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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정감사 자체평가 보고서 / 최영희 2
1. 총평 2
2. REVIEW - 이슈와 대안 4
'원인미상 폐손상' 추정 4가지 성분 중 2가지는 2년전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도 보건당국 전혀 인식 못한 점에 대한 지적 4
'부풀려진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한 문제점 지적 4
4대보험 징수통합 이후 국민연금 체납액, 압류 급증에 대한 개선 요구 4
안전성 미검증 살충제 대량살포에 대한 문제 5
복지급여 14만여명 중단 5
보육교사의 출산,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체인력 확보 대책 5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제도 문제점 지적 6
슈퍼결핵환자 격리병상 부족으로 입원 지연 사례 속출 문제 6
발암물질 베릴륨 포함 T-3 수입금지 조치 안한 문제점 지적 6
RCY사업후원회장에 전과자를 위촉한 적십자사 질타 6
연금공단 만연한 접대문화에 대한 근절 촉구 7
연금공단 개인정보 보호대책 7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손실 급증에 대한 문제 지적 7
네트워크 치과의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 지적 7
보건복지정보개발원, 113만 5천여명 개인정보 불법 제공에 대한 지적 8
병용·연령금기 처방, DUR 미설치 의료기관에서 다시 발생한 문제점 지적 8
3. 반성, 그리고 마무리 8
대기업 등, 가입자 소득 적게 신고해 3,854억 부당이득 10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만연된 접대문화, 근절시켜야 13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만연된 조작문화, 근절시켜야 18
국민연금 수급자 대상 자발적 기부 활성화 방안 22
연금공단 개인정보 보호대책 24
세계적 금융불안에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손실 급증 26
신용회복사업, 노후자금만 갉아먹는 실패한 사업 28
국민연금, 여성과 출산을 위한 제도 확대해야!! 30
왜곡된 수가현실 및 비급여 코드화 시급히 추진해야 33
업체 관계자로 구성된 인체조직위원회 재구성 필요 36
인체조직 치료재료, 건강보험 부당청구 전수조사 필요 41
부당청구 현지조사 받느니 차라리 폐업한다? 43
병용·연령금기 처방, DUR 미설치 의료기관서 다수 발생 47
15억원 이상 자산가의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이용 등 대불제도를 이용한 도덕적 해이 방지해야!! 49
청구내역서 실명제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입장은? 53
현실에 맞게 약가결정과정 조정하여 제약산업 육성해야 55
'식약청-방통위' 손발 안맞아 의약품 불법판매 급증 63
안전성 검증 필요한 살충제로 질병관리본부는 방역작업 70
복지부는 틀니급여연구, 진흥원은 반대 논리개발 연구 73
발암물질 베릴륨 포함 T-3 수입금지 조치 없었다! 76
전문가 집단 식약청,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무소신? 78
수입국과의 상이한 기준에 국내 제조업체 피해 우려 식약청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 마련 필요 80
화장품 보존제 파라벤 합리적 기준 설정 필요성 84
롯데백화점, 롯데수퍼, 코레일유통, GS 및 농수산홈쇼핑 등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 적극 참여해야 86
건강보험 보장률, 정부 실제보다 3.28%~4.6% 높게 발표! 115
무늬만 바뀐 의료기관 인증제, 사후 관리방안 마련돼야 118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 정부 입맛에 맞게 집행! 122
정부의 허둥지둥 가습기살균제 대처, 국가독성물질관리 일원화로 체계적 관리 필요 125
지자체 마다 천차만별인 '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제도'… 128
해외입양 안되는 5개월 미만 아동, 이면합의 의혹! 13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공무원과 국민사이의 건강보험료 형평성 문제 해결 안돼! 133
대구 첨복단지 진입도로 국비 1,400억원 지원 시 '09년 8월 첨복단지위원회 후보지 선정은 원천무효! 135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와 '거꾸로' 가는 아동복지 138
보육교사의 출산,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체인력 절실! 140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 오히려 증가, 2. 아동학대 부모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144
복지부의 수수방관으로 음주문화센터 고사할 판! 148
PA(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마취전문간호사 개선방안! 150
조산원은 왜 고운맘 카드에서 소외되어야 하는가! 152
나고야의정서 발효 대비, 범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해야! 153
대통령 말 한마디에 보건당국 전문가적 양심 버려 173
'헌혈의 집', '헌혈카페' 구입 장비가격 천차만별 175
슈퍼결핵환자 격리병상 부족, 입원 지연 사례 속출 177
현실을 직시하고 균형 있는 약가정책 실시해야 181
보건의료연구원 신규 직원 채용시 불법 판쳐! 198
정보개발원, 학부모정보 113만 5,441건 카드사 불법제공! 202
행복e음, 해킹 시 1,256만명 개인정보 유출 가능 204
