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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인사말] / 홍희덕
목차
1장 들어가며 9
1. 조사·연구의 배경 9
2. 조사·연구의 대상 및 목적 11
1) 조사·연구의 대상 11
2) 조사·연구의 목적 14
2장 국내 직업 안정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16
1. 국내외 직업안정 사업의 법·제도적 변화 16
1) 국제노동기구(ILO)의 제도 변화 16
2) 국내 법제도의 변화 20
2. 직업 안정사업의 현황 26
1) 민간 직업 소개업 26
2) 파견업 41
3. 소결 54
3장 중소 사업장내 파견노동자의 실태 조사 결과 57
1. 통계 자료를 통해 살펴본 파견사업·노동자 및 기타 57
1) 파견업 및 파견노동 57
2) 기타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 74
2. 중소 제조업 부문의 파견업 및 노동자 사례 조사 81
1) 파견 노동자의 구직 및 사용 사업장 배치 과정 84
2) 사용 사업체 86
3) 사용사업체 - 파견업체 99
3. 소결 105
4장 민간 유료 고용서비스 기관 및 주변부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개선 방향 108
1. 고용서비스 정책의 원칙 108
2. 정책적 개선 방향 109
1) 노동시장 정책 과제 109
2) 법, 제도적 개선 과제 115
3) 노동조합의 과제 117
참고문헌 120
〈표 1-1〉 직업소개와 파견의 구분 12
〈표 2-1〉 산업화 초기 노동시장내 직업소개 기구의 범위와 역할 28
〈표 2-2〉 직업소개업체를 이용한 취업자중 여성 비중 및 상위 직종 분야 35
〈표 2-3〉 공공 부문 고용서비스 기구 현황 ('09. 12월 기준) 38
〈표 2-4〉 '90년대 초·중반 파견 관련 실태 조사 개요 43
〈표 2-5〉 '90년대 중반 노-사가 자체 수행한 파견실태 조사 개요 44
〈표 2-6〉 파견노동 사용사업체의 업종 분포 45
〈표 2-7〉 파견노동자의 업무 성격 48
〈표 2-8〉 파견노동 사용사업체의 사용 이유 49
〈표 2-9〉 파견노동 취업 이유 50
〈표 2-10〉 파견노동자의 파견 기간별 비중치 51
〈표 2-11〉 파견노동자의 근로시간 53
〈표 3-1〉 파견노동 관련 자료 특성 58
〈표 3-2〉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 추이 60
〈표 3-3〉 연도별-파견 규모별 파견사업체 현황 61
〈표 3-4〉 파견노동자 활용 상위 3개 업무 영역('09. 6월 기준) 64
〈표 3-5〉 파견노동자 기초 실태 67
〈표 3-6〉 파견노동자 활용 상위 3개 업무 영역의 임금액('09.6월 기준) 69
〈표 3-7〉 사내하도급 규모 76
〈표 3-8〉 조사 대상 사업체의 근로자 규모별 분포 77
〈표 3-9〉 업종별 사내하도급 노동 비중치 78
〈표 3-10〉 원청 기업 규모별 사내하도급 노동 비중 79
〈표 3-11〉 업종별-규모별 사내하도급 업체·노동자 수 평균 80
〈표 3-12〉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83
〈표 3-13〉 면접조사 참여자의 사업장 특성 83
〈표 3-14〉 사례조사 파견사업체 현황 99
〈그림 1-1〉 간접고용 파견 노동의 삼각 고용관계 14
〈그림 2-1〉 공공/민간 부문 직업소개 업체 수 추이 ('68-'80) 28
〈그림 2-2〉 공공/민간 직업 소개 기구를 통한 취업자 수 추이('68-'80) 29
〈그림 2-3〉 민간 직업소개사업체에 대한 단속 건수 추이 ('75-'86) 30
〈그림 2-4〉 공공/민간 부문별 직업안정기관 수 추이 ('87-'90) 33
〈그림 2-5〉 공공/민간 직업 소개 기구를 통한 취업자 수 추이 ('83-'98) 34
〈그림 2-6〉 직업소개 기구의 충족률 추이 34
〈그림 2-7〉 직업소개 사업체의 수 추이 ('94-'08) 36
〈그림 2-8〉 유료 직업소개업체를 통한 취업자 수 추이 ('99-'04) 37
〈그림 2-9〉 직업안정기관을 이용 취업 건수중 공공 직안기관의 취업 건수의 비중치 39
〈그림 2-10〉 유료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취업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 40
〈그림 2-11〉 파견노동자의 직종 분포 46
〈그림 2-12〉 파견노동을 활용하는 사용사업체의 규모별 분포 47
〈그림 2-13〉 파견노동자의 직전 고용형태 및 해당 업무 이전 수행자의 고용형태 48
〈그림 2-14〉 파견업체의 지출 구조 52
〈그림 2-15〉 파견사업체의 단가 구성비 52
〈그림 3-1〉 파견노동자의 사용사업체 규모별 추이 61
〈그림 3-2〉 근로자 파견 보고서의 파견 규모와 경활부가조사의 파견 규모 63
〈그림 3-3〉 파견대상 분야별 파견노동자 규모-비중 추이 64
〈그림 3-4〉 파견 기간별 파견노동자 비중 65
〈그림 3-5〉 파견노동자의 임금 수준 68
〈그림 3-6〉 파견노동자의 성별 임금 격차 69
〈그림 3-7〉 연령대별 파견노동자 임금 70
〈그림 3-8〉 파견 노동자의 임금 지급 형태 71
〈그림 3-9〉 파견노동자의 성별 노동시간 분포 72
〈그림 3-10〉 파견노동자 사회보험 적용율 추이 73
〈그림 3-11〉 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 73
〈그림 3-12〉 기타 법정 노동조건 현황 74
〈그림 3-13〉 사내 (하)도급의 양면적 특성 75
〈그림 3-14〉 파견료 삭감이 파견노동자 임금에 미치는 영향 102
〈그림 4-1〉 주요 국가의 GDP 대비 공공 고용서비스 지출 비중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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