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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천일염 품질인증제도 마련 및 시범운영』 최종보고서
제출문
목차
제1장 배경 및 목적 12
제1절 사업 배경 12
1.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의 품질관리 12
1) 엄격한 품질관리제도 12
2) 적색 라벨 인정 검사 13
3) Nature & Progress 소금 생산기준(2005년판) 14
2. 국내 품질검사 및 인증에 관한 현황 22
1) 단일품목에 대한 인증 현황 22
2) 다품종에 대한 인증 현황 22
3) 천일염 관련 품질 검사 및 인증제도 법령 22
제2절 사업 목적 26
1.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고품질의 천일염 생산 및 유통 26
2. 천일염 생산자의 자발적 고품질 천일염 생산 의욕 고취 26
3. 천일염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자료 구축 27
4. 품질인증 기준 고시안 기초 자료 확보 27
제2장 사업추진방향 28
제1절 천일염 품질 인증제별 고시안 작성 28
1. 전문가 구성을 통한 합리적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 28
2. 인증 및 인증 표시 고시 기준 28
제2절 천일염 품질인증제 시범시행 29
1. 모의인증 시범사업 수행 29
2.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사업 실시 29
제3장 사업내용 및 진행현황 30
제1절 천일염 품질인증제별(3종)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기준 고시안 마련 30
1. 천일염 품질인증제별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기준 고시 초안 작성 30
1) 고시안 작성 근거자료 30
2) 천일염 품질 인증제별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기준 고시 초안 35
2. 천일염 품질 인증제별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기준 고시 63
제2절 천일염 품질인증제 시범시행 69
1. 1차 모의인증 수행(고시 초안 수행) 69
1) 모의 인증사업 예시(고시 초안 수행) 69
2) 1차 모의인증 수행 : 영광 영백염전 101
3) 1차 모의인증 수행 : 신안 산촌염전 129
4) 1차 모의인증 사업 수행결과 154
2. 2차 모의인증 시범사업 수행 (행정예고 이후) 157
1) 인증 평가 예시 157
2) 신안 맛나염전 모의인증시범사업 시행(우수천일염인증) 181
3) 신안 윤귀만염전 모의인증시범사업 시행(우수천일염인증) 201
4) 영광 영백염전 모의인증시범사업 시행(생산방식인증천일염) 221
5) 서산 해서염전 모의인증시범사업 시행(생산방식인증천일염) 234
6) 도초 매실염전 모의인증시범사업 시행(친환경천일염인증) 247
7) 신안 김순애염전 모의인증시범사업 시행(친환경천일염인증) 270
8) 모의인증시범사업 종합 평가 291
제3절 품질인증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표시의 규격 및 방법 고시안 마련 294
1. 품질인증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표시의 규격 및 방법 고시안 작성 294
제4절 천일염 인증기관지정 및 운영요령 고시안 마련 300
1. 천일염 인증기관지정 및 운영요령 고시안 초안 작성 300
제5절 천일염 인증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산출 근거 마련 308
1. 인증기관 운영사례 308
1)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운영사례 308
2) 술 품질인증기관 운영사례 309
2. 천일염 인증기관 업무수행 경비 산출 근거 마련 311
