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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편적 복지를 위한 4대 과제와 조세 및 재정전략의 방향 / 고원 2
I. 보편적 복지를 위한 4대 과제와 실현 방향 3
1. 한국 복지제도의 주요 문제 3
2. 구사회 위험과 신사회 위험에 대한 대응에서 한국적 균형 전략 5
3. 복지와 노동의 연계 전략 9
4.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한 재정전략 11
5. 복지공급체계의 개혁 18
II. 보편적 복지를 위한 조세 및 재정전략 21
1. 재정건전성은 국가의 공공성과 경제 안정의 기초 21
2.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요인들 23
3. 세제개혁: 재정건전성의 유지와 소득재분배의 강화 27
4.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재정건전성의 유지와 소득재분배의 강화 36
참고자료 : 민주당의 「3+1」보편적 복지 정책 39
1. 무상급식 41
2. 무상보육 45
3. 무상의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51
4. 반값등록금 60
5. 3+1정책 시행을 위한 추가 소요재원 규모(국비기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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