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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신뢰받는 사법부와 검찰, 무엇이 필요한가? / 박우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우순 의원실], [2012]
청구기호
328.331 -14-52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4장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012
제어번호
MONO1201410592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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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법이란 무엇인가? 4

2. 사법부와 검찰의 헌법적·법률적 위상 5

3. 흔들리는 사법부, 과연 무죄인가? 6

3-1. 사법부의 출범에서 현재까지 6

3-2. 검찰은 왜 사법부를 흔드는가? 10

3-3. 법원 판결을 심판하는 언론의 광란(?) 11

4. 종속의 굴레에 빠진 검찰 15

4-1. 검찰의 출범에서 현재까지 15

4-2. 검찰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도를 넘다. 17

4-3. 스폰서와 로비창구로 활용된 범죄예방위원회 18

4-4.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검찰 19

4-5. 공정성을 상실한 검찰권력 19

4-6. 역대 검찰에 대한 개혁시도 21

5. 신뢰제고를 위한 사법부와 검찰의 개선방안 22

5-1.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22

5-2. 검찰권력, 무엇을 개혁해야하는가? 24

[첨부] 역대검사 비리에 대한 검찰의 대응 26

뒷표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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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03511 328.331 -14-52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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