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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 2

토론 주제 1 : SOC 투자의 적정성 및 경제효과 분석 6

토론 주제 1-1 : SOC 투자규모의 적정성 평가 6

I. 문제제기 7

II. 분석을 위한 경제모형 10

III. 기존의 연구결과 소개 13

IV. SOC 투자규모의 적정성 평가 24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0

토론 주제 1-2 : 교통부문별 투자 배분에 따른 경제 효과 분석 42

I. 검토배경 43

II. 방법론 46

III. 교통 부문별 투자 배분에 따른 경제 효과 분석 54

IV. 한계 및 정책 함의 61

토론 주제 2 : 도로 및 철도 투자효율화 방안 68

I. 검토배경 69

II. 그간 교통SOC 투자 진단 71

III. 해외 도로·철도투자 동향 84

IV. 교통SOC 투자 효율화 방안 86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교육분야 - 94

기조 발제 : 교육 분야 재정운용평가 및 정책방향 99

I. 서론 100

II. 교육 분야 재정투자의 평가 100

III. 교육 분야 국자재정운용계획의 평가 111

IV. 교육 분야의 투자전략과 정책방향 140

V. 결론 146

참고문헌 150

토론 주제 1 :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구조조정 방안 151

I. 서론 152

II.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 153

III. 대학구조조정의 방향 170

IV. 대학구조조정의 방안 184

V. 결론 202

참고문헌 204

토론 주제 2 :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205

I. 서론 206

II. 지방교육재정 세입구조의 효율화 방안 207

III. 지방교육재정 세출 운용의 효율화 방안 236

IV. 지방교육자치체계의 효율화 방향 275

V. 결론 282

참고문헌 283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농림수산식품분야 - 285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운용방향 289

I. 배경 290

II. 비전과 효율성 291

III. 농업농촌분야 국가재정 운용계획 295

IV. 임업산촌분야 국가재정 운용계획 304

V. 어업어촌분야 국가재정 운용계획 315

VI. 식품산업분야 국가재정 운용계획 331

참고문헌 342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농림수산식품분야 - 343

토론 주제 1 :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운용 350

I. 배경 352

II. 비전과 효율성 353

III. 농업농촌분야 국가재정 운용계획 357

IV. 임업산촌분야 국가재정 운용계획 366

V. 어업어촌분야 국가재정 운용계획 377

VI. 식품산업분야 국가재정 운용계획 393

참고문헌 404

토론 주제 2 : 직불제 개편방향 406

I. 개편의 필요성 408

II. 직불제 개편방향 411

III. 주요 국가의 직접지불제 동향 421

IV. 직접지불제 개편과 주요쟁점 437

참고문헌 455

토론 주제 3 : 농기계 임대지원사업 개편방안 457

I.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의 필요성 459

II. 농기계 공동이용정책의 현황과 문제 463

III. 농협 농기계은행사업과 통합방안 검토 476

IV.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개편방향 480

참고문헌 486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일자리창출 분야 - 487

토론 주제 1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 금제호 493

I. 노동시장의 현황과 전망 494

II.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방향 507

III. 일자리지원사업의 평가와 문제점 511

IV.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개선방향 518

참고문헌 529

토론 주제 2 :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발전 방향 / 김혜원 530

I. 문제제기 532

II.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533

III. 향후 발전 방향 및 과제 545

토론 주제 3 : 고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향 / 김승택 556

I. 문제의 제기 558

II. 고용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561

III. 고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566

IV. 결론 575

참고문헌 577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문화·체육·관광분야 - 578

토론 주제 1 :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평가 및 정책방향 / 최봉현 582

