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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 2
토론 주제 1 : SOC 투자의 적정성 및 경제효과 분석 6
토론 주제 1-1 : SOC 투자규모의 적정성 평가 6
I. 문제제기 7
II. 분석을 위한 경제모형 10
III. 기존의 연구결과 소개 13
IV. SOC 투자규모의 적정성 평가 24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0
토론 주제 1-2 : 교통부문별 투자 배분에 따른 경제 효과 분석 42
I. 검토배경 43
II. 방법론 46
III. 교통 부문별 투자 배분에 따른 경제 효과 분석 54
IV. 한계 및 정책 함의 61
토론 주제 2 : 도로 및 철도 투자효율화 방안 68
I. 검토배경 69
II. 그간 교통SOC 투자 진단 71
III. 해외 도로·철도투자 동향 84
IV. 교통SOC 투자 효율화 방안 86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교육분야 - 94
기조 발제 : 교육 분야 재정운용평가 및 정책방향 99
I. 서론 100
II. 교육 분야 재정투자의 평가 100
III. 교육 분야 국자재정운용계획의 평가 111
IV. 교육 분야의 투자전략과 정책방향 140
V. 결론 146
참고문헌 150
토론 주제 1 :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구조조정 방안 151
I. 서론 152
II.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 153
III. 대학구조조정의 방향 170
IV. 대학구조조정의 방안 184
V. 결론 202
참고문헌 204
토론 주제 2 :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205
I. 서론 206
II. 지방교육재정 세입구조의 효율화 방안 207
III. 지방교육재정 세출 운용의 효율화 방안 236
IV. 지방교육자치체계의 효율화 방향 275
V. 결론 282
참고문헌 283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농림수산식품분야 - 285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운용방향 289
I. 배경 290
II. 비전과 효율성 291
III. 농업농촌분야 국가재정 운용계획 295
IV. 임업산촌분야 국가재정 운용계획 304
V. 어업어촌분야 국가재정 운용계획 315
VI. 식품산업분야 국가재정 운용계획 331
참고문헌 342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농림수산식품분야 - 343
토론 주제 1 :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운용 350
I. 배경 352
II. 비전과 효율성 353
III. 농업농촌분야 국가재정 운용계획 357
IV. 임업산촌분야 국가재정 운용계획 366
V. 어업어촌분야 국가재정 운용계획 377
VI. 식품산업분야 국가재정 운용계획 393
참고문헌 404
토론 주제 2 : 직불제 개편방향 406
I. 개편의 필요성 408
II. 직불제 개편방향 411
III. 주요 국가의 직접지불제 동향 421
IV. 직접지불제 개편과 주요쟁점 437
참고문헌 455
토론 주제 3 : 농기계 임대지원사업 개편방안 457
I.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의 필요성 459
II. 농기계 공동이용정책의 현황과 문제 463
III. 농협 농기계은행사업과 통합방안 검토 476
IV.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개편방향 480
참고문헌 486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일자리창출 분야 - 487
토론 주제 1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 금제호 493
I. 노동시장의 현황과 전망 494
II.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방향 507
III. 일자리지원사업의 평가와 문제점 511
IV.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개선방향 518
참고문헌 529
토론 주제 2 :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발전 방향 / 김혜원 530
I. 문제제기 532
II.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533
III. 향후 발전 방향 및 과제 545
토론 주제 3 : 고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향 / 김승택 556
I. 문제의 제기 558
II. 고용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561
III. 고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566
IV. 결론 575
참고문헌 577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문화·체육·관광분야 - 578
토론 주제 1 :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평가 및 정책방향 / 최봉현 582
I. 기존 재정투자분석 583
II. 향후 정책방향 및 10-14 재정투자 중점 595
III. 제도개선 및 재정운용효과 제고 방안 600
토론 주제 2: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운영 효율화 방안 / 유의동 607
I. 문제의 제기 609
II. 국제경기대회 국내 개최실적 613
III. 국제경기대회 지원 현황 및 예산구조분석 633
VI.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방안 648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민간투자분야 - 679
토론 주제 1 : 새로운 민자사업 MODEL 정립을 통한 민자 활성화 683
I. 문제의 제기 684
II. 수익형 및 임대형 추진방식의 특성 및 여건 686
III. 새로운 추진방식의 효과 분석 688
IV. 향후 고려 사항 694
참고문헌 702
토론 주제 2 : 부대사업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의 효과성 제고 703
