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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7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필요성 18
2. 연구의 목적 19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특징 20
3.1. 선행연구 20
3.2. 본 연구의 특징 23
4. 연구범위 및 방법 24
4.1. 수입농산물의 유통구조 분석 25
4.2. 경제적 효과 및 후생 분석 25
제2장 우리나라의 FTA 체결과 농산물 수입 현황 28
1. FTA 협상 및 수입현황 28
1.1. 총괄 28
1.2. FTA 체결국 31
2. FTA 발효 국가별 주요 수입 농산물 33
3.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35
3.1. 쇠고기 35
3.2. 돼지고기 39
3.3. 닭고기 43
3.4. 유제품 46
3.5. 오렌지 49
3.6. 포도 52
3.7. 키위 57
3.8. 포도주 60
제3장 수입농산물의 유통실태 분석 62
1. 수입농산물 유통경로 및 유통마진 62
1.1. 수입농산물 일반 유통경로 62
1.2. 수입농산물 유통마진 64
2. 수입과일 유통실태 조사 67
2.1. 수입과일 유통경로 68
2.2. 과일 수입업체의 유통비용 및 이윤 70
2.3. 수입과일 유통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73
3. 수입축산물 유통실태 조사 74
3.1. 설문 조사 개요 74
3.2/2.2. 수입육 유통경로 76
3.3/2.3. 수입육 유통비용 및 이윤 79
3.4/2.4. 수입육업체의 운영 실태 81
3.5/2.5. 수입축산물 유통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84
제4장 FTA 발효 이후 경제적 효과분석 85
1. FTA 체결이 수입물량 변화에 미치는 요인 분석 85
1.1.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의 이해 86
1.2. 분석 모형 및 자료 89
1.3. 수입물량 변화에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92
2. FTA 체결이 국내 도입가격 변화에 미치는 요인 분석 97
2.1. 분석모형 및 자료 98
2.2. 국내 도입가격 결정요인 분석 결과 99
2.3. 요약 및 소결 105
제5장 FTA 발효 전후 경제주체별 후생변화 분석 107
1. FTA 발효 전후 경제주체별 후생변화 분석 배경 107
2.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108
2.1. 분석대상 및 자료 108
2.2. 분석모형 114
3. 분석결과 121
3.1. 수입농산물 후생변화 분석결과 122
3.2. 수입축산물 후생변화 추정 결과 126
4. 요약 및 시사점 133
제6장 요약 및 결론 135
1. 분석 결과의 요약 135
2. 정책 제언 139
[부록 1] 수입과일 유통실태 설문조사표 143
[부록 2] 수입육 유통실태 설문조사표 149
참고문헌 155
판권기 158
표 2-1.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 중 FTA가 차지하는 비중 30
표 2-2.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중 FTA 체결 국가별 연도별 수입 비중 32
표 2-3. 주요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농산물(2010-2012 평균) 34
표 2-4.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수입쇠고기 관세율 35
표 2-5. 주요 세번별 쇠고기 수입 동향 37
표 2-6. 주요 국가별 쇠고기 수입 동향 38
표 2-7. FTA 체결에 따른 돼지고기 주요 품목 관세율 40
표 2-8. 주요 세번별 돼지고기 수입 동향 42
표 2-9. 주요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 동향 43
표 2-10. FTA 체결에 따른 닭고기 주요 품목 관세율 44
표 2-11. 주요 세번별 닭고기 수입 동향 45
표 2-12. 주요 국가별 닭고기 수입 동향 46
표 2-13. FTA 체결에 따른 유제품 주요 품목 관세율 및 할당관세 물량 47
표 2-14. 주요 품목별 유제품 수입 동향 48
표 2-15. 주요 국가별 유제품 수입 동향 49
표 2-16. 주요 국가별 오렌지 수입 동향 51
표 2-17. 오렌지의 주요 세번별 수입 동향 52
표 2-18. 주요 국가별 포도 수입 동향 54
표 2-19. 포도의 주요 세번별 수입 동향 55
표 2-20. 포도 생산 동향 56
표 2-21. 주요 국가별 키위 수입 동향 59
표 2-22. 국산 참다래 생산 동향 60
