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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환경부 R&D 육성 절실하다 : 환경정책, 규제에서 진흥으로 / 차명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차명진 의원실], 2010
청구기호
328.331 -14-56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77 p. : 삽화, 표 ; 26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010
제어번호
MONO120141101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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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1. 환경부 R&D 현황 10

[1] 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 10

[2]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1

[3]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 12

2. 분야별 환경시장 현황 및 전망 13

[1] 대기질 개선 13

[2] 생활환경질 향상 17

[3] 정수 및 하폐수 처리 18

[4] 생태계 복원 관리 22

[5] 폐기물 자원순환 23

[6] 위해성 평가 관리 및 감축기술 24

[7] 분석 장비 및 장치 24

[8] 에코공정 기반 26

3. 분야별 환경기술 수준 28

[1] 대선진국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28

4. 국내외 환경정책 동향 29

[1] 녹색경제시대로의 진입에 따라 녹색산업 관련 시장 및 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계획이 급격히 증가 29

[2] 환경정책 범위의 확대 및 정책실현에 필요한 기술개발 요구 증대 30

[3] 선진 각국은 국제적 수준의 환경규제와 다자간 협약 체결을 활발히 추진 30

[4] 국내·외 통용되는 환경관련 협약의 급격한 증가 31

[5] 세계 환경시장 급성장에 따른 선진 각국의 환경규제, R&D 투자 확대 등 시장지배력 강화 31

[6] 신규 환경산업의 급부상 등에 따른 국내 환경산업의 전략적 육성 필요 32

[7] 해외 주요 국가들의 환경기술개발 정책 추진체계 33

[8] 해외 주요 국가들의 환경기술개발 전략 및 중점 분야 34

[9] 해외 주요 국가들의 환경기술개발 정책 시사점 35

5. 국내외 주요 환경 이슈 36

[1] 개요 36

[2] 기후변화 36

[3] 대기오염 40

[4] 물 41

[5] 생물다양성 43

[6] 3R(Reduce, Reuse, Recycle) 45

[7] 유해화학물질 46

[8] 친환경상품기술개발 48

6. 환경부 R&D의 문제점 51

[1] 국가 R&D 예산대비 환경부 R&D 투자 저조 51

[2] 낮은 환경기술 수준 53

[3] 환경산업의 경쟁력 취약 53

[4] R&D 결과물의 사업화 제고 미흡 54

[5] 환경질 개선기술 개발 저조 54

[6] 환경선진국 도약을 위한 실천방안 마련 필요 55

7. 환경부 R&D 투자확대 필요성 56

1. 외부요인 56

[1] 전지구적 에너지·자원·환경문제 심화 56

[2] 선진국의 환경부처 R&D 환경이슈 해결을 위한 투자 강화 57

[3] 유럽은 FP7의 테마6(환경)에서 기후변화 부분의 연구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 지원과 전략적 개발을 추진 58