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보완 해야! 206
유효기간 지난 생리식염수 사용 세척적혈구 수혈 적십자사, 보건당국 사고보고는 14일 지연 214
수혈로 인한 A형 간염 감염 2건 발생! 217
전과자를 RCY사업후원회장에 위촉하는 '얼빠진 적십자'! 219
의사 성과급제는 과잉진료 원인 중앙의료원, 규정에도 없는 성과급 지급 시스템 운영 222
매년 반 토막 나는 '보건의료지원 사업' 225
북한 결핵환자 객담검사 사업, 조사 결핵환자 484명 중 89.7%가 다제내성, '슈퍼결핵' 환자도 7명 발견 229
발달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부재한 국립재활원! 232
건강보험공단 보장률 산출 방법 재검토 필요하다! 241
보험료 축소 납부 만연,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해야! 243
약가협상 도입 4년, 약가협상 개선 필요하다! 246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등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248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보호 대책 250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전용보험 개발에 협조해야! 251
4대보험 징수 통합 후 국민연금 체납액, 압류 급증 253
6년 넘게 사용한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지원 불가? 256
이명박 정부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평가결과 266
네트워크 치과의 불법행위 그대로 볼 것인가? 269
카바수술 사망자 21명이라고 주장한 보건연 원장 사퇴해야! 271
대구첨복단지 국고지원에 대한 복지부 답변 거짓 확인! 272
보건복지부, 인화학교 사건 관리감독 책임없나? 274
복지부의 노력과 의지가 실종된 '실종아동지원 사업' 276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 어린이 샴푸 목욕용품 등에서 발견 279
의사 성과급이 선택진료(과잉진료) 부추긴다! 281
홍보비는 2배 증액, 국공립 시설은 줄이는게 저출산 대책? 283
저출산 정책 홍보 및 이벤트 등 동일한 내용을 중복해서 수행 중인 홈페이지, 블로그!! 286
'식약청-방통위' 손발 안맞아 의약품 불법판매 급증 288
의료급여 관리사 무기계약직화 및 처우개선 필요 292
복지부, 장애인들의 보험가입 차별해소 의지 없어! 294
[서면질문] 296
헌혈의 집 및 헌혈카페 장비구입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296
인체조직 보험가와 수입단가 비교 후 전면 재조정 필요 296
국민연금 신규취득 사업장 가입자 사후관리 방안 297
보도자료 298
'식약청-방통위' 손발 안맞아 의약품 불법판매 급증 298
국내 제약사 생산 두창백신, 식약청 국가검정 부적합 301
MB정부 국정과제 4년 평가, A등급 0개 정책실패...D등급 24개 303
MB정부 국정과제 4년 평가, A등급 0개 정책실패…D등급 24개 : [경실련·최영희 의원 공동] 이명박 정부 보건복지 공약 및 국정과제 평가 결과 307
1. 평가 목적 307
2. 평가 방식과 평가단 구성 307
1) 평가 방식과 기준 307
2) 정책 평가단 308
3. 이명박 정부, 보건복지 분야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평가 308
4. 복지부가 주장한 이행실적을 검증하다 311
1) 복지부는 '완료', 경실련은 'D등급' 311
2) 복지부는 '이행중', 그래도 경실련은 'D등급' 312
3) 복지부는 '완료', 그러나 경실련은 '미달' 315
5. 보건복지정책, D등급이 24개, 30% 정도가 '낙제수준' 317
6. 보건복지 분야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평가, 총평을 말하다 323
〈평가서 종합〉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평가 324
주한미군 성폭력 사건 계기로 검찰기소 전 구금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SOFA 개정 필요 341
민간기업의 성희롱 예방교육 점검에 여성가족부도 관심 가져야 343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심리치료 등 의료지원 필요 346
유연근무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아닌 사업주의 인건비절감을 위한 단시간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 우려 349
그루밍 처벌법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운영상 문제점 검토 및 법제도 보완책 마련 필요 353
가해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하게 되는 양형기준 개선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도 양형위원회에 의견개진하기를 354
여성가족부가 성매매피해 여성 지원 외면해서는 부처 존재의의 없어 355
아동안전지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예산만 낭비 358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필요 361
10년동안 멘토-멘티가 실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조차 파악한 적 없는 사이버 멘토링 사업! 364
CYS-Net 인프라 부실 우려…여성가족부에서 관심가지고 지자체 센터 조직·인력체계 개선필요 365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 아동 성범죄 대책이 '안전하지 않은 안전지도' 제작? 367
뒷표지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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