1) 천일염 인증기관 지정 조건 311
2) 천일염 인증기관 업무수행경비 운용방안 제시 312
3) 천일염 품질인증제별(3종) 수수료 산출 315
제6절 천일염 인증제 사업의 홍보 317
1. 천일염 인증제 전문가 워크숍 개최 317
1) 천일염 인증제 전문가 1차 워크숍 개최 317
2) 천일염 인증제 전문가 2차 워크숍 개최 331
2. 국내 식품 전시회 등을 통한 천일염 인증제 홍보 333
1)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설문조사 333
2) '인증제 실시에 따른 비용 및 편익' 설문조사 336
3. 천일염 품질인증 매뉴얼 제작 및 배포 339
제4장 최종 성과물 340
제1절 천일염 품질인증제(3종)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기준 고시 340
제2절 천일염 품질인증제(3종) 시범시행 340
제3절 천일염 품질인증품(3종) 표시 규격 및 방법 고시 340
제4절 천일염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고시 340
제5절 천일염 인증제 사업의 홍보 340
제5장 정책제언 342
제1절 「우수천일염·생산방식인증천일염·친환경천일염의 생산기준」에 관한 고시 342
제2절 인증기관의 지정 343
제3절 인증기관 지원 343
제4절 인증고시의 홍보 및 교육 344
제5절 효율적 인증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언 345
표 1-1. 항생물질기준 근거자료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8조 33
표 1-2. 항생물질기준 근거자료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5조 34
표 2-1. 우수천일염·생산방식인증·친환경천일염 인증을 위한 필요서식·법령·시행규칙 70
표 2-2. [별표 2-1] 염전설비기준 예시안 71
표 2-3. [별표 2-1]에 따른 채점표 85
표 2-4. [별표 2-2] 천일염 가공설비를 갖춘 염전의 위생설비기준 86
표 2-5. [별표 2-2]에 따른 채점표 93
표 2-6. [별표 4] 주변환경 기준 예시안 94
표 2-7. [별표 4]에 대한 채점표 예시안 100
표 2-8. [별표 2-1] 염전시설기준에 따른 영광 영백염전 평가내용 102
표 2-9. [별표 2-1] 가공 설비가 없는 염전 설비기준 채점표 - 영광 영백염전 115
표 2-10. [별표 2-2] 천일염 가공설비를 갖춘 염전의 위생설비기준 채점표 - 영광 영백염전 116
표 2-11. [별표 4] 주변환경 기준에 따른 영광 영백염전 평가내용 117
표 2-12. [별표 4] 주변환경 기준 채점표 - 영광 영백염전 125
표 2-13. [별지 5] 우수천일염인증 결과표 - 영광 영백염전 126
표 2-14. [별지 6] 천일염생산방식의 인증 결과표 - 영광 영백염전 127
표 2-15. [별지 7] 친환경 천일염 인증 결과표 - 영광 영백염전 128
표 2-16. [별표 2-1] 가공설비가 없는 염전시설기준에 따른 신안 산촌염전 평가내용 130
표 2-17. [별표 2-1] 가공설비가 없는 염전시설기준 채점표 - 신안 산촌염전 143
표 2-18. [별표 4] 주변환경 기준에 따른 신안 산촌염전 평가내용 144
표 2-19. [별표 4] 주변환경 기준 채점표 - 신안 산촌염전 150
표 2-20. [별지 5] 우수천일염인증 결과표 - 신안 산촌염전 151
표 2-21. [별지 6] 천일염생산방식의 인증 결과표 - 신안 산촌염전 152
표 2-22. [별지 7] 친환경 천일염 인증 결과표 - 신안 산촌염전 153
표 2-22. 영광 영백염전과 신안 산촌염전의 1차 모의인증 수행 결과표 154
표 2-23. 우수천일염 생산기준 심사원 평가보고서 양식 174
표 2-24. 생산방식인증천일염 생산기준 심사원 평가보고서 양식 175
표 2-25. 친환경천일염 생산기준 심사원 평가보고서 양식 176
표 2-26. 우수천일염인증 심의 보고서 177
표 2-27. 생산방식인증천일염 심의 보고서 178
표 2-28. 친환경천일염인증 심의 보고서 179
표 2-29. 인증심의 종합 보고서 양식 180
