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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들어가며 4

II.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특징 6

1. 주요 입법 추진 경과 및 내용 6

가. 의료분쟁조정법 추진 경과 6

나. 주요 법안의 쟁점별 내용(제14대~제17대 국회) 8

다. 주요 법안의 쟁점별 내용(제18대 국회) 9

2.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배경 및 목적 11

3.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특징 11

가. 대체적 분쟁해결방법 도입 및 효력 11

나. 의료분쟁조정기구 설치 12

다.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12

라. 감정단 설치 및 감정제도 13

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도입 13

바. 형사처벌특례제도 도입 14

III. 의료분쟁조정법의 각 쟁점별 주요내용 15

1. 의료분쟁 조정 및 의료사고 감정 제도 15

가. 의의(취지) 15

나. 주요내용 15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

2. 의료배상공제조합 30

가. 의의(취지) 31

나. 주요내용 31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32

3.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33

가. 의의(취지) 33

나. 주요내용 33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35

4.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42

가. 의의(취지) 42

나. 주요내용 43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46

5. 형사처벌특례제도 49

가. 의의(취지) 49

나. 주요내용 49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50

6. 기타 제도 52

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적용 52

나. 형벌 및 과태료 53

다.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53

IV. 나오며 55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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