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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학재
목차
대한민국 검찰시민위원회란? 4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학재의원 대표발의) 6
검찰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8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소견 / 조민행 15
1. 머리말 15
2. 검토대상 주요내용 16
3. 현행 대검찰청 예규(제553호)와 법률안 비교 16
4. 검토의견 18
가. 설치근거를 대검찰청예규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18
나. 국가소추주의 위배여부 등 19
다. 수사밀행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20
라. 재정신청과의 비교 21
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21
바. 관련 당사자와의 유착가능성에 대하여 22
5. 결어 23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견서 / 윤지영 24
1. 형사재판전 단계에서의 국민참여의 필요성 24
2.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도입 및 운영 24
3. 검찰시민위원회의 개혁방안 모색 25
4. 검찰시민위원회의 기능 설정 25
5. 검찰시민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방안 28
6. 검찰시민위원회의 실효성 확보 방안 29
정책자료집 부록 32
1. 의원선서 인사말 34
2. 신동아 인터뷰 37
3. 검찰개혁 토론회 인사말 44
4. 중수부 폐지 논란 46
5. 구속피고인 소환조사 금지 추진 47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48
6. 국정 감사 활동 50
6.1. 무죄판결 - 검사 수사 잘못, 법원 핑계대는 검찰 55
6.2. 추징금 실제 집행률 1%도 안돼 59
6.3. 검찰시민위원회 유명무실 63
6.4. 우수 국감의원 66
7. YTN FM 인터뷰 67
8. 도가니법 개정안 발의 76
9. 대정부질문 79
모두 발언 79
마무리 발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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