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연평도 피격 사진
목차
I. 서해연평도 포격 도발 분석 8
1. 북한정세분석 9
가. 김정일, 김정은 공개 활동 분석 9
나. 김정은 후계구도 안착 가능성 평가/전망 9
2. 북핵문제의 새로운 국면전개와 전망 12
가. 11.12, 북한 : 경수로 건설현장/우라늄 농축시설 등 공개 12
나. 북한의 핵시설 공개 의도 12
다. 각국의 반응 13
라. 한·미의 대응/향후 전망 13
3.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분석/대응방향 15
가. 사건 개요 15
나. 작전 경과 15
다. 상호 전력 비교 16
라. 북한의 도발 의도 분석 17
마. 각국 정부의 언론의 반응 17
바. 대한민국의 대응결과 분석 18
사. 보완 및 조치사항 19
아. Q&A로 본 연평도 포격도발 21
4. 향후 한반도 주변정세 전망 23
참고자료1: Northern Limit Line(북방한계선) 24
참고자료2: 핵무기 제조 과정 27
참고자료3: 남북 서해상 군사력 비교 28
II.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35
1. 한국의 전작권 연혁 36
2. 전작권 전환의 추진 경과 38
3.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의 문제점 40
가.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협상에 임하고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부터 부적절했음 40
나. 전작권 전환은 대북 전쟁억제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음 40
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불가능하게 만듬 44
라.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전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안보비용이 급증하게 되고 이는 경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임 45
마. 전작권 전환에 따른 미군 공백으로 동북아에서 한국의 위상이 위축되는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음 49
4. 전작권 전환의 바람직한 시기 50
가. 적어도 북한의 핵 포기 시점까지는 연기해야 함 50
나. 전작권 전환을 한국이 '강소국(彈小國)' 반열에 오를 때까지 연기하는 것도 좋음 51
다. 장기적으로는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 평화통일 시까지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53
5. 전작권 전환에 앞서 우리 군의 필수조건 55
III. 21세기 국가방위전략 57
1. 국가방위목표 : 국가안전과 국민의 행복보장 58
2. 국방전략 환경(國防戰略環境) 58
3. 국가방위전략(國家防衛戰略) 60
4. 주요 전략적 과업 62
5. 결론(結論) 78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