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보편적 복지를 위한 4대 과제와 조세 및 재정전략의 방향 / 고원 2
I. 보편적 복지를 위한 4대 과제와 실현 방향 3
1. 한국 복지제도의 주요 문제 3
2. 구사회 위험과 신사회 위험에 대한 대응에서 한국적 균형 전략 5
3. 복지와 노동의 연계 전략 9
4.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한 재정전략 11
5. 복지공급체계의 개혁 18
II. 보편적 복지를 위한 조세 및 재정전략 21
1. 재정건전성은 국가의 공공성과 경제 안정의 기초 21
2.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요인들 23
3. 세제개혁: 재정건전성의 유지와 소득재분배의 강화 27
4.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재정건전성의 유지와 소득재분배의 강화 36
참고자료 : 민주당의 「3+1」보편적 복지 정책 39
1. 무상급식 41
2. 무상보육 45
3. 무상의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51
4. 반값등록금 60
5. 3+1정책 시행을 위한 추가 소요재원 규모(국비기준) 64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