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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이성헌
목차
I. 저축은행 공적 자금 투입 관련 분석 5
요약 9
목차 11
1. 저축은행 PF 대출 규모 및 연체율 13
2. 자산관리공사가 저축은행 부실PF 매입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규모 13
3.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PF의 정상화율 및 매각현황 14
4. PF사후정산방식 관련 상환부담과 후순위채권 부담 15
1) 사후정산방식에 따른 상환부담 15
2) 후순위채권 부담정도 15
5. 공적자금 투입 관련 대주주 규제 강화 방안 16
1) 저축은행 대주주의 규제 강화 현황 16
2) 공적자금 투입 저축은행 대주주 책임 추궁 방안 16
6. 예보기금 내 저축은행 계정의 추이와 공동계정 방식의 문제점 18
1) 저축은행 계정 추이 18
2) 공동계정 방식의 문제점 19
참고문헌 21
II. 저축은행 재무현황 및 인수·매각 방식 분석 23
요약 27
목차 29
1. 저축은행의 재무현황 31
1) 대형 저축은행 31
2) 주권·채권상장 저축은행 32
3) 중·소형 저축은행 32
2. 시중 은행(금융지주)들의 저축은행 인수 동태 35
3. 시중은행의 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논의 35
4.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정리와 매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문제점 37
참고문헌 39
III. '상호저축은행법'의 보완 방향 관련 조사 41
요약 45
목차 47
1. 「상호저축은행법」상 예금자 보호 조항 현황 49
1) 사전적 보호 49
2) 사후적 보호 50
2.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피해 범위 51
1) 저축은행 처리방식 관련 피해 51
2) 후순위채권의 경우 51
3.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자 피해 52
1) 금번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자 피해규모 52
2) 금융감독당국의 보완조치 53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55
1) 저축은행 경영 공시 주기 문제점 55
2) 회계투명성 문제점 55
3) 영업정지(예금지급정지 포함) 이행절차의 세부적 근거 부재 57
참고문헌 58
IV. 서민 금융정책 현황 및 개선방향 분석 59
요약 63
목차 65
1. 서민금융정책의 개요 및 법적 근거 67
1) 희망홀씨대출 67
2) 미소금융 68
3) 햇살론 70
2. 서민금융정책의 현황 71
1) 희망홀씨대출 71
2) 미소금융 72
3) 햇살론 73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78
1) 서민금융정책 일반 78
2) 희망홀씨대출 82
3) 미소금융 82
4) 햇살론 85
참고문헌 91
[붙임 1] 은행별 희망홀씨대출 취급실적 93
V. 햇살론 현황 및 문제점 분석 95
요약 99
목차 101
1. 햇살론 현황 103
1) 햇살론 대출실적 103
2) 햇살론 회수실적 103
3) 신용등급별 햇살론 이용현황 104
4) 햇살론 창업지원 실적 105
2. 햇살론 관련 문제점 106
3. 개선방향 107
참고문헌 110
VI. 주요국의 서민금융 정책 현황 111
목차 115
1. 개요 117
2. 미국 118
가. 서민금융기관 118
나. 서민금융정책 119
3. 영국 121
가. 서민금융기관 121
나. 서민금융정책 122
4. 일본 123
가. 서민금융기관 123
나. 서민금융정책 124
5. 관련 자료 127
VII. 퇴직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분석 129
요약 133
목차 135
1. 퇴직연금 현황 137
1)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현황 137
2)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현황 138
3)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139
4)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 141
5) 퇴직보험·퇴직신탁 적립금 현황 144
2.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145
1) 개인퇴직계좌(IRA)의 과세이연 문제 145
2) 퇴직연금 가입 기업의 차별 145
3) 자기 계열사 위주의 퇴직연금 가입 146
4) 연금 전환 이전 사내 적립분 수급권 보장이 미비 147
5) 자영사업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IRA 소외 147
3.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방안 148
1) 적립금 운용규제 합리화 148
2) 자사 상품 편입비율 제한 148
3) 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 강화 149
4)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명확화 149
5) 세제 지원 범위와 규모 확대 149
6) 연금 수령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150
참고문헌 151
VIII. 방카슈랑스 현황과 개선방향 153
요약 157
목차 159
1. 방카슈랑스의 개념과 현황 161
1) 개념 161
2) 현황 162
2. 방카슈랑스 판매가 증가한 원인 166
3. 방카슈랑스 판매 증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67
1) 문제점 167
2) 개선방향 170
참고문헌 172
판권기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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