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인사말 / 손숙미

[사진]

목차

1. 구멍 뚫린 사회복지체계, 모럴헤저드 심각! 10

국민연금 낼 돈은 없으면서 외제차에 해외출입까지! 12

1. 최근 2년 동안 외제차량 보유한 납부예외자 매년증가! 최다 외제차량 보유자는 9대!, 8대 소유자도 두 명 이나! 12

2. 최근 3년간 4회 이상 출입국자도 매년 4만명 초과... 상위 6명 200회 이상 출입국! 13

3. 올해 국민연금공단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7명 이상 (77.6%) 제대로 파악조차 못해! 14

3. 정책제언 15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수법도 가지가지! 19

1.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해마다 증가! 19

2. 신종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모럴 헤저드 심각! 20

3. 환수율은 매년 감소 22

4. 정책제언 23

3년간 보육시설 부정수령 환수결정금액 166억원! 25

1. 최근 3년간 보육시절 부정수령 환수결정금액 166억원! 25

2. 유형별 사례 26

3. 지역별 부정수령 현황 27

4. 정책제언 28

연예인·스포츠인 탈세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도 안내! 30

1. 전문직 건강보험료 체납 총 849건에 27억원 넘어! 연예인·스포츠인이 10명 중 7명...! 금년 징수율 절반 겨우 넘어! 30

2. 연예인, 스포츠인, 전문직 국민연금 체납 108억원! 올해 징수율은 11%에 불과! 대책마련 시급! 32

3. 정책제언 34

의료기관 모럴해저드 심각!! 재사용 불가 1회용 치료재료 쓰고 또 쓰고!! 37

1. 최근 3년간 치료재료 부당청구 의료기관 적발 건수 매년 증가! 37

2. 복강경투관침 등 재사용 불가 1회용 치료재료도 재사용! 38

3. 저가 치료재료 사용하고도 고가 제품 사용한 것처럼 대체청구! 38

4.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법적 근거 없어 민원에만 의존 40

5. 정책제언 40

허위등록장애인 적발돼도 장애인 혜택은 받는다 ?!?! 42

서울 삼성, 아산, 성모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이의신청! 47

1. 요양기관 이의신청 접수건 연간 40만7천여건! 47

3. 접수 건수, 기각 건수 모두 대형병원일수록 높아! 48

3. 기각될 것 뻔히 알면서도 무분별한 이의신청! 49

4. 정책제언 50

국민연금, 해외에서도 부정수급 52

국민연금 부익부, 빈익빈! 부자들은 임의가입! 서민들은 조기노령연금! 55

1.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임의가입제도, 부자동네 재테크 수단으로? 서울25개구 중 강남 3구가 전체 서울 임의가입자의 24% 차지! 55

2. 반면 불안한 노후로 인한 조기노령연금수급자도 5년간 11만명 증가! 노령 연금수급 10명중 1명은 조기신청! 노원, 강서, 강동 3개구 서울시 전체 조기노령연금신청자의 22% 차지! 58

3. 정책제언 60

늘어만 가는 만성질환자에 허리휘는 건강보험공단 62

기초생보자 생계-시설급여 중복수급 심각! 31억원은 어디로?! 66

1. 생계-주거급여를 동시에? 중복수급자 1,286명 적발! 67

2. 중복수급액 규모 31억여원 추정... 응당 회수해야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회수했는지 여부초차 파악 안돼...! 68

3. 정책제언 68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도용 급증, 도덕적 해이 심각!! 70

1. 건강보험증 도용 3,190건! 피해액만 27억1천4백만원! 70

2. 의료급여증 도용 해마다 증가! 환수율은 감소! 71

3. 도용 사유 72

4. 도용 사례 73

4. 정책제언 74

2.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탁상행정, 제도 개선 시급! 75

수백억 버는 대학병원 건보료 나라가 내줘! 77

1. 사립학교 교직원 건보료 국가부담액 1,628억원! 사립대학교 직원들이 대부분! 77

2. 교육업무와 거리있고 매년 수백억원 수익 내는 대학병원직원들에게도 건보료 지원! 상위 20개 사립대학병원 대상으로만 연간 254억원! 78

3. 정책제언 81

아직도 고아원(아동복지시설)은 80년대 수준! 84

1. 갈 곳 없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17,000여명, 화재 무방비 ! 84

