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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0년 1월 2
1. 2010년 한국경제 과제 [2010.1.4] 3
2. 개선이 필요한 부실한 조세감면제도 운영 [2010.1.5] 5
3. 가계의 신용위험 상승, 대책 준비 필요 [2010.1.6] 7
4. 국세감면액 법정한도 초과, 시정 필요 [2010.1.7] 9
5. 재정차관의 금리결정 영향력 행사 논란 [2010.1.10] 11
6. 물가 안정 속 높은 신선식품 가격상승률 해소 필요 [2010.1.11] 13
7. 환율하락과 국제유가 급등 대비 필요 [2010.1.12] 15
8. 정부의 무리한 금리동결 노력 [2010.1.13] 17
9. "서민 삶''과 거리가 먼 "친서민정책" [2010.1.14] 19
10. 부실한 정부의 재정운용계획 [2010.1.17] 21
11. 중소기업, 자영업, 가계 동반 부실위험 증가 [2010.1.18] 23
12. 정부의 실효성 낮은 일자리창출 정책 [2010.1.19] 25
13. 재정운용준칙 제정 필요 [2010.1.20] 27
14. 고용촉진세제 도입 [2010.1.21] 29
15. 소득재분배 성과 미흡한 조세·재정정책 [2010.1.24] 31
16. 대외변수 변동 대응체제 구축 [2010.1.25] 33
17. 사상최대 경상수지 흑자와 자본순유입의 명암 [2010.1.27] 35
18. 세종시 건설지역 이주민에 대한 긴급 구제대책 시급 [2010.1.28] 37
19. 경기회복세 지속, 회복속도는 둔화 [2010.1.31] 39
2010년 2월 41
1. 월간 최고의 수출증가율과 무역수지 적자 전환 [2010.2.1] 42
2. 경기 조정국면 진입과 서민경제지원 정책 축소 [2010.2.2] 44
3. 경기회복 틈탄 물가불안 사전대처 필요 [2010.2.4] 46
4. 실효성 부족한 정부의 고용회복 추진방안 [2010.2.7] 48
5. 유럽발 재정위기의 파장 [2010.2.8] 50
6. 공공부문 채무 전체에 대한 관리 필요 [2010.2.9] 52
7. 고용률 중심으로 재정운용계획 개편 필요 [2010.2.10] 54
8. 고용, 물가, 국제수지 동시 악화된 1월 경제지표 [2010.2.16] 56
9. 공공기관 채무에 대한 국회 감시 필요 [2010.2.17] 58
10. 원자재 수입 및 유통의 경쟁체제 강화 [2010.2.18] 60
11. 출구전략에 대비한 가계부채 부실 최소화 조치 준비 [2010.2.21] 62
12. 복권기금운용 개선 필요 [2010.2.22] 64
13.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 실효성 의문 [2010.2.23] 66
14. 경기회복세 둔화와 해외투자 순유출 급증 [2010.2.24] 68
15. 1월 경상수지 적자전환 [2010.2.25] 70
2010년 3월 72
1. 2008년 연간 실질소득 감소, 소득격차 확대 [2010.3.1] 73
2.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악화, 제도적 장치 준비 필요 [2010.3.2] 75
3. 소규모 개방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운 국가채무비율 [2010.3.3] 77
4.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약화 [2010.3.4] 79
5. 경기둔화와 물가상승 압력 [2010.3.7] 81
6. 빈곤층 가구 급증, 고용보조금 제도 정비 필요 [2010.3.8] 83
7. 미래세대 부담 축소 위한 적정 조세부담 감수 필요 [2010.3.9] 85
8.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화 논란 [2010.3.10] 87
9.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균형발전 고려 필요 [2010.3.11] 89
10.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정부의 재정규율 강화 검토 [2010.3.14] 91
11.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 [2010.3.15] 93
12. 중산층 감소를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 [2010.3.16] 95
13. 고용상황 악화 지속,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에 착수해야 [2010.3.18] 97
14.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조정 검토 필요 [2010.3.21] 99
15. 지나치게 정치적인 정부의 경제회복 전망 강조 [2010.3.30] 101
16. 경기회복과 출구전략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태도 필요 [2010.3.31] 103
2010년 4월 105
1. 경기회복과 성장을 가로막는 가계부채 증가 [2010.4.1] 106
2. 운용 개선이 필요한 조세 비과세·감면 제도 [2010.4.4] 108
3.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채무 급증 문제 [2010.4.5] 110
4. 우려되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 [2010.4.6] 112
5.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기계설비투자 감소 [2010.4.7] 114
