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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국정치의 근원적 과제와 정치 선진화 방안 : 2010.04.09 선거연수원 대학생 정치참여과정 / 정태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태근 의원실], [2010]
청구기호
328.331 -14-51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4, 26장 : 삽화,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410557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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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한국 정치에 대한 진단의 전제 3

1) 세계 각국과 비교한 한국과 한국정치는 어떠한 모습인가? 3

2) 건국 후 한국 정치 변천사 4

3) 87년 체제의 특징과 지난 20년간의 정치, 사회적 변화 5

2. 한국 의회 정치의 부정적 특성 10

1) 무법부(無法府) : 극한 대립의 구조화 10

2) 비정책적 활동 중시(重視)의 정치풍토와 비능률적 국회 운영 10

3) 행정부 견제 기능 취약 11

3.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점 12

1) 절충적 권력구조 12

2) 의원 중심이 아닌 중앙당 중심의 의회 정치 12

3) 지역 패권 정당간의 대립구조 13

4) 국회 운영 제도의 취약성 14

4. 한국정치의 근원적 과제와 선진화 방안 15

1) 개헌 15

2) 선거 제도 15

3) 정당 운영의 혁신 16

4) 국회 운영 제도의 개선(민본21 국회개혁 방안) 16

국회개혁을 위한 집중토론회-「민본21」국회개혁 방안(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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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03503 328.331 -14-51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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