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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정감사 일정 6
2011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 환경부 8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 철저한 조사 필요! 9
상수관망 노후화로 년간 5,000억원의 세금이 샌다 13
지류·지천 수질·수생태계 개선 사업 조속한 시행 필요! 22
중점관리 지류 선정결과 - 권역별 오염지류 목록 29
FTA 체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대비 환경부의 대책 시급! 32
2011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 기상청 35
태풍 정확도 예보로 국민신뢰 증가 필요! 36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해기상에 대비하기위한 수치예보모델의 성능 향상 필요! 38
지진재해 대비 철저한 준비 필요! 41
더욱 정확하고 빠른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필요! 45
방재기상정보포털서비스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대책 강구 필요! 47
2011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49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행정협의회 내실화 필요 50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극적인 교육·홍보 적극 추진 필요! 52
상수원관리지역 수변생태벨트 조성 확대해야! 54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습지 확대 복원필요 62
2011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65
〈한강유역 청장에게 질의〉 66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필요! 66
이포보 수변구역 현안질의 69
〈원주지방 환경청장에게 질의〉 73
공지천·의암호 녹조 발생 73
〈금강유역 청장에게 질의〉 74
충남지역 하수도 보급률 저조! 74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질의〉 76
광주댐·나주댐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76
2011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에게 질의〉 83
"안정적인 음식물 탈리액(음폐수) 처리로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야" 83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질의〉 86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필요 8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에게 질의〉 89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고도화 철저 필요! 89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질의〉 91
해외생물자원 조사연구 용역사업 감독 철저 91
〈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질의〉 94
녹색소비 소득공제 추진 타당한가! 94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질의〉 97
살처분 가축 소각처리 오염물질 해결대안은? 97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2011년 9월 20일(화) 98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말뿐인 대책을 일관 99
1. 노동시장 빠르게 회복했으나, 청년실업률은 그대로 99
2. 청년고용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해 100
고졸채용 정부가 적극 앞장서야 104
타임오프, 복수노조 연착륙에 정부가 앞장서야 107
고용보험기금 최근 4년간 4조3,356억원의 적자 111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전방지에 앞장서야 115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금지제도 개선필요 119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2011년 9월 23일(금) 123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실효성 있는가? 124
7월1일 이전 교섭대상 노조는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가? 126
최저임금,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127
서울고용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1.97%로 가장 저조해 129
광주청, 중부청 임금체불 급증 132
대전고용청, 재해자 대비 사망자 비율 전국 1위 135
부산고용청, 대구고용청 국정감사, 2011년 9월 27일(화) 139
부산고용청, 청년인턴제 사업실적 전국 최하위 140
부산고용청, 조선업 재해율 관리에 각별한 신경써야 144
부산, 대구청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률 가장 저조해 148
대구고용청, 연장근로 위반 사업장 폭증 151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2011년 10월 5일(수) 154
-산업인력공단- 이면합의를 통한 명절휴가비 부당지급 문제 155
-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 산재, 73%가 20억원 미만 소규모건설현장에서 발생 158
-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졸업예정자 취업을 위한 준비 필요해 160
-근로복지공단- 여성고용촉진시설 지원 사업실적 저조해 164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사업 실효성 의문 167
-폴리텍 대학- 다문화 가정 자녀 기술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169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기계에 의한 재해자 84%가 무방비한 상태 172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2011년 10월 7일(금) 176
임금피크제, 대기업을 위한 정책인가? 177
산업재해예방,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180
산재은폐, 산재예방에 큰 걸림돌 작용 183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 나아질 기미 안보여 186
산재 보험 부정수급 문제, 강력한 처벌 뒤따라야 188
보도자료 193
뒷표지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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