6. 수출주도형 성장지상주의 정책 밀어부치기 우려 [2010.4.8] 116
7. 기저효과로 인한 수치상의 경제지표 호전 [2010.4.11] 118
8. 신임 총재 등장 이후 한국은행의 경제인식 변화 [2010.4.12] 120
9. 은행세 도입 검토 [2010.4.13] 122
10. 한국경제의 거품 경고 [2010.4.14] 124
11.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에 대한 대책 필요 [2010.4.15] 126
12. 1분기 경제지표 점검 [2010.4.18] 128
13. 공기업의 경영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2010.4.19] 130
14. 한국은행이 정부조직의 일부? [2010.4.20] 132
15. 물가불안 가능성에 대처 필요 [2010.4.21] 134
16. 고령화에 따른 소득불평등 확대 [2010.4.22] 136
17.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부활 [2010.4.25] 138
18. 여전한 세무행정 비리 [2010.4.26] 140
19. 기저효과에 힘입은 1분기 경제성장율, 정부 과잉홍보 [2010.4.27] 142
20. 유럽 재정위기發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야 [2010.4.28] 144
21. 경제논리에 입각한 출구전략 결정 필요 [2010.4.29] 146
2010년 5월 148
1. 부가가치생산성 향상 위한 산업정책의 변화 필요 [2010.5.2] 149
2. 1분기 양호한 경제지표, 고용 개선이 과제 [2010.5.3] 151
3. 장바구니물가 급등, 물가상승 대책 마련 필요 [2010.5.4] 153
4. 유럽 재정위기의 시사점 [2010.5.6] 155
5. 유럽 재정·금융위기의 장기적 파장 점검할 필요 [2010.5.9] 157
6. 조화되기 어려운 건전재정과 高성장전략 [2010.5.10] 159
7. 고용창출 잠재력 중심으로 조세감면 정비 필요 [2010.5.11] 161
8. 국민들의 양극화 인식과 정책비전 제시 [2010.5.12] 163
9. 시급한 재정경직성 완화 [2010.5.13] 165
10. 1분기 가계소득과 가계지출 대폭 증가의 명암 [2010.5.16] 167
2010년 6월 169
1. 유럽 금융위기의 확산에 대비한 대책 준비 필요 [2010.6.8] 170
2. 하반기 물가관리 필요 [2010.6.9] 172
3.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전망 혼선 [2010.6.10] 174
4. 미래 비전의 실현을 위한 부자감세 기조 철폐 필요 [2010.6.13] 176
5. 선물환 포지션 제한, 보완 필요 [2010.6.14] 178
6. 기대에 미치지 못한 공공기관 평가 결과 [2010.6.15] 180
7. 서민 생활물가 상승 압력 고조 [2010.6.16] 182
8.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통합, 소득재분배 기능 후퇴 [2010.6.17] 184
9. 잠재적 부채위험국가라는 평가에 유의해야 [2010.6.20] 186
10. 위안화 절상 추세에 대한 대비 필요 [2010.6.21] 188
11.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세입확충 계획 필요 [2010.6.22] 190
12.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상속세율 인하 [2010.6.23] 192
13. 올해 하반기 및 내년도 경제전망 발표 [2010.6.24] 195
14. 미국 의회의 금융개혁법안 성안과 그 영향 [2010.6.28] 198
15. 저축은행 공적자금투입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론 [2010.6.29] 201
16. 수출의존형 경기회복, 세계경제 둔화로 경기둔화 우려 [2010.6.30] 203
2010년 7월 205
1. 원가공개와 가격정보 공개, 가격인상 합리화 우려 [2010.7.1] 206
2. 건전재정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 어려운 세제개편 방향 [2010.7.4] 208
3. 하반기 경기둔화에 대비한 정책대응 필요 [2010.7.5] 210
4. 장기적, 종합적인 일자리정책 필요 [2010.7.6] 212
5. 불가피한 기준금리 인상, 이자비용 부담 완화조치 필요 [2010.7.11] 214
6. 한국은행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전망 [2010.7.12] 216
7. 수출둔화에 대비하는 경제운용계획 필요 [2010.7.13] 218
8. 물가안정을 위한 시장구조개선 정책 필요 [2010.7.14] 220
9. 재정규율 확립 절실 [2010.7.15] 222
10.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에 대한 대책 [2010.7.18] 224
11. 취업자수 2,400만명 돌파의 이면 [2010.7.19] 226
12.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 준비 [2010.7.20] 228
13.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햇살론 [2010.7.21] 230
14. 법인세 실효세율로 본 잘못된 부자감세 논리 [2010.7.26] 233
