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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조진형 3
I. 서론 4
선거의 의의 - 민주적 정당성 부여 4
재외국민과 참정권 4
1. 재외국민의 개념 4
2. 참정권 5
3. 재외국민의 참정권 5
4.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의 의미 6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경과 7
1. 한나라당의 노력 7
2. 헌법재판소의 결정 변화 7
3. 선거법 개정 10
선거법 개정 주요 내용 11
1. 선거권 11
2. 피선거권 12
3. 선거절차 13
II. 본론 : 주요현안 15
재외선거제도 내용 [공직선거법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15
1. 재외선거 대상 선거권자 15
2. 재외선거관리 기구 16
3.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19
4. 재외선거 투표 22
5. 국외 선거운동 25
투표율 저조 우려 - 번거로운 투표, 부족한 공관 33
선상투표 미도입 36
거주국 지방선거 참정권 36
과열 우려 37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 40
각국의 재외선거제도 주요내용 40
1. 재외선거제도 일반 40
2. 재외선거인명부 43
3. 재외선거 투표방법 45
4.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 정보제공 방법 47
III. 결론 : 추진방향 77
투표방식 관련 - 절차간소화 노력 77
선상투표 도입 : 합의는 준수되어야 80
거주국 지방선거 참정권 지원 81
홍보강화 : 몰라서 투표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81
관련법 국회 제출 현황 82
1.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2010. 12. 17) 82
2.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2010.10.19) 82
3.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2009.12. 7) 82
4.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2009. 9.15) 83
5.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2010. 6.24) 83
6.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2010. 2.26) 83
7. 민주당 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2010. 3.23) 84
8. 민주당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2009. 3. 9) 84
참고_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진형의원 대표발의) 85
참고_재외선거 관련 용어 정의 91
참고_재외동포 정책세미나 발제자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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