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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후속조치 : 정태근 의원, 지식경제위원회 4년간의 활동 / 정태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태근 의원실], 2011
청구기호
328.3456 -14-34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책(면수복잡)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자료집 ; 2011(제2호)
제어번호
MONO1201411282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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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2010년 국정감사 주요 질의요지 및 2011년 현재 후속조치 3

2. 2010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모음 16

[취약계층을 살린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정책 - 에너지복지법의 제정, 전면적인 에너지실태조사, 에너지바우쳐제도의 실시 16

3년간 중장기 R&D 분석 결과 과제 기획위원, 수행자로 낙점 과제 60% 21

지식경제부 R&D 사업 출연연과 대기업 '몰아주기' 심하다 25

중소기업 외면하는 WPM 1조원 사업 국회심의·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집행하고, 과제 기획 위원, 나눠먹기식 기획해[원문불량;P.8,9] 30

지식경제부 e-R&D 사이트 2010년 공고 현황이 2008년 기준으로 작성 41

중소기업 백화점 매각은 근거없는 소문에 불과 44

신성장 동력펀드의 태생적 한계 및 대안 46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치? 더 이상 방치하면 안돼 48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위험하다. - 산업의 쌀 이고 미래 성장 산업인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필요 그리고 대안 51

스마트폰 및 소프트웨어 보안대책 시급 - S/W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성 검증 필요 55

[에너지수요관리대책]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음. 조속한 법 개정 및 시범사업 실시하여 아시아 에너지효율 시장을 선점하고, 질높은 저에너지소비사회 구현해야. 58

1. 1인 창조기업 적극 육성 및 법제정 필요 63

유통법/상생법 계류 1년, SSM 230여개 입점 지경부와 중기청은 SSM 입점 현황 파악도 안하고 전략없이 나들가게 등 지원 65

2009년 공공기관 평가 최고등급인 S등급 한전이 계약체결 정보 공개는 F수준으로 낙제점! 71

동해화력 발전소, 팜나무 부산물로 RPS 가능시 40MW 신규발전소 투자비 1,700억원 대체 효과!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 안돼 있고, 환경부는 폐기물! 느림보 정책으로 속터지는 발전사! 73

전략없는 몸집불리기 "석유공사 대형화" 76

회원수 11,154명에 달하는 유사석유 판매 사이트 08년에 신고되고도 현재까지 운영 중! 79

유사석유유통 거래 근절 정책 실효성 의문 84

강원랜드, 1,186억원 워터파크 적자 사업 강행 중 - 워터파크 사업 계획상의 문제점 7가지 지적 - 88

강원랜드, 국무총리 소속 사감위 정책 역행 카지노 영업장 환경개선공사로 공간 확장 95

7,000조원에 달하는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 중국은 적극적 투자! 광물자원공사는 사업 전무! 98

오피스텔은 주택용 열 요금을 적용해야 104

[에너지수요관리] "가스냉방" - 동고하저형 수요패턴 개선을 위해 가스냉방을 통한 부하관리 필요 106

지식경제부 출연연 1인당 평균 참여 과제 수 7개, 생산기술연구소 연구원 연간 최대 46개 과제 수행! 109

산업기술연구회 R&D 시스템 NTIS, e-R&D와 연계 안돼 114

최근 3년새 대기업과의 중소기업 특허심판 패소율 57% → 76%로 급증 118

CNG버스 1718대 부적합 판정! 서울 버스 10대 중 1.3대는 부적합으로 위험 121

승용차요일제 100% 참여시 2020년까지 36조원의 경제적 효과 124

행당동 버스 폭발 차량, 부적합 충전소에서 충전한 것으로 드러나 127

산업단지공단은 중소기업 보호에는 전혀 무관심! 130

지식경제부 R&D 과제 기획위원과 참여연구자간의 네트워크 분석 - R&D계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어야! 133

녹색·차세대 등 유행에 따라 지어진 모호한 R&D 과제명 다수! 명확한 기술개발 목표·기술수준으로 R&D 과제명 기재해야 과제명 가이드라인 추진 필요 142

구글, 애플의 스마트폰 플랫폼 불공정 행위 도를 넘어! 149

3. 2010년 이후 지식경제위 국정감사 발의법안 원문 153

통화옵션 및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환손실기업 수출신용보증기금법안 (정태근의원 대표발의) 1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근의원 대표발의) 16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정태근의원 대표발의) 16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18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근의원 대표발의) 1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근의원 대표발의) 20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근의원 대표발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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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04537 328.3456 -14-34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후속조치 : 정태근 의원, 지식경제위원회 4년간의 활동 / 정태근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후속조치 : 정태근 의원, 지식경제위원회 4년간의 활동 [정태근 의원실]
(2011년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이범관 (2011년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이범관 의원실]
(2011)국정감사 평가보고서 / 최영희 (2011)국정감사 평가보고서 [최영희 의원실]
한국도로공사 희망퇴직자 수의계약 외주운영 실태 / 신기남 한국도로공사 희망퇴직자 수의계약 외주운영 실태 [신기남 의원실]
교통단체의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오제세 교통단체의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오제세 의원실]
공교육과 미인가 대안학교의 상생방안 :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을 중심으로 / 김춘진 공교육과 미인가 대안학교의 상생방안 :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을 중심으로 [김춘진 의원실]
(2010)국정감사 활동보고서 : 늘 약자인 농어민의 편에서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 강석호 (2010)국정감사 활동보고서 : 늘 약자인 농어민의 편에서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강석호 의원실]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 구현을 위한 SOC 투자·운영효율화 방안 / 박상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 구현을 위한 SOC 투자·운영효율화 방안 [박상은 의원실]
불법 전환계약 보험상품 소비자 피해 심각 :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집 / 이진복 불법 전환계약 보험상품 소비자 피해 심각 :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집 [이진복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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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위한 실천적 과제 :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 이윤성 녹색성장을 위한 실천적 과제 :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이윤성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기관 2009년 국정감사 결산 보고서 / 이성헌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기관 2009년 국정감사 결산 보고서 [이성헌 의원실]
한 해 손실 7,271억원 공공임대운영 기능, 주택관리공단으로 즉시 이관해야 / 신기남 한 해 손실 7,271억원 공공임대운영 기능, 주택관리공단으로 즉시 이관해야 [신기남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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