015년 예상 쌀 소비량 및 소비 목표 35

(표 3-4) 음식물쓰레기 10% 추가에 따른 곡물 자급률(사료포함) 비교 38

(표 3-5) 음식물 쓰레기 추가 저감에 따른 품목별 자급률 수준 비교 39

(표 4-1)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 유형 41

(표 4-2) 주요 품목의 국내 농가 소득 안정 정책의 유형 42

(표 4-3) 주요국의 소득안정제도 개요 44

(표 4-4) 한국·일본·대만의 농가소득 및 농외소득율 변화추세(1965~2000) 47

(표 5-1) 직접지불제도 현황(2007년도 기준) 48

(표 5-2) 직접지불금 지급면적 및 지급액 추이(2005~2007) 49

(표 6-1) 주요 농가부채대책 57

(표 6-2) 최근 5년간 주요 농가경제지표의 변화 59

(표 6-3) 소득계층별 농가의 소비지출 현황 60

(표 6-4) 경영주 연령별 농가 소비지출 현황 60

(표 6-5) 품목별 자산 및 부채비율 61

(표 6-6) 07년 경지규모별 농가부채 분포 61

(표 6-7) 2007년도 경영주 연령 및 부채 규모별 농가부채 분포 62

(표 6-8) 부채규모별 부채 상환능력 분포 62

(표 6-9) 용도별 부채현황 분포 63

(표 6-10) 미국 농무성의 긴급재해융자(EDL) 제도 66

(표 6-11) 일본의 농가부담 경감지원 특별대책지원 현황 67

(표 6-12) 연도별 지원자금 조성계획 69

(표 6-13) 분야별 지원 현황 69

(표 6-14) 농가부채 동결을 위한 정책 방향 73

(표 7-1) 농산물 경영비중 농자재비용 비중 77

(표 7-2) 축산물의 사료비 비중 78

(표 8-1) 외부자본 진입규제 완화조치 내용(농식품부) 84

(표 9-1) 농가 인구 변화 93

(표 13-1) 영농형태별 농가 소득 126

(표 13-2) 13년 동안 조사 된 벼농사, 밭농사 기계화율 128

(표 13-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128

(표 13-4) 경기도 농업기술원 휴경율 연도 조사 131

(표 14-1)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온난화 녹색 기술 목록 150

(표 15-1) 간척지 매각 현황 153

(표 15-2) 영산강 3-1지구 매각농지 전매 현황 153

(표 15-3) 현재 지구별 추진현황(91년~09년도까지 16지구에서 20,1ha분배예정) 154

(표 17-1) 미국 통상협상 관련 민간자문기구 및 관계집단의 역할 171

(표 18-1) 농산물 교역 규모 177

(표 18-2)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유형 179

(표 18-3) 남북협력 사업 주요 내용 179

(표 18-4) 농림수산분야 협력 사업 현황 181

(표 18-5) 남북 농업개발협력의 기본골격 185

(표 18-6) 남북 농업협력의 목표 186

(표 18-7) 농업협력의 발전경로 187

(표 18-8) (가칭)남북공동식량계획 188

(표 18-9) (가칭)남북공동농업정책 189

(표 18-10) 북측의 경제성장 전략 194

(표 18-11) 북의 농업정책 기조와 연계구조 195

(표 19-1) 산지 유통조직 관련 사업 200

(표 19-2) 산지유통전문조직 현황 201

(표 19-3) 거점 APC 건립현황 ('09. 4월말 현재) 203

(표 19-4) 일반 APC 건립 현황 206

(표 19-5) 취급부류별 APC 현황 206

(표 21-1) 브랜드 지원사업별 주요 내용 230

(표 21-2) 품목별 브랜드 현황 234

(표 21-3) 시도별 브랜드 등록 현황 234

(표 21-4) 품목별 브랜드 등록 현황 235

(표 22-1) 소비자 가구당 식품 소비 지출 추이 242

(표 23-1) 국내외의 식품관련 주요 사고 251

(표 23-2)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관리 체계 253

(표 23-3) 수입식품의 유통단계별 관리 254

(표 23-4) 1개 부처에서 통합적 관리 국가 254

(표 23-5) 부처별 역할분담 관리 국가 255

(표 24-1) 학교급식 실시현황(2008) 258

(표 24-2) 학교급식 소요경비 현황(2007) 258

(표 25-1) 친환경농산물 생산동향 268

(표 25-2)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별 생산량 추이 270

(표 25-3) 주요 친환경농업육성정책 현황 271

(표 26-1) 농식품 관련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282

(표 28-1) 축종별 생산성 향상 및 품질제고 성과: 한우, 양계 309

(표 28-2) 축종별 생산성 향상 및 품질제고 성과: 양돈 310

(표 28-3) 연도별 양돈생산성 추이 311

(표 28-4) 모돈 두당 출하두수(MSY) 추이 312

(표 28-5) 국가별 모돈 두당 연간 출하두수(MSY, 2004년) 313

