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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 권영세 3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현황 4
요약 5
목차 6
1. 개인정보 유출 사례 및 원인분석 7
1) 개인정보 피해구제 신청 현황 7
2)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례 8
3) 개인정보 유출 원인분석 12
2. 18대 국회 이후 개인정보 유출관련 입법례 13
3.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내용 14
4.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률 및 시행상 문제점 및 보완과제 17
1) 제정 과정에서의 쟁점 17
2)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18
3) 개선과제 19
5.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집단소송 관련 규정의 문제점 20
1) 규정상의 문제점 20
2) 추가적인 판결 및 입법 개선과제 20
참고문헌 23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권영세의원 대표발의) 24
[별첨]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기사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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