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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5
제2장 제주해군기지 사업 현황 11
1. 사업개요 13
2. 주요사업 13
3. 추진현황 14
제3장 제주해군기지 관련 쟁점 17
1. 추진배경·경과·동향관련 주요 쟁점 사항 19
1) 제주도 남방에 왜 해군기지가 필요한지? 19
2)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20
3) 미국 샌디에고, 하와이 호놀룰루 등 외국의 해군기지가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22
4) 참여정부의 민군복합관광미항이 현정부에서 해군기지로 변질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닌가? 28
5) 해군기지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미흡 등 절차 미이행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 아닌가? 32
6) 전체주민 1,600여명 중 불과 87명이 참석하여 해군기지 유치를 찬성하였는데 이것이 합법적 절차인지? 33
7) 왜 해군기지가 강정이어야 하는가? 화순항 해경전용부두에 해경조직을 확대 운영해야 하는 것도 방안이 아닌가? 36
8) 민과 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항이 전 세계에 한 곳도 없다는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허구 아닌가? 37
9) 해군이 자체 발간한 제주해군기지의 선박운용 계류안정해석 보고서 어느 항목에도 크루즈선박 2선석에 대한 보고가 없는데, 결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거짓말 아닌가? 37
10) 제주해군기지는 궁극적으로 미군기지화가 될 것이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참여하게 되는 것 아닌가? 38
11) 해군기지 건설은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기지이며, 냉전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이 아닌가? 39
12) 미군이 기지사용을 요구할 시 입장은 어떠한지?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사용을 요구한다면 한국군의 기지를 미군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40
13) 설계를 보면 10만 톤급 미군 항공모함 2척 동시접안이 가능한 형태로 미해군의 사용을 염두에 두거나 또는 활용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국 미국의 동북아 통제용 기지 아닌가? 40
14)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와 제주 군사기지는 양립 불가능한 것 아닌가? 41
15) 기본 및 실시계획(보고서)상 "시뮬레이션 입출항 조선계획" "계류바지"등에 항공모함이 언급·묘사 되었던 것이 미국항공 모함 기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42
16) 강정마을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의문임. 환경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 아닌지? 42
17) 평가서('09.12)에는 건설예정지 바닥이 모래로 되어있어 연산호가 살 수 없는 지역으로 판명됐다고 하지만, 근거리 연산호 군락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음. 이는 조사정점을 축소한 것인데 연산호 실상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으로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함 44
18) 사업부지 내에서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똥게, 맹꽁이 등이 발견되고 있는데 건설공사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 아닌가? 45
19)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강정 구럼비 바닷가를 군사기지로 희생시켜야 하는지? 45
20)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는가? 47
2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개요 및 현재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48
22) 현재 본공사(발파, 준설)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손실은 매월 얼마나 되는지? 49
