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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4대강 살리기 사업 오해와 진실 / 이범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범관 의원실], 2011
청구기호
328.3456 -14-30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62장 : 삽화, 지도,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410728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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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4대강 살리기 사업 오해와 진실」

목차

1. 4대강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4

1. 독일 베른하르트 교수 발언관련 5

1-1. 독일에서는 보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는다 5

1-2. 4대강 주변 제방을 획일적으로 콘크리트로 도배했다 5

1-3. 준설로 물의 흐름이 빨라져 강이 직선화된다 6

1-4. 유럽에서는 준설을 하지 않는다 6

2. 강생태계 97% 정상 확인하고도 삽질 강행? 8

3. 홍수는 지류에서 심한데, 본류부터 거꾸로 정비? 9

4. "4대강 사업, 200년 빈도설계" 사실과 달라 10

5. "4대강사업이 운하와 유사하다" 11

6. 한강살리기 사업 취소소송 기각판결 선고? 12

7. 4대강 실패 감추려 지류정비 서둘러? 13

8. 4대강은 대운하 1단계 사업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13

9. 4대강 보는 댐이라는 주장 14

10. 올 여름 홍수피해도 지류, 지천 집중, 4대강 공사 '오발탄" 15

2. 4대강 사업 준공 가능성 18

11. 재퇴적 때문에 준설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9

12. 장마로 다시 쌓인 모래 '헛준설' 19

13. 파낸 모래 15% 다시 쌓인 듯…4대강 준공불가 20

14. 1700억 들여 없앤 본포 모래섬, 다시 생겨나 21

15. 한강 낙동강 다리 32% 교각 보호공없어 21

3.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 영향 23

16. 보에 물을 채우면 합천보, 함안보 주변에 지하수위가 높아져 침수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24

17. 신진교 붕괴 원인이 남한강 준설 때문? 24

18. "4대강 영주댐 수몰지 중금속 범벅' 25

19. 낙동강 용호천도 붕괴 25

4.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28

20. 한강 13공구[섬강] 단양쑥부쟁이 훼손? 29

21. "4대강에 사라지는 내성천 모래 밭" 29

22. 대전시, 금강사업 맹꽁이 서식지 일부 파괴 30

23. 4대강 사업으로 생물다양성 사라질 것? 32

24. 4대강본부 '미호종개' 놓고 생명놀음 32

25. 남한강 대표 습지 바위늪구비, 4대강에 잠겨 흔적없이 사라져? 33

26. "환경 조사 축소" - 4대강 준설토에 대한 환영오염조사 기준을 지난달 완화 등 33

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4대강 준설토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기준 완화(12.5배)'에 대하여 33

②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포습지, 단양쑥부쟁이 서식지도 추가 훼손 결정'에 대하여 34

27. 낙동강, 4대강 공사 이전보다 종다양성 30% 감소 - 「낙동강 본류 담수생물상 조사보고서」 35

5.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영향 38

28. 정부기관도 "낙동강에 ' 남조류 '대량발생 가능성" 39

29. 4대강 사업에 수질악화? 40

30. 4대강 모래톱 준설로 인한 수질영향은 우려 40

31. 보가 건설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41

32. 4대강 사업, 모래 수질정화 기능 없애? 41

33. '포스트 4대강' 수질개선 10조 필요 등 42

6. 4대강 사업 및 관련 정책 44

34. "물이용부담금도 4대강 사업에 전용" 45

35. "4대강 '수질오염총량제' 무용지물 될라" 46

36. 상수원 주민 위한 935억원, 4대강으로 샜다? 47

37. 친수구역 특별법 환경부 반대의견 묵살? 48

38. 4대강 유지보수비 10배 증가? 48

39. 4대강에 수변신도시 건설 추진? 49

40. 친수구역법, 토건 본색 수자원공사가 수질관리를? 49

① 친수구역법이 '수질오염 특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49

② 친수구역법이 '난개발 촉진법' 이라는 주장에 대해 50

③ 수자원공사가 수질관리를 담당한다는 주장 등에 대해 51

41. "4대강 유지관리 年 1조 든다" "하수·분뇨처리 1,942억 소요" 51

42. 이포보·구미보 주변지역 '친수구역' 지정관련 52

43. 4대강 새 일자리 1,222개? 55

44. 국책연구원도 4대강 사업 비판? 56

45. "환경부, 한강 수변구역 4대강 사업에 넘겼다" 및 "수질보존 위해 '물부담금" 걷더니···개발에 땅 내줘" 57

46. "4대강 하수처리장 예산집행 부진" 61

47. 수질도 날씨처럼 예보한다 「수질예보제」 국내 첫 도입 61

48. 4대강 준설로 홍수위험 줄었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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