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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최근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와 바람직한 해결방안 / 권택기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권택기 의원실], 2011
  • 청구기호 328.331 -14-564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181 p. : 표 ; 30 cm
  • 총서사항 (사회통합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자료집 )
  • 제어번호 MONO12014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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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903617 328.331 -14-564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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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문제 제기 3

2.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관한 논거 5

1) 행정처분권자의 위법한 작위/부작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통제권한 확보 5

2) 행위준칙 위반에 대한 사후적 피해구제의 유효성 제고 8

3.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바람직한 설립방향 18

1) 논의 경과 18

3)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관련 검토 21

가.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21

4) 바람직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의 설립 방향 27

가. 영업행위 규제와 건전성 규제의 분리 시의 문제점 27

나. 영업행위 규제 업무는 건전성 규제 기관이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28

4.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대한 향후 과제 36

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문제는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틀 속에서 검토되어야 함. 36

나)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 설립은 당연 39

3) 독립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 논의 45

가. 국내 헌법상 금융규제 49

나. 해외의 금융감독기구 개편 현황 50

5.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관련 입법안 전문 6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의원 대표발의) 6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의원 대표발의) 105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박선숙의원 대표발의) 144

참고문헌 180

판권기 181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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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1
  • 자료명/저자사항 [_TI] :최근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와 바람직한 해결방안 / 권택기
  • 자료명/저자사항 [TI] :최근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와 바람직한 해결방안 / 권택기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권택기 의원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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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사회통합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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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4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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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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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년 [PD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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