23) '11년도 정기국회에서 '12년도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사업을 중단·재검토하라는 의미는 아닌지? 50
24) 최근 야당 인사들이 해군기지 백지화를 거론하고 있는데, 과거정부시절 해군기지 필요성을 역설하지 않았는지? 51
25) 제주도는 민군복합항에 대한 추진의지가 있는지? 51
26)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제주도민 전체가 반대하고 있는지? 52
27)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가뿐만 아니라 신부, 수녀까지 연행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며 공권력의 과잉대응이 아닌가? 53
28) 반대단체의 반대이슈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사업추진 방식 때문 아닌가? 54
29) 크루즈 검증 후속조치와 더불어 지역발전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돈으로 달래고, 사회적 갈등과 불거진 문제들을 국민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그릇된 발상 아닌가? 55
2. 크루즈 현황 관련 주요쟁점 사항 56
1) 세계에서 운행되고 있는 15만 톤급 이상 크루즈선은 몇 대이며 주요 운항항로는? 56
2)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시 선회성능은 어떤지? 58
3) 국내에 들어온 가장 큰 크루즈선박은 몇 톤이며 동북아시아 지역에 15만톤급 크루즈선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58
4) 해외 15만톤급이 들어오는 항만의 선회장 규모는? 61
5) 15만톤급 크루즈선의 크기(항공모함과 비교 등) 어느 정도이고, 승선 인원규모는 몇 명인지? 62
6) 기상악화 시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예정 항만에 입항하는지? 62
7)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정기 항로이외 부정기 항로로 운항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부정기 항로 현황은? 62
8) 해외에 15만톤급 이상 크루즈 전용 항만이 있는지? 63
3.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관련 주요 쟁점 사항 64
1) '08.7월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현실성이 없는 크루즈선 15만톤 2대 접안 항만 건설을 어떻게 약속했는지? 64
2) 제주도가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게 된 배경 및 내용은 무엇인지? 65
3) 제주도가 크루즈선 입출항 문제제기 후 취한 행보는? 66
4)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 문제를 국회 예결위 소위가 다루게 된 배경과 심의 내용은? 67
5) 국회권고에 따라 국방부-제주도간 크루즈 문제 협의 결과는 무엇인지? 67
6)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설계시 선회장 규모를 1.5L로 설정한 구체적 이유는? 68
7) 시뮬레이션 상 풍속과 한계 풍속의 의미는 무엇이며, 풍속 27노트의 적용 의미와 이유는? 70
8) 항만설계와 시뮬레이션의 관계는? 71
9) 시뮬레이션 시 주관적 난이도의 의의, 단계별 의미 및 시행자에 따라 결과가 왜 달라지는지? 72
10) '09.7월 시뮬레이션은 왜 입출항 6case만 실시한 것인지? 73
11) '09.7월 시뮬레이션 시 적용 기준 및 결과와 결과에 따른 보완계획은 무엇인지? 73
12) '09.7월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서방파제 입항의 포괄적난이도 7, 출항의 주관적 난이도는 6인데 이것은 크루즈선 입출항이 불가한 것이 아닌지? 74
13) '10.1월 해상교통안전지침 제정 전에는 시뮬레이션 기술 적용기준과 종합 평가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나? 74
14) 현행 선박 시뮬레이션 적용기준과 종합평가 판단 기준은? 75
15) 시뮬레이션 결과의 안전성 향상대책의 종류와 의미? 76
16) 시뮬레이션 적용한 최대 풍속대로 크루즈선박이 입출항 하는 것인가? 77
17) 시뮬레이션의 일반적 적용 풍속은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 77
18) 항로를 지정·고시할 때 제한 규정은 있는가? 78
19) 항로 및 항로법선의 의미는 무엇이며 항로 고시 주체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79
4. 기술검증위원회 검증 관련 주요 쟁점 사항 80
1) 총리실 주관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구성 및 역할은 무엇인지? 80