2. 수십 년 된 건물에 거주하는 아이들, 건축물 개보수도 못해 85

3. 아동복지시설 화재시설 설치 및 개축비용 1천억원도 모자라 85

4. 주요사례 86

5. 정책적 제언 87

영유아 예방접종비 얼마나 들까? 89

1. 영유아 예방접종비 얼마나 들까? 89

2. 우리나라 지자체별 예방접종비용 지원 현황 90

3. 국립대학 병원 예방접종비용도 천차만별! 92

4. 선택백신의 유통가 최고 6.5배 차이 94

5. 정책제언 95

살처분 매몰지역 149지역 중 96개 지역이 지하수 사용 97

국민연금공단, 10년간 3,795억 잘 못 걷어! - 소멸시효 완성으로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6,400만원에 달해! 110

쪽방, 고시원, 공용화장실 거주자 1,945명 ! - 거주지가 불분명한데도 817명은 아무런 지원도 못 받아! 113

수급자는 안중에도 없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요양급여 부정수급한 기관에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116

1. 부정수급한 요양기관에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116

2. 평가항목 자체가 부실, 수급자는 안중에도 없어! 117

3. 정책제언 118

국내 유일 보험자 직영병원, 연구기능은 빵점?! 120

1. 연구직 10명 중 5명 모자라… 실질 연구위원은 1명 뿐! 120

2. 인건비 예산 집행 절반도 못해! 121

3. 정책제언 121

건의사항 올렸더니, 개인정보 털려?! 모의해킹에 허술한 심평원 보안벽 뚫렸다!! 123

1. 모의해킹 시도 결과, 웹사이트 곳곳서 취약점 발견! 123

2. 건의사항 올렸더니, 오히려 개인 신상 털려! 124

3. 최근자료 갱신 후 이전 자료 모두 폐기? 124

4. 정책제언 125

요즘 같은 시대에... 연금공단, 3년간 고지서 인쇄 및 발송비용으로만 465억원! 127

1. 각종 연금 고지서발송... 3년간 1억5만6천건! 연 5천만건 발송... 이메일 고지서는 12종 고지서중 4종 뿐! 전체 발송건수의 2% 불과! 127

2. 최근 3년간 직접 발송환 고지서 인쇄·우편비용으로만 465억원! 전근대적인 고지서 인쇄·발송비용으로 예산낭비! 128

3. 정책제언 129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알고 계신가요? 131

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자, 신청건수는 절반도 못 미쳐! 131

2. 사실상 통보받은지 15일 이내에 직접방문 신청해야! 공단의 소극적 홍보! 홍보예산은 증가하는데, 효과는 지지부진 132

3. 정책제언 133

경영난으로 하루에 14개 병·의원·약국 문 닫고 건강보험급여 3,780억원 압류당해! 135

1. 최근 5년간 25,961개 의료기관이 폐업... 하루에 14개 이상 문닫아! 금년 6월까지도 3천개 의료기관 폐업! 의원, 약국이 10개중 7개 차지! 136

2. 경영난으로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요양기관 2011년 8윌말 기준 전국에 총 1,062개! 압류액 3,780억원 달해! 부산 사상구 모병원 무려 183억원 압류! 137

3. 정책제언 140

하나마나한 의료급여 심의! 의료급여체제 구멍 뚫려! 142

1. 작년 한해 의료급여비용 4조8천억원... 5년간 무려 1조원 급증! 하지만 이를 관리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서울, 부산 등 7개 광역시·도 관련조례조차 미제정! 143

2. 시, 군, 구 도 심각... 의료급여심의회 100건 중 직접 개최는 2.8% 불과! 전북 전주시, 700억원 달하는 의료급여액 불구하고 전부 서면으로만 심의! 144

3. 충남 천안시 한번 회의에 3,227건의 의료급여 연장시켜... 반면 경북 울릉군은 회당 16건 연장해 무려 200배 이상 차이! 146

4. 정책제언 148

집도 절도 없는 노인, 7만 9천 여명! 150

연금납부 수수료 지출만 2005년 이후 173억원!!! 154

의료광고 심의 하나마나! 구멍 뚫린 의료광고! 157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 1번당 100여건의 광고 처리! 수정승인 포함한 승인률 100% 육박! 각 협회간 최대 심의위원 5명 중복! 날림, 대충, 봐주기 의료광고심사 의혹! 157

2. 협회당 실무인원 1~5명 전부, 결국 제보에만 의존하는 불법의료광고! 장소, 일시만 바꿔도 심의료 내야... 인터넷, 교통광고는 심의대상 조차 아님! 159