15. 경기하락에 대비하는 민생대책 준비 필요 [2010.7.29] 235
2010년 8월 237
1. 중소기업의 기술자립 촉진 필요 [2010.8.1] 238
2. 공공요금發 물가인상 최소한으로 억제해야 [2010.8.2] 240
3. 서민금융 드라이브, 과속 우려 [2010.8.3] 242
4. 수출대기업 살찌우고 서민물가 올리는 高환율정책 [2010.8.4] 244
5. 국제원자재가격, 환율, 금리 움직임 대응 [2010.8.11] 246
6. 경기둔화 우려를 반영한 기준금리 유지 [2010.8.12] 248
7.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2분기 소득증가 [2010.8.15] 250
8. 서민부담 늘리는 간접세 폭탄 우려 [2010.8.17] 252
9. 애그플레이션발 서민생활물가상승 대책 필요 [2010.8.19] 254
10. 차이나머니 러쉬의 명암 [2010.8.23] 256
11. 서민·중산층 지원효과 낮은 2010년도 세제개편안 [2010.8.24] 259
12. 경기둔화와 물가상승 우려 확산 [2010.8.25] 261
13. 가계대출 잔액 사상 최고치 [2010.8.26] 263
2010년 9월 265
1. 심화되고 있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양극화 [2010.9.1] 266
2. 지나치게 낙관적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2010.9.2] 268
3. 체감경기 악화시키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2010.9.5] 270
4. 소득공제 확대 방식 세제지원의 실효성 미흡 [2010.9.6] 272
5. 늘어나는 가계부채, 주요한 양극화 심화요인 [2010.9.7] 274
6. 민간채무 규모의 위험성 [2010.9.8] 276
7. 통화정책의 신뢰성 훼손한 한은 총재의 시장소통 [2010.9.9] 278
8. 제조업과 서비스산업간 격차 확대 [2010.9.13] 281
9.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국민부담, 친서민 구호 무색 [2010.9.14] 283
10. 수출주도 경기확장, 수출과 내수의 균형 필요 [2010.9.15] 285
11. 내년도 국세수입 7.3% 증가, 조세부담률 19.3% [2010.9.16] 287
12. 소득역진적인 간접세 비중 상승추세 [2010.9.26] 289
13. 정책신뢰 떨어뜨리는 실효성없는 긴급경제대책 남발 [2010.9.27] 291
14.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 가능할까? [2010.9.28] 294
15. 경기둔화 우려 고조 [2010.9.30] 296
2010년 10월 298
1. G20 합의, 가격경쟁형 수출 성장전략 재검토 [2010.10.24] 299
2. 식료품물가의 안정이 친서민정책의 핵심 [2010.10.25] 301
3. 내수 살리는 물가불안 우려 해소 [2010.10.26] 303
4. 내년 이후의 성장률 둔화에 대비해야 [2010.10.27] 305
5. 여권 내부의 부자감세 철회 논란 [2010.10.28] 307
6. 공공 직업능력개발교육 강화로 고용의 양과 질 개선 [2010.10.31] 309
2010년 11월 311
1.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생활물가 오름세 지속 [2010.11.1] 312
2. 물가상승구조 개선 방안 마련 [2010.11.2] 314
3.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에 따른 인플레이션 대비필요 [2010.11.4] 316
4. 한국은행의 물가와 금융안정 노력 기대 [2010.11.7] 318
5. 신뢰하기 어려운 정부의 경제성장률 예상치 [2010.11.8] 320
6. 경기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한 한국경제 [2010.11.9] 322
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논란 [2010.11.10] 324
8. 세무검증 제도 논란 [2010.11.11] 326
9. 한국은행의 뒤늦은 기준금리 인상 [2010.11.16] 328
10.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되고 있는 부자감세 철회 [2010.11.17] 330
11. 가계지출 증가에 못미치는 가계소득 증가 [2010.11.18] 332
12.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원천징수 부활 [2010.11.21] 334
13.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제2의 부자감세 논란 [2010.11.23] 336
14. 북한리스크에 대비한 비상경제계획 점검 필요 [2010.11.29] 338
2010년 12월 340
1. 경기하강 대응조치 준비 필요 [2010.12.1] 341
2. 국민소득 증가가 경제성장에 못미치는 현상 지속 [2010.12.2] 343
3. 기준금리 연 2.5% 동결 [2010.12.9] 345
4.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불안, 구조적인 조치 필요 [2010.12.13]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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