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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치권의 개편 방향 4
II. 개편논의의 문제점 6
III. 바람직한 개편방향 8
첫째, 지나친 효율성 중시 ⇒ 역사성·정체성에 바탕을 둔 지방자치 본질 유지 8
둘째, 통제 지향 중앙집권형 국가 ⇒ 지역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지방 분권형 국가 8
셋째, 정치권·중앙 중심 논의 ⇒ 전문가 중심, 지역 주민 결정 9
IV. 정치권 및 정부 추진 현황 10
정부(행안부) 10
정치권 12
V. 분야별 핵심 쟁점 분석 19
[1] 도 존치 필요성 19
도 체제의 역사적인 측면 19
지역경쟁력 제고 측면 20
세계적인 추세인 2계층제 유지 22
헌법적 측면 23
중앙과 지방간 의사소통 측면 23
대규모 사업/국제대회 유치 측면 24
지역현안 해결 측면 25
시·군간 분쟁 조정 측면 26
지방분권 측면 27
지역감정의 발전적 측면 30
광역행정 측면 31
주민갈등/비용 측면 33
[2] 특별시 개편방안 35
[3] 광역시 개편방안 37
[4] 시·군 개편방안 39
[5] 읍·면·동 주민자치 개편방안 42
VI. 특별 법안 발의 현황(특위 소관 8, 행안위 소관 3) 43
차명진의원(안) 개요 44
권경석의원(안) 개요 45
우윤근의원(안) 개요 46
이명수의원(안) 개요 47
허태열의원(안) 개요 48
박기춘의원(안) 개요 49
최인기의원(안) 개요 50
백재현의원(안) 개요 51
기타 참고 자료 52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현황 (20명) 53
전국 행정구역 현황 54
우리나라 광역지방행정체제의 역사적 변천과정 55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연혁과 현황 57
외국의 광역지방행정체제와 자치(행정)계층 59
세계 주요국의 지방계층 제도 61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 64
'95~'98년 시·군 통합사례(81→40개) 69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일지 70
강소국 (强小國, small but strong country) 72
-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 70~80만 인구로 통합행정구역 설정시 문제점 73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특별법안 발의(안) 전문 74
중앙·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 (차명진의원 대표발의) 75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권경석의원 대표발의) 86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 (우윤근의원 대표발의) 105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115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허태열의원 대표발의) 132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 (박기춘의원 대표발의) 163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안 (최인기의원 대표발의) 174
서울특별시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백재현의원 대표발의) 192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 (이범래의원 대표발의) 197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노영민의원 대표발의) 210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백재현의원 대표발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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