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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6
II. 우리나라 복지의 현 좌표 7
1. 복지제도의 구비 7
2. 소득과 복지의 양극화 8
3. 복지 재정의 악화 10
4. 사회안전망의 미흡 11
5.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11
6. 국제비교적 위상 12
III. 우리사회 복지환경의 변화 13
1. 저출산 13
2. 고령화 13
3. 핵가족화 14
4. 이혼율 증가 14
5. 자살률의 급증 15
6.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수 증가 17
IV. 한국의 복지정책 방향에서 고려할 문제들 20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대립적인 개념인가? 20
2. 빈곤계층만 복지를 요구하고 있나? 일반 국민들도 모두 요구하고 있나? 21
3. 복지의 확대가 국가의 재정위기를 초래활 것인가? 21
4. 복지의 확대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근로동기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가? 22
5. 복지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는 피할 수 없는 것인가? 23
6.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과잉복지인가? 23
V. 21세기 한국형 복지 모델 한국형 희망복지의 기본방향 27
1. 복지 위험요인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기반 구축 27
2. 보편주의적 복지제도 확대와 사회안전망 내실화 29
3. 빈곤추락방지 및 빈곤탈출을 위한 희망프로그램 강화 31
4.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보장 지원 강화 31
5. 시장과 복지의 두 바퀴의 동력을 통한 복지 32
6. 근로연계형 생산적 효율적 복지 32
7. 새로운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33
8.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효과성 제고 35
9. 중부담 고복지 복지정책 36
10. 세제체계 개선을 통한 복지 재원 확충 38
① 조세부담율의 적정화 38
② 세원을 발굴 39
③ 누진적 직접세 증세 40
④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41
⑤ 비합리적인 비과세·감면의 축소 41
⑥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법인세 추가감세의 철회 42
⑦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42
11. 지역사회 및 기업의 복지활동 촉진 43
12. 지역간 대상자간 복지 불균형 완화 43
13. 출산친화적인 사회제도 기반 구축 44
14. 탄소세의 신설 45
15. 복지충족도와 국민체감행복도가 높은 복지국가를 실현 45
VI. 주요한 선결 복지과제 47
1. 양질의 공적 보육시스템의 도입 47
2. 완전한 의미의 초·중학교 의무교육 실현 48
3. 건강보험 확대 48
4. 대학등록금 인하 49
5. 청년실업 문제해결 50
6. 주택 공급의 확대 50
VII. 희망복지의 기본계획의 비전과 궁극적 목표 51
1. SWOT분석 51
2. 희망복지의 비전과 목표 51
VIII. 한국형 희망복지를 위한 동반 과제 52
1. 복지국가의 철학과 가치관을 확립 52
2. 한국의 사회적 여건에 적합한 혁신적인 복지국가 모형을 제시: 희망복지모델 52
3. 국민중심(people-centered)의 복지체제를 강화 53
4. 총체적 복지(total approach) 체계 확립 54
5. 복지리더십(welfare leadership)의 확립 54
6. 민·관파트너십 복지국가 건설 55
7. 공동체적 복지 의식 확대와 나눔 문화에 대한 인식제고 55
8. 복지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 56
참고문헌 57
표 1. 사회안전망별 프로그램 8
표 2. 연도별 시장소득 지니계수 9
표 3.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비와 보사연-복지지출비추계 10
표 4. OECD국가와 한국의 복지 관련 주요지표 비교 12
표 5. 출산율 변화추이 13
표 6. 고령화 진행속도 국제비교 14
표 7. 1인 및 2인 가구비율 14
표 8. 이혼 건수와 이혼율 15
표 9. 성별 자살자수 및 자살률 차이, 1999-2000 16
표 10.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16
표 11. 결혼이민자 및 자녀수 연도별 추이 18
표 12. 주요국가들의 복지재원배분 현황 (2007년) 25
표 13. 주요국 1인당GDP 2만불시 전체예산 대비 복지지출 비중 26
표 14.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운용 현황 30
표 15.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국제 비교 37
표 16. 주요국가의 세입구조 (2008년) 39
표 17. 주요국가의 세율 (2010년) 39
표 18. 국세감면액(율) 추이 42
표 19. OECD국가 중 한국복지의 위상 46
그림 1.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률 추이 8
그림 2. 우리나라의 소득5분위배율 추이 9
그림 3. 국제결혼 외국인과의 혼인현황 18
그림 4. 복지지출의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2011년) 24
그림 5. 보건복지 재정지출 전망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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