2) 총리실에서는 기술검증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였는지? 82
3) 총리실이 크루즈 입출항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국회 권고를 무시하고 정부추천 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린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83
4) 비전문가인 경영학 교수를 크루즈 입출항 검증위원으로 위촉한 이유는 무엇인가? 84
5) 당초 국방부가 추천한 위원 한명이 중간에 자진사퇴하였으나, 검증위 구성 과정에서 총리실이 행한 반칙은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85
6) 검증위원 중간사퇴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여 검증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믿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견해는? 85
7) 국방부 브리핑에 민간 검증위원장이 참석한 것은 기술검증위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85
8) 기술검증위 결과보고서 작성당시 총리실 고위급 인사가 개입하여 보고서 내용을 수정했다는데, 사실인가? 86
9) 기술검증위원회 검증결과 추가 선박시뮬레이션을 권고하였는데, 추가 시뮬레이션 완료시까지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87
10)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는 무엇인지? 88
11) 기술검증위원회 검증결과 보고서만 공개되고 관련 회의록 및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를 공개할 의사는 없는지? 89
12) 검증결과 보고서에서는 '세계적으로 항만설계기준의 선회장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항만설계기준을 변경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89
13) 15만톤 크루즈 선박 입출항이 적합한지에 대해 기술검증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한 것인지? 90
14)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어렵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91
15) 기술검증위에서 제시한 추가시뮬레이션 시행시 "국내업체는 국방부를 보고 일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 외국업체라도 선정, 객관적으로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는 제주도의회의 주장에 대한 견해는? 91
16) 검증을 시작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결과가 나왔을 뿐 아니라, 내용도 부실하고 명확하지 않은데, 졸속검증은 아닌지? 92
17) 추가 시뮬레이션은 제주도와 협의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지? 93
18)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93
19) 검증위 권고 전에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추진한 이유는? 94
20) 추가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95
21) '97년 9월 시뮬레이션과 추가로 실시한 시뮬레이션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96
22) 추가 시뮬레이션은 삼설물산에 의뢰하였다고 하나 사실상 해군측에서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97
23) 추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면서 제주도측과 협의한 적이 있는가? 97
24) 서방파제 쪽 돌제부두를 이동·가변식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 시기는 언제이고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98
25) 향후 민군복합항이 완성되면 크루즈항의 관리주체는 누구이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98
26) 기술검증 결과 설계오류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안정성에 대한 언급도 없음. 최근 이탈리아의 콩코르디아호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 완료 후 문제 보완시까지라도 공사를 늦출 생각은 없는지? 99
