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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3
II. 간이과세자 기준 조정 5
1. 간이과세제도 5
2. 주요국의 간이과세제도 12
3. 간이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요논의 15
III. 소득세 과표구간 신설 방안 17
1.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율 체계 17
2. 주요국의 소득세율 체계 20
3. 개선사항 26
IV. 탄력세율의 합리적 운용방안 27
1. 탄력세율제도의 현황 27
2. 세법상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모든 조문 30
3. 외국의 탄력세율제도 운용 사례 78
4. 탄력세율제도 폐지의 경제적 효과 79
V. 결론 81
참고문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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