(표 28-6) 축종별 생산성 향상 및 품질제고 성과: 낙농 313

(표 28-7) 원유위생등급 변화 추이 314

(표 28-8) 축산업의 수익구조 변화 318

(표 28-9) 축산업 수익성 현황 319

(표 28-10) 축종별 생산단위당 축산농가소득 변화 320

(표 28-11) 통상보전기금, 이상보전기금 323

(표 30-1) 일반축산과 친환경축산의 차이점 335

(표 30-2) 유기 및 일반 비육우의 생산성 비교 337

(표 30-3) 초지 1ha당 산유량 비교 337

(표 30-4) 생태목장과 관행목장의 우유생산성 비교 338

(표 30-5) 번식돈의 사육형태가 질환발생 빈도 338

(표 30-6) 돈사 형태별 수용장해 발생지수 338

(표 30-7) 비육돈의 사육밀도별 행동생리 변화 339

(표 30-8) 번식돈의 사육형태별 번식장애 발생비율 339

(표 30-9) 일반계란과 유기계란의 영양성분 비교 339

(표 30-10) 영국 유기육계 농가의 수익성 평가 결과(1996년) 340

(표 30-11) 일반초지 대비 유기초지의 목초 생산량 비교 341

(표 30-12)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의 초지 생산성 및 이용형태 341

(표 30-13) 조사료 생산비 비교 341

(표 30-14) 가축분뇨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06년) 343

〈그림 8-1〉 농업 경영체 육성 주요 정책 83

〈그림 9-1〉 농가 인구 변화 93

〈그림 9-2〉 주요연령대의 농가인구 분포율 변화 94

〈그림 9-3〉 농업경영주의 연령 분포(2008) 94

〈그림 9-4〉 연령대별 농업경영주 비율 변화 95

〈그림 9-5〉 주요연령대의 농업경영주 비율 변화 96

〈그림 13-1〉 농산업단지 육성 133

〈그림 14-1〉 한반도 평균 기온 134

〈그림 14-2〉 일주일 표층수온 134

〈그림 14-3〉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지향하는 녹색성장 달성 체계 136

〈그림 14-4〉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개념적 위치 136

〈그림 14-5〉 농업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로드맵 138

〈그림 14-6〉 전국 사과 재배면적 추이 139

〈그림 14-7〉 사과재배적지 139

〈그림 14-8〉 전국 복숭아 재배면적 추이 140

〈그림 14-9〉 지역별 복숭아 재배면적 추이 140

〈그림 14-10〉 전남 감귤 재배면적 추이 141

〈그림 14-11〉 제주 감귤 재배면적 추이 141

〈그림 14-12〉 강원 포도 재배면적 추이 142

〈그림 14-13〉 가을보리의 안전재배지대 142

〈그림 14-14〉 쌀보리 전남북 재배면적 추이 143

〈그림 14-15〉 전국 가을감자 재배면적 추이 143

〈그림 14-16〉 강원 가을감자 재배면적 추이 143

〈그림 14-17〉 가을감자 전남북 재배면적 추이 비교 144

〈그림 14-18〉 오징어 생산량 추이 144

〈그림 14-19〉 강원, 충남 오징어 생산량 변동 추이 145

〈그림 14-20〉 오징어 채낚기어선 어장변동 145

〈그림 14-21〉 고등어 생산량 추이 146

〈그림 14-22〉 멸치 생산량 추이 146

〈그림 14-23〉 명태 생산량 추이 147

〈그림 14-24〉 도루묵 생산량 추이 147

〈그림 15-1〉 새만금 자료 사진 160

〈그림 16-1〉 원조 추진 프로세스 164

〈그림 16-2〉 프로그램 접근방식 165

〈그림 17-1〉 통상정책 결정 및 조정 과정 169

〈그림 17-2〉 미국 통상정책 결정 170

〈그림 17-3〉 EU의 통상정책 수립 및 의견수렴 172

〈그림 17-4〉 대통령 직속의 집행 및 조정기구 설치 174

〈그림 19-1〉 GIE DORLEANE의 일반적인 조직 유형 212

〈그림 19-2〉 프랑스 브레따뉴지역의 야채 및 원예업자 조직도 215

〈그림 21-1〉 해외 우수농산물 브랜드의 사례 233

〈그림 21-2〉 농축산물 브랜드화 정부 정책방향 237

〈그림 22-1〉 농어업 및 식품산업 매출액 규모 242

〈그림 24-1〉 학교급식 추진체계 263

〈그림 25-1〉 농산물 유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물량 추이 269

〈그림 28-1〉 세균수 등급 변화 추이 315

〈그림 28-2〉 체세포 등급 변화 315

〈그림 28-3〉 축종별 생산단위당 축산농가 소득 변화 (중대가축) 321

〈그림 28-4〉 축종별 생산단위당 축산농가소득 변화 (산란계, 육계) 321

〈그림 30-1〉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추진대책 334

〈그림 30-2〉 바이오매스 타운의 운영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