2. 내부요인 59

[1] 상위계획은 환경 R&D 투자확대 59

[2] 녹색기술 중점투자 61

[3] 환경부의 역할 중요성 증가 61

8. 환경부 R&D 예산 전략적 확대 분야 63

[1] 기후변화 예측 및 적응 기술개발 분야 63

[2] 친환경상품기술개발 분야 69

[3] 환경융합신기술개발 분야 71

[4] 환경지식기반 심화기술개발 분야 72

9. 환경부 R&D 개선 노력 73

전략 1. 환경 R&D 투자 확대 및 사업구조 최적화 74

[1] 환경 R&D 투자 확대 74

[2] R&D 사업 구조 최적화 75

전략 2. 정책 연계성을 극대화한 환경R&D추진체계 구축 76

[1] 상시 전략기획 시스템 마련 76

[2] 중장기 환경기술 로드맵 개편 77

[3] 제3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조기 수립 77

전략 3. 환경 R&D 프로세스 개선 78

[1] 기획단계 78

[2] 선정단계 78

[3] 관리단계 79

[4] 성과관리 79

전략 4. 기술의 보급 및 사업화 지원시스템 확충 80

[1] Test- Bed 구축 등 실증화 지원 확대 80

[2] 사업화 지원 인프라 구축 81

[3] R&D 전문인력양성 82

10. 정책적 제언 83

1. R&D 혁신 촉진자로서 환경부 역할 강화 83

[1] R&D 혁신 추진방향 83

[2] R&D 혁신을 위한 환경부의 역할 강화 83

2. '12년 이후 환경부 R&D 투자 예산 증대 85

[1] 환경부 R&D 투자 재원의 다각화 필요 85

[2] 제2차 환경기술종합계획의 투자 확대 실천 85

3.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R&D 효율화 달성 85

[1] 성과 지향적이고 실질적인 산·학·연 공동연구 추진 85

[2] 해외 환경시장 진출 지원 확대 86

〈표 1-1〉 G-7 사업 투자 내역 10

〈표 1-2〉 G-7 사업 주요성과 11

〈표 1-3〉 연도별 지원내역 11

〈표 1-4〉 차세대사업 주요성과('01~'09.12) 11

〈표 1-5〉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의 정의 12

〈표 2-1〉 산업별 대기오염 측정 및 모니터링 시장 전망 14

〈표 2-2〉 세계 에어필터 시장 전망 15

〈표 2-3〉 2008년 자동차용 NOx센서 제품의 수요규모 16

〈표 2-4〉 CCS 시장 규모 전망 17

〈표 2-5〉 미국의 실내공기질 시장규모 전망 17

〈표 2-6〉 세계 수처리 장치 시장 전망 19

〈표 2-7〉 국내 고도 하수 처리시설규모 전망 21

〈표 2-8〉 국내 폐수 처리시설규모 전망 21

〈표 2-9〉 해외 생태계 복원 시장 전망 22

〈표 2-10〉 국내 생태계 복원 시장 전망 22

〈표 2-11〉 세계 유해 폐기물 처리 현황 및 전망(재활용) 23

〈표 2-12〉 세계 VOC 제거 저감 관련 시장 24

〈표 3-1〉 녹색기술 R&D 관련 정부 발표 주요 계획 29

〈표 3-2〉 국제 환경협약 및 우리 나라가 가입한 협약 현황 31

〈표 3-3〉 해외 주요 국가들의 환경기술개발 추진체계 34

〈표 4-1〉 IPCC의 지구 온난화의 영향 전망 38

〈표 4-2〉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영향 사례 39

〈표 4-3〉 국내 산업 및 기술개발에 영향이 큰 국제 환경협약·규제 현황 48

〈표 5-1〉 최근 3년간 국가 R&D 예산 52

〈표 5-2〉 세계경제포럼(WEF)의 환경성과지수(EPI) 지표별 점수 55

〈표 6-1〉 OECD 2030 환경전망보고서 57

〈표 6-2〉 중점육성기술 및 후보기술 60

〈표 7-1〉 환경부의 기술 분야별 기후변화 R&D 예산(2007) 현황 63

〈표 7-2〉 부처 기준 기후변화 R&D 예산 현황 64

〈표 7-3〉 환경부 기후변화 R&D 추진 방향 67

〈표 7-4〉 환경부 기후변화 R&D 중점 영역(안) 68

〈표 7-5〉 차세대사업 대분야별 계획대비 투자실적 69

〈표 7-6〉 주요 친환경상품 주요기술 내용(예시) 70

〈표 7-7〉 연도별 지원내역 71

〈표 8-1〉 단위사업별 주요내용 74

〈그림 1-1〉 환경부 주력 R&D 10

〈그림 2-1〉 세계 대기질 개선 관련 시장 전망 13

〈그림 2-2〉 산업별 대기오염 측정 및 모니터링 시장 전망 15

〈그림 2-3〉 세계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시장동향 및 전망 16

〈그림 2-4〉 Environmental Noise Monitoring System 시장 규모 및 전망 18

〈그림 2-5〉 세계 수처리 장치 시장 전망 19

〈그림 2-6〉 미국 막 분리 기술 시장 전망 20

〈그림 2-7〉 미국 정밀 여과 기술 시장 전망 20

〈그림 2-8〉 세계 하·폐수 처리설비 시장 규모 및 전망 21

〈그림 2-9〉 세계 유해폐기물 처리 현황 및 전망(재활용) 23

〈그림 2-10〉 부문별 세계 환경 센서 및 감시 기술 시장 전망 25

〈그림 2-11〉 2017년 세계 환경용 바이오 센서 시장 26

〈그림 2-12〉 세계 친환경 공정 기술 시장 규모 및 전망 26

〈그림 2-13〉 세계 스크러버 시장 규모 전망 27

〈그림 3-1〉 분야별 환경기술 수준 28

〈그림 4-1〉 세계 환경산업 규모별, 분야별 향후 전망 33

〈그림 5-1〉 OECD국가의 SOx 및 NOx 배출 지수 비교 40

〈그림 5-2〉 2005년 및 2030년 물 부족 지역에 사는 인구 41

〈그림 5-3〉 2030년까지 생물종 다양성 상실을 가져오는 원인들 43

〈그림 5-4〉 현재 위협받고 있는 생물종의 비율 44

〈그림 6-1〉 연도별 정부의 R&D 투자 예산 51

〈그림 7-1〉 유럽연합의 환경연구비 규모 변화 59

〈그림 7-2〉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른 정부 R&D투자 분야별 조정 방향 60

〈그림 7-3〉 환경부 환경기술개발과 환경정책의 연계성 62

〈그림 7-4〉 환경부 주요 환경이슈 및 해결할 환경문제 62

〈그림 8-1〉 기후변화 R&D 중점영역 선정 프로세스 68

〈그림 8-2〉 환경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관련 사업·제도와 근거 법률 70

〈그림 8-3〉 정부투자 지식기반서비스 비중(2009)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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