3. 정책제언 161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두 번 죽이는 양곡지원사업! 163

돈만 날린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166

1. 건강보험료 477억원, 어디에 날렸나 ? 166

2. 월별 인센티브 지급액 폭발적 증가 167

건강관리서비스가 시급하다! 170

어린이집 영유아 사망사고, 한달에 한번꼴로 발생! 174

독거노인 100만명, 생사파악도 안돼! 179

1. 우리나라 어르신 5명 중 1명은 홀로 사는 어르신! 179

2. 100세 이상 노인 186명,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180

3. 사망한 노인에게도 기초노령 연금 지급?! 181

3. 정책제언 181

대한민국 사교육비, 8년 새 7조2천234억원 증가! 183

지방환자들의 수도권 원정진료 가속화! 지난해 건보 진료비 처음으로 2조 넘어! 187

1. 지방환자들의 수도권 원정진료 규모 매년 상승! 작년 처음으로 진료비 2조원 돌파! 187

2. 원정진료 규모 충남, 강원, 경북, 충북 순… 대도시는 부산, 대전 순! 188

3. 암으로 인한 원정 진료인원은 5% 수준인데 반해 진료비는 29%! 암에 대한 원정진료비용 높아! 189

3. 정책제언 191

구제역 살처분 매몰 지역, 국비로 상수도 설치 의무화 시급! 손숙미의원 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조속한 처리 촉구! 193

1.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 촉구!! 193

2. 가축전염병에 의한 지하수 오염사례 194

3.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주요내용 195

3. 식·의약품 안전문제, 담당부처는 모르쇠! 198

신종마약 '더블K'를 아십니까 200

1. 졸레틸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과 구조적 유사체 200

2. 졸레틸, 마약은 물론 성범죄에까지 악용!!! 201

3. 최근 3년간 60kg 성인 100만명 투여할 수 있는 양 팔려 201

4. 미국에서는 이미 1987년부터 마약류로 지정, 졸레틸을 수출하는 프랑스 조차 틸레타민은 마약! 202

5. 정책적 제언 202

가짜 약사가 유효기간 지난 약도 팝니다!!! 204

HACCP 제도, 있으나 마나? 208

신종플루로 주춤하던 식중독 발생 급증!!! 212

대표적 일반의약품, 과연 안전한가? 216

수입 위해 식품만 문제? 수출 부적합 식품도 문제! 219

1. 국내 유통 부정식품 70% 시중 유통 추정!!! 219

2. 지난해 국내 수출식품 해외에서 부적합식품 975톤 판정, 유명대기업 포함 21개 업체 220

3. 문제식품 점검 등한시하는 식약청, 관련 서류도 없어 222

4. 정책적 제언 223

아는 이 없는 HACCP 제도, 개선책 마련 시급! 225

1. 10명 중 7명은 HACCP 제도 몰라 225

2. HACCP 신뢰도 및 구매영향력 2007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 226

3. 정책제언 22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년, 학교 주변은 여전히 불량식품 천국 ?!?! 229

성형수술, 예뻐지려다 큰 코 다친다! 234

1. 미용을 목적으로 받은 코성형수술! 쌍꺼풀수술 부작용 심각! 234

2. 20~30대 여성의 부작용 피해 심각! 235

3. 성형수술 부작용 사전에 들은 사람은 10명 중 2명도 안돼! 236

4. 정책제언 237

병원 원장이 본인 또는 지인, 가족들에게 의료용 마약 무분별 처방! 239

1.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여전! 병원 원장이 본인 또는 지인, 가족들에게 무분별 처방! 239

2. 최근 4년간 의료용 마약류 취급 위반 업소 1,555건! 240

3. 취급 위반 항목에 과다처방 관련 항목 없어! 242

4. 정책제언 242

장례식장 위생상태 엉망! 244

4. 규정도 원칙도 없는 복지부와 산하기관! 246

국립보건연구원 내부R&D 2년간 80억 불법전용! 248

1. 국립보건연구원 R&D 예산 2년간 80억2천만원 불법전용! 248

2. 불법전용한 금액 어떻게 썼나? 248

3. 정책제언 251

호기심에 남의 신상캐고 폭언·폭행까지! 얼빠진 국민연금공단! 253

1. 국민연금 직원 단체 개인정보 불감증? 2010-2011.9월까지 21개월간 개인정보무단조회 21건! 한달에 한번꼴 개인정보 무단으로 조회! 징계는 정직1-3개월이 최대! 253

