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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4
II. 지방재정 운용 실태 6
1.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구조 현황 6
2. 지방재정위기의 발생 가능성 10
III. 이명박 정부 2년 감세현황과 지방재정 영향 16
1. 세제개편 현황과 지방재정 영향 총괄 16
2. 2008년 세제개편과 지방재정 영향 17
3. 2009년 세제개편과 지방재정 영향 18
4.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방재정 영향 20
IV.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하락과 재정불균형 22
1. 지방재정 규모 확대와 재정자립도 하락 22
2.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24
V.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실태 27
1. 현행 국고보조사업 개선의 필요성 27
2.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정률부담의 실태와 문제점 : 전라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29
1)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정률부담 방식의 문제점 29
2) 지방비 정률부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실태 31
3) 지방비 정률부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사례 34
3.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정률부담의 실태와 문제점 :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37
1) 지역간 복지재정 격차 37
4.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 42
1) 국고보조금 제도의 일반현황 42
2) 전남 복지업무의 국고보조율 현황과 문제점 44
3) 현행 차등보금제의 적용실태와 문제점 46
5.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정률 부담방식의 개선방안 : 차등보조금제 확대 시행을 중심으로 52
1) 현행 차등보조금제 시행 실태와 문제점 52
2) 차등보조금제 확대 시행의 필요성 54
3) 차등보조금제 확대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 54
VI.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용 62
1. 민간이전경비의 증가 62
2. 축제 등 이벤트성 경비 63
3. 청사 신축 경비 66
VII. 지방부채의 급증 69
1. 지방부채의 범위 69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69
2) 지방공기업의 부채 70
3) 교육청의 교육채 71
2. 지방부채 급증의 원인 72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72
2) 지방공기업의 부채 73
3. 지방부채 규모의 적정성 74
4. 지방부채의 건전성 76
5. 지방부채 급증의 문제점 77
6. 급증하는 지방부채 관리의 문제점 78
VIII. 지방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80
부록 : 4대강 사업의 문제점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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