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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정책의 문제점과 경기도 뉴타운의 출구 전략 / 변창흠 3
1. 뉴타운 사업 출구 전략을 둘러싼 논란 3
2. 뉴타운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 4
1) 재정비사업의 구조와 한계 5
2) 뉴타운 사업의 구조와 한계 6
3. 경기도 뉴타운의 현황과 추진상의 문제점 10
1) 경기도 뉴타운 사업의 추진 현황 10
2)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특징 11
4. 기존의 재개발·뉴타운사업의 개선 방안 검토 17
1) 재개발·뉴타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 검토 17
2) 뉴타운 사업의 출구 전략 검토 23
5. 경기도 뉴타운 사업의 출구 전략과 제도개선 과제 27
1) 재개발·뉴타운사업 추진의 기본원칙 27
2) 뉴타운·재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참여 확대 방안 28
3) 단계별 사업 추진과 주거 안정 확보 방안 31
4) 재정비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 32
5) 뉴타운 사업의 출구전략과 대안적 정비모형의 확대 34
6. 개발이 아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해야 35
참고문헌 36
경기뉴타운 제도개선(안) / 이춘표 37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제도개선(안) 38
I. 주민의견 존중 사업추진 40
II. 주민부담 경감(사업성 개선) 44
III. 투명성 및 주민의 권리 보강 49
IV. 서민 주거안정 보강 51
【참고자료 1】 도시재생사업 제도개선(안) 요약 55
【참고자료 2】 부분 임대형 주택 도입 57
【참고자료 3】 뉴타운사업 추진현황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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