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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4
제1절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6
제2장 노동위원회 제도의 연혁적 개관 7
제1절 기간제법 및 노동위원회규칙 7
제2절 노동위원회법의 개정연혁 8
제3절 노동위원회의 조직형태 20
제4절 인적구성의 연혁적 분석 22
제3장 차별시정제도 운영 현황 30
제1절 차별시정 관련 법제도 개요 30
제2절 차별시정제도 시행 현황 35
제3절 주요사건 사례분석 39
제4절 소결 42
제4장 제외국의 차별시정제도 운영현황 43
제1절 미국 43
제2절 영국 58
제3절 프랑스 63
제4절 아일랜드 67
제5절 일본 72
제6절 소결 82
제5장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문제점 85
제1절 차별판단의 법적기준 85
제2절 기존 노동위원회 차별심사기준의 문제점 91
제3절 소결 96
제6장 결론 -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 개선안 97
제1절 차별시정제도의 운영활성화 및 적극적 권리구제 99
제2절 차별판정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106
제3절 차별시정판단기준의 변경 112
제4절 독립기구로서의 노동위원회 위상 재고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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