2. 국민연금내부에서 직원들끼리, 출장나가서, 노래방에서 폭언과 폭행! 노조 무시한다고 간부에 폭언과 위협... 내부감사 출석에도 불응! 256

3. 정책제언 257

대한적십자사, 혈액수가 인상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 259

1. 대한적십자사 혈액수가 인상으로 적자→흑자 전환, 2007년 이후 총 145억 원의 수익! 259

2. 국민혈액안전관리에 쓰여야 할 돈으로 중단했던 연간 35억원 규모 실적평가급 슬그머니 부활시켜! 260

3. 정산과정도 없이 지원한 총 5억여원의 수상한 노조 도서실운영·도서구입비! 따로 도서실 운영하는 곳 한군데도 없어! 260

4. 적십자사... 투명하고 객관적인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 되찾아야! 262

방만 경영 결정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 당당 합류!!! 264

1. 여성가족부 보다 3배 더 받는 복리후생비, 중복지급도 서슴지 않아!! 264

2.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아닌 '카드평등지급진흥원'- 60여명(계약직 포함) 근무 기관에서 법인카드 발급은 118개에 달해 복리후생비 사용은 법인카드로, 이와는 별도로 업무용 법인카드까지 전원 지급!!! 265

3. 웃지 못 할 코미디, 타부서 업무 도와주면 국가 예산 지원한다! 266

4. 시간외 수당 주지 말라는 여가부 지적 어기고 편법 동원하여 돈챙겨! 267

국립재활원, 연말 남은 예산 해치우기 매년반복! 270

1. 남은 예산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국립재활원! 270

2. 라운지용 의자, USB, 이동식 서랍 등등 왜 꼭 연말에?! 271

3. 정책제언 272

보건복지부 기념품 구입액 1억원! - 외부 행사용 기념품은 인색, 직원들을 위한 기념품에는 펑펑! 274

식약청 연말 집중구매 실험장비, 활용실적도 없어! 277

1. 최근 3년간 구입한 실험장비 국산장비 비율은 32.5%에 그쳐. 277

2. 열악한 내수 시장, 5000만원 이상 고가 실험장비는 외국제품 의존 278

3. 연도말 집중 구매 사용하지 않은 장비도 있어. 278

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말 집중구매 도가 지나쳐 279

5. 정책적 제언 280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는 무조건 '수'? 282

1.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평가 점수... 매년 평균 90점 이상! 같은 연구자끼리 돌아가면서 평가위원으로! 상부상조 평가! 282

2.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총 인쇄분량의 절반을 국민연금공단 내부에서 소화! 자기만족 연구결과! 283

3. 정책제언 284

대한적십자사, 국민에게 헌혈 받아 노조 편법지원! 286

1. 특근도 안하고 특근비 수령하는 등 최근 5년간 편법지원 총 11억 3천여만 원! 286

2. 헌혈차량 내 상품권 수차례 도난당하고도 늑장대응에 사후조치는 눈 가리고 아웅! 288

3. 정책제언 289

사랑의 헌혈? 사람 잡는 헌혈! 291

1. 매년 2천명 이상 현혈사고 발생! 전체 혈액사고 4건 중 1건 부산혈액원에서 발생! 291

2. 현혈 후 의식 잃고 쓰러져 머리, 눈, 코, 턱 등을 다치는 '2차 충격' 큰 문제! 지난 6월 충북혈액원에서는 사망사고 발생! 293

3. 정책제언 294

신의직장 공공기관, 적십자 회비는 인색해! 296

1. 공공기관 모금대상은 늘어나는데 참여율, 모금율은 급감... 일반 세대주와 비슷! 공공기관 사회적 참여 인색해! 297

2. 법무부 등 3개 부처·청 및 산하기관 작년 적십자회비 한푼도 안내! 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겨우 10.2% 납부! 298

3. 정책제언 299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병원 사업성과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100점!!! 301