I. 기존 재정투자분석 583

II. 향후 정책방향 및 10-14 재정투자 중점 595

III. 제도개선 및 재정운용효과 제고 방안 600

토론 주제 2: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운영 효율화 방안 / 유의동 607

I. 문제의 제기 609

II. 국제경기대회 국내 개최실적 613

III. 국제경기대회 지원 현황 및 예산구조분석 633

VI.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방안 648

표제지

목차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민간투자분야 - 679

토론 주제 1 : 새로운 민자사업 MODEL 정립을 통한 민자 활성화 683

I. 문제의 제기 684

II. 수익형 및 임대형 추진방식의 특성 및 여건 686

III. 새로운 추진방식의 효과 분석 688

IV. 향후 고려 사항 694

참고문헌 702

토론 주제 2 : 부대사업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의 효과성 제고 703

I. 문제의 제기 704

II. 기존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705

III. 제도 개선 사항의 효과성 제고 방안 707

III. 종합 및 결론 719

참고문헌 721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 762

토론주제 : 산업·무역분야 재원배분방향 / 장석인 764

I. 산업·무역정책 환경변화와 정책 방향 766

II. 재정투자 현황 및 평가 769

III. 산업·무역분야 재원배분방향 773

토론주제 : 중소기업분야 재원배분방향 / 조영삼 784

I. 중소기업정책의 발전 방향 786

II. 재정투자 현황 및 평가 792

III. 중소기업분야 재원배분방향 803

토론주제 : 에너지분야 재원배분방향 / 문영석 809

I. 에너지정책 여건 변화와 정책방향 811

II. 재정투자 현황 및 평가 816

III. 에너지분야 재원배분방향 826

토론주제 :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 / 조영삼 830

I. 검토 배경 832

II.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운용구조 834

III. 주요 검토과제 850

IV. 개선방안 861

토론주제 : ESCO산업 지원 융자제도 개선방향 / 문영석 868

I. 논의 배경 870

II. ESCO산업 지원 융자제도 현황과 문제점 872

III. 융자제도 개선방향 879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881

토론 주제 :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886

I. 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 증가와 형사정책 / 김두얼 887

II. 범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재정 운용 방향 / 표창원 924

III. 범죄억지력 제고를 위한 교정정책 개선방안 / 윤옥경 943

IV.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기본 원칙 / 김두얼 ; 이승은 985

〈부록1〉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연혁 999

〈부록2」 뉴질랜드의 통합 피해자지원 제도 1003

참고문헌 1005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환경분야 - 1028

토론주제 1. 환경분야 중장기 재원투자 방향 1034

I. 환경예산의 현황 1035

II. 환경예산의 평가 1041

III. 환경분야 중장기 여건 변화 전망 1047

IV. 환경분야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 1049

〈보론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1059

〈보론 2〉 -노후 정수장·관망 정비사업과 상수도 통합운영 - 1062

토론주제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분야 정책방향 1066

I. 문제의 제기 1067

II. 국내 기후변화 정책 및 예산 분석 1070

III. 기후변화 중장기 여건의 변화와 전망 1076

IV.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재원투자 방향 1107

V. 결론 1121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 분야 - 1180

토론 주제 1 :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구축 방안 / 박능후 1184

I. 문제제기 1185

II. 복재지정 장기전망 1188

III. 복지지출의 증가 원인 1194

IV. 복지국가 유형별 복지지출수준 변화 비교 1198

V. 사회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 1207

참고문헌 1211

토론 주제 2 :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촉진방안 / 노대명 1213

I. 문제제기 1215

II. 이론적 검토 1218

III. 기초보장제도의 수급 및 탈수급 실태 1225

IV. 기초보장제도의 탈수급 촉진 방안 1238

V. 맺으며 1249

참고문헌 1251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총괄 및 총량분야 - 1325

토론 주제 1 : 중기 재정운용 방향 1329

I. 문제의 제기 1330

II. 대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 1331

III.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1352

IV. 지속성장 담보를 위한 정책방향 1374

참고문헌 1386

토론 주제 2 : 2010~2014 세입 여건 및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 1388

I. 2010~2014 세입여건 1390

II. 세입구조의 특징과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 1392

참고문헌 1413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R&D분야 - 1414

토론 주제 1. 글로벌 R&D 활성화 방안 1417

I. 서론 1418

II. 글로벌 R&D 현황 1420

III. 글로벌 R&D 활성화의 방향 1425

IV. 주요 정책과제 1430

참고문헌 1436

토론 주제 2. 국가 R&D 사업 관리제도 개선 : R&D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1438

