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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필요성 4
1. 중증장애인의 복지 4
II. 목적 7
III.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우선구매 실태 8
1. 장애인의 고용현황 8
2. 중증장애인의 고용현황 12
3. 우리나라 우선구매 실태 13
IV. 외국의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우선구매정책 현황 19
1. 미국의 중증장애인 고용과 우선구매 19
2. 유럽의 중증장애인 고용과 우선구매 27
V.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우선구매정책의 문제점 29
1. 중증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29
2.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정책의 문제점 30
VI. 우선구매정책 개선방안 및 예산추계 32
1. 제도 개선방안(우선구매정책 개선방안) 32
1) 법 적용대상 부분 32
2) 우선구매 장치와 이행조치 33
3) 추진체계 34
4)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도입 등 35
5) 생산품의 관리 및 지원방안 강구 36
2. 제도개선 후 기대효과 36
1) 경제활동기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 36
2) 적극적우대정책의 효과 달성 36
3) 삶의 주기별 맞춤형서비스의 완성 37
4) 복지경제의 효과 달성 37
3. 소요예산 추계 37
참고문헌 38
표 1.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8
표 2. 성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9
표 3. 장애유형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9
표 4. 취업 장애인의 취업기간, 주당 근무일수,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 10
표 5. 취업 장애인의 직장 유형 11
표 6. 취업장애인의 종사상 지위 11
표 7. 장애정도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12
표 8. 직업재활시설 고용현황 12
표 9. 구매계획 작성, 제출기관현황 14
표 10. 조달청 등록업체 현황 14
표 11. 중소기업 조달사업 현황(2010. 12. 30) 15
표 12. 신기술제품 등 우수제품에 대한 우선구매현황 15
표 13. 여성기업 조달구매 현황 16
표 14. 보훈단체 조달구매 현황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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