표 3-1. 수입산 포도의 유통단계별 가격 및 유통마진 현황 66
표 3-2. 수입산 오렌지의 유통단계별 가격 및 유통마진 현황 67
표 3-3. 2012년도 특정 대형할인마트의 수입과일 톤당 유통비용 및 이윤(예시) 71
표 3-4. 수입ㆍ유통업체의 수입육 구입 조달방법 75
표 3-5. 수입물량의 국가별 취급 비중 76
표 3-6. 수입업체의 판매처별 쇠고기 판매비율 78
표 3-7. 수입쇠고기 및 돼지고기 유통비용 및 이윤(2012년 기준) 80
표 3-8. 수입 돼지고기 쇠고기 및수입 결정요인 82
표 3-9. 수입육 평균 재고보유분의 수입업체 분포 82
표 3-10. FTA 이행 이후 수입축산물의 관세인하 혜택 수혜자 조사 결과 83
표 4-1. 주요 수입농산물의 수입물량 결정요인 추정결과(무역창출효과) 93
표 4-2. 주요 수입농산물의 수입결정요인 추정결과(무역전환효과) 95
표 4-3. 칠레산 수입가격 반응함수 추정결과(한 칠레 FTA 발효 이전) 100
표 4-4. 칠레산 수입가격 반응함수 추정결과(한 칠레 FTA 발효 이후) 101
표 4-5. 주요 핵심 변수 추정결과 종합 105
표 5-1. 포도의 수급 및 가격 자료 : 초기값 설정 110
표 5-2. 오렌지 수급 및 가격 자료 : 초기값 설정 111
표 5-3. 쇠고기의 수급 및 가격 자료 : 초기값 설정 113
표 5-4. 돼지고기의 수급 및 가격 자료 : 초기값 설정 113
표 5-5. FTA 이후 사회후생 및 단계별 유통마진(오렌지) 115
표 5-6. FTA 이후 사회후생 및 단계별 유통마진 (포도,쇠고기,돼지고기) 116
표 5-7. 품목별 탄성치 118
표 5-8. 품목별 가격비율 26
표 5-9. 품목별 외생변수(관세) 변화율 121
표 5-10. 포도의 관세인하로 인한 사회후생 및 유통마진 변화분 122
표 5-11. 단위당(톤) 포도의 관세인하로 인한 사회후생 변화분 123
표 5-12. 포도의 유통마진(단계별 가격차) 변화분 비교 124
표 5-13. 오렌지의 관세인하로 인한 사회후생 변화분 125
표 5-14. 단위당(톤) 오렌지의 관세인하로 인한 사회후생 변화분 125
표 5-15. 오렌지의 유통마진 변화분 비교 126
표 5-16. 쇠고기 관세인하로 인한 사회후생 및 유통마진 변화분 127
표 5-17. 단위당(톤) 쇠고기 관세인하로 인한 사회후생 및 유통마진 변화분 128
표 5-18. 쇠고기의 유통마진(단계별 가격차) 변화분 비교 129
표 5-19. 돼지고기 관세인하로 인한 사회후생 및 유통마진 변화분 130
표 5-20. 단위당(톤) 돼지고기 관세인하로 인한 사회후생 및 유통마진 변화분 131
표 5-21. 돼지고기의 유통마진(단계별 가격차) 변화분 비교 132
그림 1-1. 연구체계도 26
그림 2-1. 쇠고기 수입 추이 36
그림 2-2. 미국산 쇠고기와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 및 수입점유율 추이 38
그림 2-3. FTA 체결 전후의 돼지고기 수입량 39
그림 2-4. 돼지고기 수입 추이 41
그림 2-5. 닭고기 수입 추이 44
그림 2-6. 유제품 수입 추이 47
그림 2-7. 오렌지(신선) 수입 추이 50
그림 2-8. FTA 체결 전후의 포도 수입량 53
그림 2-9. 포도(신선/건조) 수입 추이 53
그림 2-10. FTA 체결 전후의 키위 수입량 57
그림 2-11. 키위 수입 추이 58
그림 2-12. FTA 체결 전후의 포도주 수입량 61
그림 3-1. 수입농산물 도매시장 경유 및 비경유 유통경로 63
그림 3-2. 수입과일 유통경로와 경로별 비중 69
그림 3-3. 수입 쇠고기 유통경로 77
그림 3-4. 수입 돼지고기 유통경로 79
그림 4-1. 관세인하에 의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구조 87
그림 4-2.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시장에서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제3국)의 수입액 및 수입비중 변화 96
그림 4-3. 칠레산 포도의 수출단가, 관세 인하율, 국내시장점유율 추이 102
그림 4-4. 칠레산 돼지고기의 수출단가, 관세 인하율, 국내시장점유율 추이 103
그림 4-5. 칠레산 포도주의 수출단가, 관세 인하율, 국내시장점유율 추이 104
그림 4-6. 칠레산 키위의 수출단가, 관세 인하율, 국내시장점유율 추이 104
그림 5-1. 국내 생산이 없는 농산물의 경우(오렌지) 114
그림 5-2. 국내 생산이 있는 농산물의 경우(포도, 쇠고기, 돼지고기)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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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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