27) 해외선회장 설계 추세의 구체적 사례는? 100
28) 항로 설정으로 지역주민의 어업권이 침해되지는 않는지? 100
29) 항로 설정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101
제4장 결론 및 제안 103
제5장 부록 109
환경영향평가 협의 경과 111
제1장 요약문 113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133
환경질 및 동식물상 조사계획 177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연구 용역 - 최종보고서 - 193
제출문 195
제1장 서론 205
제2장 통항 안전성 및 접·이안 안전성 평가 217
제3장 종합 평가 293
부록 A : 대상 선박 모델링 및 대상 해역 3차원 모델링 305
부록 B : 실시간 시뮬레이션 결과 317
부록 C : 참여 연구진 및 전문가그룹(자문위원) 365
뒷표지 368
〈표 1-1〉 사업의 개요 209
〈표 1-2〉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번호 Code 구성 213
〈표 1-3〉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시나리오(I) 213
〈표 1-4〉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시나리오(II) 214
〈표 1-5〉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시나리오(III) 214
〈표 1-6〉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시나리오(IV) 215
〈표 1-7〉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수행 순서 216
〈표 2-1〉 대상 선박 주요 제원 220
〈표 2-2〉 풍속 20knots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223
〈표 2-3〉 풍속 27knots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224
〈표 2-4〉 풍속 24knots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224
〈표 2-5〉 서측 돌제부두 배치 변경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225
〈표 2-6〉 해상교통안전진단 시뮬레이션 결과 평가 기준 230
〈표 2-7〉 운항자(주관적) 평가 232
〈표 2-8〉 풍속 20knots 서방파제 입항 및 접안 233
〈표 2-9〉 풍속 20knots 서방파제 입항 및 접안 234
〈표 2-10〉 풍속 20knots 서방파제 입항 및 접안 235
〈표 2-11〉 풍속 20knots 남방파제 입항 및 접안 236
〈표 2-12〉 풍속 20knots 남방파제 입항 및 접안 237
〈표 2-13〉 풍속 20knots 서방파제 입항 및 접안 238
〈표 2-14〉 풍속 20knots 서방파제 입항 및 접안 239
〈표 2-15〉 풍속 20knots 서방파제 입항 및 접안 240
〈표 2-16〉 풍속 20knots 남방파제 입항 및 접안 241
〈표 2-17〉 풍속 20knots 서방파제 입항 및 접안 (출선 자세) 242
〈표 2-18〉 풍속 20knots 남방파제 입항 및 접안 (출선 자세) 243
〈표 2-19〉 풍속 20knots 서방파제 출항 및 이안 244
〈표 2-20〉 풍속 20knots 서방파제 출항 및 이안 245
〈표 2-21〉 풍속 20knots 서방파제 출항 및 이안 246
〈표 2-22〉 풍속 20knots 서방파제 출항 및 이안 247
〈표 2-23〉 풍속 20knots 남방파제 출항 및 이안 248
〈표 2-24〉 풍속 20knots 남방파제 출항 및 이안 249
〈표 2-25〉 풍속 27knots 서방파제 입항 및 접안 250
〈표 2-26〉 풍속 27knots 서방파제 입항 및 접안 251
〈표 2-27〉 풍속 27knots 서방파제 입항 및 접안 252
〈표 2-28〉 풍속 27knots 남방파제 입항 및 접안 253
〈표 2-29〉 풍속 27knots 서방파제 입항 및 접안 254
〈표 2-30〉 풍속 27knots 서방파제 입항 및 접안 255
〈표 2-31〉 풍속 27knots 남방파제 입항 및 접안 256
〈표 2-32〉 풍속 27knots 남방파제 입항 및 접안 257
〈표 2-33〉 풍속 27knots 서방파제 입항 및 접안 (출선자세) 258
〈표 2 34〉 풍속 27knots 남방파제 입항 및 접안 (출선자세) 259
〈표 2-35〉 풍속 27knots 남방파제 입항 및 접안 (출선자세) 260
〈표 2-36〉 풍속 27knots 서방파제 출항 및 이안 261
〈표 2-37〉 풍속 27knots 서방파제 출항 및 이안 262
〈표 2-38〉 풍속 27knots 서방파제 출항 및 이안 263
〈표 2-39〉 풍속 27knots 서방파제 출항 및 이안 264
〈표 2-40〉 풍속 27knots 남방파제 출항 및 이안 265
〈표 2-41〉 풍속 24knots 서방파제 자력 접안 266
