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들어가며 4
II.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특징 6
1. 주요 입법 추진 경과 및 내용 6
가. 의료분쟁조정법 추진 경과 6
나. 주요 법안의 쟁점별 내용(제14대~제17대 국회) 8
다. 주요 법안의 쟁점별 내용(제18대 국회) 9
2.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배경 및 목적 11
3.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특징 11
가. 대체적 분쟁해결방법 도입 및 효력 11
나. 의료분쟁조정기구 설치 12
다.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12
라. 감정단 설치 및 감정제도 13
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도입 13
바. 형사처벌특례제도 도입 14
III. 의료분쟁조정법의 각 쟁점별 주요내용 15
1. 의료분쟁 조정 및 의료사고 감정 제도 15
가. 의의(취지) 15
나. 주요내용 15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
2. 의료배상공제조합 30
가. 의의(취지) 31
나. 주요내용 31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32
3.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33
가. 의의(취지) 33
나. 주요내용 33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35
4.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42
가. 의의(취지) 42
나. 주요내용 43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46
5. 형사처벌특례제도 49
가. 의의(취지) 49
나. 주요내용 49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50
6. 기타 제도 52
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적용 52
나. 형벌 및 과태료 53
다.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53
IV. 나오며 55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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