I. 현황 및 문제점 1439

II. R&D통합관리시스템 개선방안 1441

붙임 1. 부처별 연구관리 전문기관 1448

붙임 2.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부처 및 예산 1449

동일저자자료

동일저자자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로 구성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
동일저자자료 목록 36 건
1 남녀동수내각, 역대 여성장관들, 희망을 말하다 [좌담]
이연숙, 신낙균, 김명자, 진수희, 김금래, 백희영 ; 신명, 김혜성 진행 ; 박진경 정리
2017
2 (성인지적 국회와 젠더정치를 실천하기 위한)젠더 입법가이드 북
저자: 박진경, 차인순, 신명, 김혜성, 정미연
2016
3 여성정치참여 패널조사 분석 보고서
책임연구자: 송태수 ; 공동연구자: 김경미, 김혜성, 신명, 양민석, 이현우, 최순영
2014
4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 성공요인분석
연구책임자: 김혜성, 박진경 ; 공동연구자: 최순영
2013
5 (제18대)의정활동보고서 : 축사모음
김혜성
2012
6 입법활동 결과보고서
김혜성
2012
7 (2011)청소년 가출문제와 제도개선 토론회
국회의원 김혜성,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주최
2011
8 (2011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기획재정위원회 : 관세청
김혜성
2011
9 (2011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기획재정위원회 : 국세청. 1
김혜성
2011
10 (2011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기획재정위원회 : 국세청. 2
김혜성
2011
11 (2011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기획재정위원회 : 통계청. 1
김혜성
2011
12 (2011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기획재정위원회 : 통계청. 2
김혜성
2011
13 (2011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기획재정위원회 : 한국수출입은행
김혜성
2011
14 (2011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기획재정위원회 : 한국투자공사
김혜성
2011
15 (2011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
김혜성
2011
16 (2011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기획재정위원회, 조폐공사
김혜성
2011
17 (2011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김혜성
2011
18 (2011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기획재정위원회. 1, 기획재정부
김혜성
2011
19 (2011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기획재정위원회. 2, 기획재정부
김혜성
2011
20 (2011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위원회
김혜성
2011
21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국회의원 김혜성 주최
2011
22 국회 사회적기업 연구포럼 출범식
국회 사회적기업 연구포럼 주최
2011
23 국회의원 김혜성 의정보고서. 2011
김혜성
2011
24 기획재정위원회 2011년 입법 및 정책보고서
김혜성
2011
25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및 과제 진단 토론회
국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무지개청소년센터 주최
2011
26 (2010∼2014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자료집. 1-2
김혜성
2010
27 (2010년도)국정감사 정책보고서 : 여성가족위원회
김혜성
2010
28 (2010년도)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김혜성
2010
29 (2010년도)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김혜성
2010
30 국회의원 김혜성 의정활동보고서. 2010
김혜성
2010
31 다문화가족정책의 현황과 과제 : 의료지원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김혜성, 국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주최
2010
32 다문화사회,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활동 소개
김혜성
2010
33 다문화정책 제도개선 세미나
국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 한국다문화학회 ;동아일보 [공동]주최
2010
34 의료제도 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방향 토론회 : 국회 계류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김혜성 ; 국회의원 노철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공동]주최
2010
35 의원연구단체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김혜성
2010
36 새로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의 소감과 다짐 : 신선한 바람, 새 활약을 기대합니다 <인터뷰>
권성동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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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0
  • 자료명/저자사항 [_TI] :(2010∼2014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자료집. 1-2 / 김혜성
  • 자료명/저자사항 [TI] :(2010∼2014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자료집. 1-2 / 김혜성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김혜성 의원실], 2010
  • 청구기호 [CC] :328.331 -14-612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2책 : 삽화, 표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 UCI [UCI] :G901:A-0006474081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41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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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김혜성 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0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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