〈표 2-42〉 풍속 24knots 서방파제 자력 출항 267
〈표 2-43〉 돌제부두 50m 축소 조정시 서방파제 입항 및 접안 268
〈표 2-44〉 돌제부두 50m 축소 조정시 서방파제 입항 및 접안 269
〈표 2-45〉 돌제부두 50m 축소 조정시 서방파제 입항 및 접안 270
〈표 2-46〉 돌제부두 50m 축소 조정시 서방파제 출항 및 이안 271
〈표 2-47〉 돌제부두 50m 축소 조정시 서방파제 출항 및 이안 272
〈표 2-48〉 돌제부두 200m 축소 조정시 서방파제 입항 및 접안 273
〈표 2-49〉 돌제부두 200m 축소 조정시 서방파제 입항 및 접안 274
〈표 2-50〉 돌제부두 200m 축소 조정시 서방파제 출항 및 이안 275
〈표 2-51〉 돌제부두 200m 축소 조정시 서방파제 출항 및 이안 276
〈표 2-52〉 근접도 평가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277
〈표 2-53〉 근접도 평가 결과 - 북방파제 끝단 근접도 측정 278
〈표 2-54〉 근접도 평가 결과 - 남방파제 끝단 근접도 측정 278
〈표 2-55〉 제주 해군기지 입·출항 시뮬레이션 선박운항자 의견 수렴 결과 291
〈표 3-1〉 과업 수행 주요 단계별 내용 296
〈표 3-2〉 의견수렴용 남방파제 선박조종시뮬레이션 결과 일례 297
〈표 3-3〉 선박조종시뮬레이션 항적도 및 평가 결과 297
〈표 3-4〉 안전성 평가 의견수렴 결과 298
〈표 3-5〉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주요 시나리오 300
〈표 3-6〉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최종 판별 - 당초 계획안(Plan 1) 301
〈표 3-7〉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최종 판별 - 돌제부두 축소조정(Plan 2) 302
〈표 3-8〉 선박조종시뮬레이션 결과 종합 평가 303
〈그림 1-1〉 대상해역 위치도 207
〈그림 1-2〉 대상해역 조감도 208
〈그림 1-3〉 과업수행 방법 209
〈그림 1-4〉 과업별 수행 절차 211
〈그림 2-1〉 안전성 평가에 사용된 한국해양연구원의 선박조종시뮬레이터 시스템 219
〈그림 2-2〉 선박조종시뮬레이터 시스템 통제 Console 220
〈그림 2-3〉 Plan 1-원 평면배치 계획 222
〈그림 2-4〉 Plan 2-1 돌제 부두 50m 축소조정 평면배치 계획 222
〈그림 2-5〉 Plan 2-2 돌제 부두 200m 축소조정 평면배치 계획 223
〈그림 2-6〉 15만 GT급 크루즈선 입항 및 접안 계획-Plan 1 226
〈그림 2-7〉 15만 GT급 크루즈선 이안 및 출항 계획-Plan 1 226
〈그림 2-8〉 돌제부두 50m 축소 조정시 15만 GT급 크루즈선 입항 및 접안 계획 Plan 2-1 227
〈그림 2-9〉 돌제부두 50m 축소 조정시 15만 GT급 크루즈선 이안 및 출항 계획 Plan 2-1 228
〈그림 2-10〉 돌제부두 200m 축소조정시 15만 GT급 크루즈선 입항 및 접안 계획 Plan 2-2 229
〈그림 2-11〉 돌제부두 200m 축소조정시 15만 GT급 크루즈선 이안 및 출항 계획 Plan 2-2 229
〈그림 2-12〉 근접도 측정 지점 231
〈그림 2-13〉 근접도 측정 지점 277
〈그림 2-14〉 풍속 20knots시 입출항 근접 확률 평가 결과 279
〈그림 2-15〉 풍속 27knots시 입출항 근접 확률 평가 결과 279
〈그림 2-16〉 풍속 20knots시 평균 여유 조타력 280
〈그림 2-17〉 풍속 20knots시 평균 여유 엔진제어력 281
〈그림 2-18〉 풍속 27knots시 평균 여유 조타력 281
〈그림 2-19〉 풍속 27knots시 평균 여유 엔진제어력 282
〈그림 2-20〉 출선자세 입항시 평균 여유 조타력 283
〈그림 2-21〉 출선자세 입항시 평균 여유 엔진제어력 283
〈그림 2-22〉 서방파제 돌제부두 축소 조정시 평균 여유 조타력 284
〈그림 2-23〉 서방파제 돌제부두 축소조정시 평균 여유 엔진제어력 285
〈그림 2-24〉 풍속 20knots시 서방파제 입·출항 운항자(주관적) 평가 286
〈그림 2 25〉 풍속 20knots시 남방파제 입·출항 운항자(주관적) 평가 287
〈그림 2-26〉 풍속 27knots시 서방파제 입·출항 운항자(주관적) 평가 288
〈그림 2-27〉 풍속 27knots시 남방파제 입·출항 운항자(주관적) 평가 289
〈그림 2-28〉 돌제부두 50m 축소 조정시 서방파제 입·출항 운항자(주관적) 평가 290
〈그림 2-29〉 돌제부두 200m 축소 조정시 서방파제 입·출항 운항자(주관적) 평가 291
〈그림 3-1〉 당초 계획안(서방파제 접·이안) 299
〈그림 3-2〉 돌제부두 50m 축소조정안 299
〈그림 3-3〉 돌제부두 200m 축소조정안 299
〈그림 3-4〉 당초 계획안(남방파제 접·이안) 299
〈그림 3-5〉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시나리오별 평면배치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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