표 2-30. 신안 맛나염전의 바닷물 기준 결과 181
표 2-31. 신안 맛나염전의 갯벌 및 염전 토양의 기준 결과 181
표 2-32. 맛나염전의 우수천일염 생산기준에 따른 평가내용 182
표 2-33. 맛나염전의 우수천일염생산기준에 따른 평가표 193
표 2-34. 맛나염전의 우수천일염인증 평가표에 따른 채점표 195
표 2-35. 신안 윤귀만염전의 바닷물 기준 결과 201
표 2-36. 신안 윤귀만염전의 갯벌 및 염전 토양의 기준 결과 201
표 2-37. 윤귀만염전의 우수천일염 생산기준에 따른 평가내용 202
표 2-38. 친환경천일염인증 생산 기준에 따른 평가표 213
표 2-39. 윤귀만염전의 우수천일염인증 평가표에 따른 채점표 215
표 2-40. 영광 영백염전의 바닷물 기준 결과 221
표 2-41. 영광 영백염전의 갯벌 및 염전 토양의 기준 결과 222
표 2-42. 영백염전의 생산방식인증천일염 생산기준에 따른 평가내용 222
표 2-43. 영백염전의 생산방식인증천일염생산기준에 따른 평가표 227
표 2-44. 영백염전의 생산방식인증천일염 평가표에 따른 채점표 228
표 2-45. 서산 해서염전의 바닷물 기준 결과 234
표 2-46. 서산 해서염전의 갯벌 및 염전 토양의 기준 결과 235
표 2-47. 해서염전의 생산방식인증천일염생산기준에 따른 평가내용 235
표 2-48. 해서염전의 생산방식인증천일염생산기준에 따른 평가표 240
표 2-49. 영백염전의 생산방식인증천일염 평가표에 따른 채점표 241
표 2-50. 도초 매실염전의 바닷물 기준 결과 247
표 2-51. 도초 매실염전의 갯벌 및 염전 토양의 기준 결과 247
표 2-52. 매실염전의 친환경천일염 생산기준에 따른 평가내용 248
표 2-53. 매실염전의 잔류농약 기준 결과 260
표 2-54. 매실염전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기준 결과 260
표 2-55. 매실염전의 잔류화학비료물질 기준 결과 260
표 2-56. 매실염전의 친환경천일염 생산기준에 평가표 262
표 2-57. 매실염전의 친환경천일염인증 평가표에 따른 채점표 264
표 2-58. 신안 김순애염전의 바닷물 기준 결과 270
표 2-59. 신안 김순애염전의 갯벌 및 염전 토양의 기준 결과 270
표 2-60. 김순애염전의 친환경천일염 생산기준에 따른 평가내용 271
표 2-61. 김순애염전의 잔류농약 기준 결과 281
표 2-62. 김순애염전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기준 결과 281
표 2-63. 김순애염전의 잔류화학비료물질 기준 결과 281
표 2-64. 김순애염전의 친환경천일염인증 생산기준에 따른 평가표 283
표 2-65. 김순애염전의 친환경천일염인증 평가표에 따른 채점표 285
표 2-66. 우수천일염인증 모의인증시범사업 종합 평가결과표 291
표 2-67. 생산방식인증천일염 모의인증시범사업 종합 평가 결과표 292
표 2-68. 친환경천일염인증 모의인증시범사업 종합 평가 결과표 293
표 5-1.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재원 확보 및 운영방안 308
표 5-2. 술 품질인증기관의 재원 확보 및 운영방안 310
표 5-3. 천일염 인증기관 업무수행경비 산정내역 314
표 5-4. 천일염 인증기관 업무수행경비 운용방안 제시 315
표 5-5. 천일염 품질인증제별(3종) 수수료 산출 316
표 6-1. 천일염 인증제 전문가 워크숍(1차, 2차) 332
표 6-2. 설문조사 결과 335
그림 1-1. 잔류농약기준 근거자료 31
그림 1-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기준 근거자료(계속) 32
그림 1-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기준 근거자료 33
그림 1-4. 항생물질기준 근거보도자료 35
그림 2-1. [별표 1] 성분기준 - 영광 영백염전(소금정밀분석증명서) 101
그림 2-2. [별표 1] 성분기준 - 신안 산촌염전(소금정밀분석증명서) 129
그림 2-3. 취수해역(전남 신안군 신의면 기동선착장) 181
그림 2-4. 맛나염전의 품질관리 기준 결과 191
