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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본 2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평가 39
1. 총평 39
2. 국정과제 세부과제별 평가 41
1. 과제명: 사회봉사활동 지원(1004 지역사회 봉사단 구성) 41
2. 봉사·나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동기부여 프로그램 확대 42
3. 과제명: 사회지도층 인사-취약계층 자녀의 휴먼 네트워크 구축 42
4. 과제명: 식품 안전 관리체계 구축 43
5. 과제명: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망 구축 43
6. 과제명: 식품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43
7. 과제명: 수입농산물 중금속 검사기준 강화 43
8. 과제명: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44
9. 과제명: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 44
10. 과제명: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 확대 44
11. 과제명: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대책 추진 44
12. 과제명: 식품안전 영역 안전지표 구성·관리 45
13. 과제명: 아동안전 및 배움터 지킴이와 지킴이집 선정·확대 45
14. 과제명: 실종아동 전문기관간 효과적인 파트너쉽 구축 및 실종 아동 보호업무 내실화 45
15. 과제명: 방과후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지원 46
16. 과제명: 놀이터·공원·학교 내 CCTV 설치 46
17. 과제명: 어린이·여성안전 영역 안전지표 구성·관리 47
18. 과제명: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47
19. 과제명: 의료기관 평가제도 선진화(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48
20. 과제명: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 육성 48
21. 과제명: 해외환자 유치활성화 48
22. 과제명: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 마련 49
23. 과제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49
24. 과제명: 한방산업 육성 50
25. 과제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뷰티서비스 경쟁력 강화 50
26. 과제명: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50
27. 과제명: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51
28. 과제명: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법률 제정 51
29. 과제명: 건강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 및 정책결정 구조개선 51
30. 과제명: 개인의료보험의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52
31. 과제명: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52
32. 과제명: 의료수요자 및 공급자 도덕적 해이 방지 53
33. 과제명: 국고지원방식 등 합리화 53
34. 과제명: 산모 산전진찰 보험급여 확대 53
35. 과제명: 난임치료 보조생식술 지원 확대 54
36. 과제명: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54
37. 과제명: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확대 55
38. 과제명: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사례관리 강화 55
39. 과제명: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검토 55
40. 과제명: 의료급여 확대 및 관리운영체계 강화 56
41. 과제명: 국가응급의료체계 강화 56
42. 과제명: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57
43. 과제명: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 지원 57
44. 과제명: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합리화 추진 57
45. 과제명: 보건교육사 제도 시행 57
46. 과제명: 건강서비스 시장 조성 및 바우처 신설 58
47. 과제명: 지역기금 및 건강증진재단 설립 58
48. 과제명: 만성질환 건강포인트 도입 58
49. 과제명: 평생 치아건강관리체계 구축 59
50. 과제명: 중앙정부·시도·시군구 단위 민생안전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59
51. 과제명: 주민생활통합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운영 59
52. 과제명: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60
53. 과제명: 직무교육을 통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전문인력화 60
54. 과제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체계 개선안 마련·추진 61
55. 과제명: 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안과 분류 재편방안 마련·추진 61
56. 과제명: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61
57. 과제명: 자활장려금의 확대 등 근로 인센티브 강화 62
58. 과제명: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추진 62
59. 과제명: 성과에 따른 서비스 비용 지원 63
60. 과제명: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체계 마련 63
61. 과제명: 전부처 복지사업 통합관리 추진 64
62. 과제명: 취업모(맞벌이) 중심의 보육지원 강화 64
63. 과제명: 보육과 유아교육 지원체계 개선 64
64. 과제명: 보육전자바우처 도입 등 보육료 지원체계 개선 65
65. 과제명: 보육유형 다양화 65
66. 과제명: 보육 지원대상 지속 확대 65
67. 과제명: 국공립시설 확충 및 민간보육시설 지원 66
68. 과제명: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 66
69. 과제명: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67
70. 과제명: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청소년의 시민권 강화 68
71. 과제명: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68
72. 과제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대상자 확대 69
73. 과제명: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연금 지급 69
74. 과제명: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도입 70
75. 과제명: 성년후견인제도 도입 70
76. 과제명: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70
77. 과제명: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 71
78. 과제명: 군복무 크레디트제 도입 71
79. 과제명: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71
80. 과제명: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촉진 및 품질수준 제고 72
81. 과제명: 기초생활보장지원 및 의료서비스 확대 72
82. 과제명: 노인일자리 확대 72
83. 과제명: 고용, 복지 연계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 73
84. 과제명: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및 급식지원 확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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