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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법이란 무엇인가? 4
2. 사법부와 검찰의 헌법적·법률적 위상 5
3. 흔들리는 사법부, 과연 무죄인가? 6
3-1. 사법부의 출범에서 현재까지 6
3-2. 검찰은 왜 사법부를 흔드는가? 10
3-3. 법원 판결을 심판하는 언론의 광란(?) 11
4. 종속의 굴레에 빠진 검찰 15
4-1. 검찰의 출범에서 현재까지 15
4-2. 검찰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도를 넘다. 17
4-3. 스폰서와 로비창구로 활용된 범죄예방위원회 18
4-4.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검찰 19
4-5. 공정성을 상실한 검찰권력 19
4-6. 역대 검찰에 대한 개혁시도 21
5. 신뢰제고를 위한 사법부와 검찰의 개선방안 22
5-1.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22
5-2. 검찰권력, 무엇을 개혁해야하는가? 24
[첨부] 역대검사 비리에 대한 검찰의 대응 26
뒷표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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