I. 문제의 제기 704
II. 기존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705
III. 제도 개선 사항의 효과성 제고 방안 707
III. 종합 및 결론 719
참고문헌 721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 762
토론주제 : 산업·무역분야 재원배분방향 / 장석인 764
I. 산업·무역정책 환경변화와 정책 방향 766
II. 재정투자 현황 및 평가 769
III. 산업·무역분야 재원배분방향 773
토론주제 : 중소기업분야 재원배분방향 / 조영삼 784
I. 중소기업정책의 발전 방향 786
II. 재정투자 현황 및 평가 792
III. 중소기업분야 재원배분방향 803
토론주제 : 에너지분야 재원배분방향 / 문영석 809
I. 에너지정책 여건 변화와 정책방향 811
II. 재정투자 현황 및 평가 816
III. 에너지분야 재원배분방향 826
토론주제 :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 / 조영삼 830
I. 검토 배경 832
II.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운용구조 834
III. 주요 검토과제 850
IV. 개선방안 861
토론주제 : ESCO산업 지원 융자제도 개선방향 / 문영석 868
I. 논의 배경 870
II. ESCO산업 지원 융자제도 현황과 문제점 872
III. 융자제도 개선방향 879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881
토론 주제 :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886
I. 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 증가와 형사정책 / 김두얼 887
II. 범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재정 운용 방향 / 표창원 924
III. 범죄억지력 제고를 위한 교정정책 개선방안 / 윤옥경 943
IV.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기본 원칙 / 김두얼 ; 이승은 985
〈부록1〉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연혁 999
〈부록2」 뉴질랜드의 통합 피해자지원 제도 1003
참고문헌 1005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환경분야 - 1028
토론주제 1. 환경분야 중장기 재원투자 방향 1034
I. 환경예산의 현황 1035
II. 환경예산의 평가 1041
III. 환경분야 중장기 여건 변화 전망 1047
IV. 환경분야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 1049
〈보론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1059
〈보론 2〉 -노후 정수장·관망 정비사업과 상수도 통합운영 - 1062
토론주제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분야 정책방향 1066
I. 문제의 제기 1067
II. 국내 기후변화 정책 및 예산 분석 1070
III. 기후변화 중장기 여건의 변화와 전망 1076
IV.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재원투자 방향 1107
V. 결론 1121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 분야 - 1180
토론 주제 1 :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구축 방안 / 박능후 1184
I. 문제제기 1185
II. 복재지정 장기전망 1188
III. 복지지출의 증가 원인 1194
IV. 복지국가 유형별 복지지출수준 변화 비교 1198
V. 사회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 1207
참고문헌 1211
토론 주제 2 :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촉진방안 / 노대명 1213
I. 문제제기 1215
II. 이론적 검토 1218
III. 기초보장제도의 수급 및 탈수급 실태 1225
IV. 기초보장제도의 탈수급 촉진 방안 1238
V. 맺으며 1249
참고문헌 1251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총괄 및 총량분야 - 1325
토론 주제 1 : 중기 재정운용 방향 1329
I. 문제의 제기 1330
II. 대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 1331
III.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1352
IV. 지속성장 담보를 위한 정책방향 1374
참고문헌 1386
토론 주제 2 : 2010~2014 세입 여건 및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 1388
I. 2010~2014 세입여건 1390
II. 세입구조의 특징과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 1392
참고문헌 1413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R&D분야 - 1414
토론 주제 1. 글로벌 R&D 활성화 방안 1417
I. 서론 1418
II. 글로벌 R&D 현황 1420
III. 글로벌 R&D 활성화의 방향 1425
IV. 주요 정책과제 1430
참고문헌 1436
토론 주제 2. 국가 R&D 사업 관리제도 개선 : R&D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1438
I. 현황 및 문제점 1439
II. R&D통합관리시스템 개선방안 1441
붙임 1. 부처별 연구관리 전문기관 1448
붙임 2.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부처 및 예산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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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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