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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주승용
목차
1. 민영화할 게 따로 있지, 의료민영화라니··· 6
2. 국민이 원하지 않는 영리병원 도입 반대 8
3. 국민건강마저 종편에 팔아넘기나 13
4. 의약품 슈퍼판매는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15
5.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약값 폭등·건보재정 부담 가중 19
6. 환자 뒷통수 치는 '요지경' 병원들 23
7. 장사 잘 되는 병원, 알고보니 '항생제 폭탄' 27
8. 병원들, 의료법 위반하며 환자 개인정보 유출 29
9. 줄줄 새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우려 32
10.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위장취업' 걸려도 다시 위장취업 35
11. 건강보험 재정 파탄 독버섯, 사무장병원 근절 시급 38
12. 선진국형 응급의료 시스템을 위하여 40
13. 낙후된 軍응급의료체계, 총상 해병 제때 치료 못해 43
14. 응급실 의사 2명 중 1명, 구타 당해 46
15. 출산 장려하면서, 보육은 알아서 하라는 정부 48
16. 결식(우려) 아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을 촉구한다 50
17. 국공립보육시설, 지역간 격차 최대 107배 52
18. 제2차 저출산대책은 반서민대책 56
19. 천정부지 '보육료' 62
20. 복지예산 싹둑, 가난한 국민 외면하는 야멸찬 정부 65
21. 영유아 8%만 필수예방접종? 69
22. 최저생계 책임 못 지는 '허당' 최저생계비 71
23. 주승용 의원, 최저생계비로 1박2일 쪽방 체험 77
24. 기초노령연금만이 가난한 어르신들 지킨다 80
25. 며느리와 사위가 부양의무자라니······ 82
26. 기초노령연금의 역할과 기대 84
27. 국민연금, 과연 국민을 위한 연금인가 87
28. 기금 규모는 343조원, 복지투자는 0.03% 91
29. 4대강·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 국민연금으로 충당? 94
30. 한센인·장애인,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103
31. 한센인, 기초생활수급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8
32. 말 뿐인 장애인차별금지법, 뜯어고친다 110
33. "도가니 사건, 이미 1년 전부터 문제 제기"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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