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1. 문제 제기 3
2.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관한 논거 5
1) 행정처분권자의 위법한 작위/부작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통제권한 확보 5
2) 행위준칙 위반에 대한 사후적 피해구제의 유효성 제고 8
3.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바람직한 설립방향 18
1) 논의 경과 18
3)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관련 검토 21
가.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21
4) 바람직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의 설립 방향 27
가. 영업행위 규제와 건전성 규제의 분리 시의 문제점 27
나. 영업행위 규제 업무는 건전성 규제 기관이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28
4.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대한 향후 과제 36
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문제는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틀 속에서 검토되어야 함. 36
나)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 설립은 당연 39
3) 독립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 논의 45
가. 국내 헌법상 금융규제 49
나. 해외의 금융감독기구 개편 현황 50
5.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관련 입법안 전문 6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의원 대표발의) 6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의원 대표발의) 105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박선숙의원 대표발의) 144
참고문헌 180
판권기 18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