그림 2-5. 맛나염전의 지적도 192
그림 2-6. 맛나염전의 우수천일염인증 심의위원 심의평가 결과(계속) 196
그림 2-7. 맛나염전의 우수천일염인증 심의위원 심의평가 결과(계속) 197
그림 2-8. 맛나염전의 우수천일염인증 심의위원 심의평가 결과 198
그림 2-9. 맛나염전의 인증심의 종합 평가 결과 199
그림 2-10. 취수해역(전남 신안군 신의면 기동선착장) 201
그림 2-11. 윤귀만염전의 품질관리 기준 결과 211
그림 2-12. 윤귀만염전의 지적도 212
그림 2-13. 윤귀만염전의 우수천일염인증 심의위원 심의평가 결과(계속) 216
그림 2-14. 윤귀만염전의 우수천일염인증 심의위원 심의평가 결과(계속) 217
그림 2-15. 윤귀만염전의 우수천일염인증 심의위원 심의평가 결과 218
그림 2-16. 윤귀만염전의 인증심의 종합 평가 결과 219
그림 2-17. 취수해역(전남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131) 221
그림 2-18. 영백염전의 품질관리 기준 결과 225
그림 2-19. 영백염전의 지적도 226
그림 2-20. 영백염전의 생산방식인증천일염 심의위원 심의평가 결과(계속) 229
그림 2-21. 영백염전의 생산방식인증천일염 심의위원 심의평가 결과(계속) 230
그림 2-22. 영백염전의 생산방식인증천일염 심의위원 심의평가 결과 231
그림 2-23. 영백염전의 인증심의 종합 평가 결과 232
그림 2-24. 취수해역(충남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338-45) 234
그림 2-25. 해서염전의 품질관리 기준 결과 238
그림 2-26. 해서염전의 지적도 239
그림 2-27. 해서염전의 생산방식인증천일염 심의위원 심의평가 결과(계속) 242
그림 2-28. 해서염전의 생산방식인증천일염 심의위원 심의평가 결과(계속) 243
그림 2-29. 해서염전의 생산방식인증천일염 심의위원 심의평가 결과 244
그림 2-30. 해서염전의 인증심의 종합 평가 결과 245
그림 2-31. 취수해역(전남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 38-6) 247
그림 2-32. 매실염전의 품질관리 기준 결과 257
그림 2-33. 매실염전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기준 중 다이옥신 분석 결과 258
그림 2-34. 매실염전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기준 중 PCBs 분석 결과 259
그림 2-35. 매실염전의 지적도 261
그림 2-36. 매실염전의 친환경천일염인증 심의위원 심의평가 결과(계속) 265
그림 2-37. 매실염전의 친환경천일염인증 심의위원 심의평가 결과(계속) 266
그림 2-38. 매실염전의 친환경천일염인증 심의위원 심의평가 결과 267
그림 2-39. 매실염전의 인증심의 종합 평가 결과 268
그림 2-40. 취수해역(전남 신안군 신의면 기동선착장) 270
그림 2-41. 김순애염전의 품질관리 기준 결과 280
그림 2-42. 김순애염전의 지적도 282
그림 2-43. 김순애염전의 친환경천일염인증 심의위원 심의평가 결과(계속) 286
그림 2-44. 김순애염전의 친환경천일염인증 심의위원 심의평가 결과(계속) 287
그림 2-45. 김순애염전의 친환경천일염인증 심의위원 심의평가 결과 288
그림 2-46. 김순애염전의 인증심의 종합평가 결과 289
그림 6-1. 설문조사 양식 333
그림 6-2. 2013 소금박람회 전시회 홍보 부스 335
그림 6-2. 인증제 실시에 따른 비용 및 편익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양식 337
그림 1. 천일염 품질인증(3종)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기준 고시 340
그림 2. 「천일염 품질인증 매뉴얼」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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