1. 보산진의 국립병원 사업평가 결과, 매년 모두 만점에 가까운 점수 부여 301

2. 각 국립병원 자체 점수 그대로 수용, 현지 조사는 단 하루면 가능(?) 302

3. 평가 통해 인센티브 받는 국립병원장! 행안부 평가서는 낙제점!! 302

보건산업진흥원 R&D 사업 총체적 난국! 306

1. 부정·불량 연구과제 최근 5년간 38건 100억원 306

2. 연구결과는 논문게재 치중, 산업 기여 뒷전, 실적 없는 부실 연구도 307

3. 기술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307

4. 책임연구자와 평가자는 같은 기관 근무자 308

식약청 특허 활용은 고사하고 등록된 특허 파악도 못해! 310

1. 100억원 투입된 특허 중 88건 중 활용은 단 3건에 불과 310

2. 특허관리에 무관심한 식약청!!! 311

3. 수정 제출한 자료도 신빙성 의문! 311

심평원, 개방형 직위가 내부 승진 창구?! 314

1. 개방형직위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내부인사 채용! 314

2. 내부 승진창구로 활용! 315

3. 90% 이상 외부채용 건강보험공단과 대조적! 315

3. 정책제언 315

국민연금, 신한금융에 심한 몰아주기! 317

1. 계약기간 만료와 수수료문제를 이유로 수탁은행 및 사무관리사 교체! 정작 수수료는 연금에서 미리 설정해 금융사간 수수료차이는 없었지만 자체 심사 결과 신한은행, 신한아이타스 선정! 318

2. 금년 추진 하고 있는 카드형 국민연금증 시범사업도 신한카드 단독선정! 연금수급자의 접근성과 선택권 무시한 결정! 그나마도 절반은 아무기능없는 일반 카드 선택! 319

3. 정책제언 320

5. 대책 없는 질병관리시스템! 321

슈퍼박테리아! 대한민국 강타하다!!! 323

우울증·조울증 환자, 5년간 256만명!! 328

부자보다 빈곤층이 비만으로 고생한다! 333

초·중·고등학생 결핵 발병율, 다시 증가! 338

침묵의 질병 C형간염이 국민을 위협한다! 341

1. 관심과 예방접종으로 A·B형 간염은 줄고 있지만 그 뒤에 숨은 꾸준히 발생하는 침묵의 질병 C형 간염...! 342

2. 만성으로 진행되는 비율 없거나 낮은 A·B형간염 대비해 8~90%만성화되는 백신 없는 C형간염! 위험성 높은데 반해 표본조사 빼고는 대책없는 질병관리본부! 343

3. 정책제언 344

거식증 및 폭식증 환자 10명 중 4명은 20~30대 여성! 346

여름 휴가철 말라리아 발생 급증!!! 351

대한민국 산모들이 위험하다! 출생아 10만명당 사망 산모비율 12명! 355

1. 우리나라 모성사망비 12명! 355

2. 고위험산모 관련 상병 진료인원, 2010년 한 해동안 4만5천명! 357

3. 국가차원의 산모 주산기 통합의료서비스 제공 시급! 358

4. 정책제언 358

6. 위기의 청소년, 대책 마련 시급! 360

위기 청소년 돌보는 교사, 10명 중 7명은 이용청소년으로부터 폭력 경험! 362

1. 청소년 쉼터 내 교사 및 직원, 10명 중 7명은 이용 청소년으로부터 폭력 경험! 362

2. 최근 3년간 청소년 쉼터 내 사건·사고 총 514건! 365

3. 한 개소당 연간 1억 5천, 폭력 예방 시스템은 부재! 366

4. 정책제언 367

인터넷채팅 이용 청소년 10명 중 3~4명은 원조교재·성매매 유인 받아!!! 369

1. 청소년 인터넷 이용시간,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369

2. 온라인채팅 이용 청소년 10명 중 3~4명은 성관련 유인 메시지 경험! 370

3. 인터넷 이용 청소년 중 절반 이상은 저작권 침해하는 P2P 공유사이트 이용!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범죄의식수준 낮아! 371

4. 정책제언 373

폭언, 폭력 및 성희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인권 사각지대! 375

1. 노동인권 사각지대, 청소년 아르바이트 375

2. 최저임금 미보장 및 임금체불·미지급문제 심각 375

3. 아르바이트 중 폭언·폭행 및 성희롱에도 무방비 노출! 376

3. 2010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문제점 지적 377

4. 정책제언 377

7. 정책제언 378

1. 입법추진사항 378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378

2)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대표발의 378

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379

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380

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382

6) 「아동기금법안」및「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383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384

2. 기관별 질의내용 및 성과 386

1) 보건복지위원회 386

2) 여성가족위원회 400

뒷표지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