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1. 건설교통부 3

1. 교통수요 예측 부실 심각 대책마련 필요 4

2. 선로사용료를 둘러싼 분쟁 해결 방안 6

3. 콩고 철도건설사업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금감원 등에 조사의뢰 6

4. 인천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천안~논산 및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은 부실수요 예측으로 재정부담 증가, 이에 대한 대책 7

5. SOC 예산 축소에 따른 신규사업 지연 대처방안 8

6. SOC 지역 불균형 해소방안 마련 9

7. 잦은 보도블럭 교체 및 도로굴착이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데, 공동구 설치 의무화 등 이에 대한 대책은 9

8. 팔당상수원의 다이옥신 농도에 대한 점검 및 대책 시급 10

9. 광역상수도요금심의위원회 구성에 소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할 것 11

10. 수도권 규제정책의 합리화 필요 12

11. 한류우드 불법강행파문 및 허위보고 등 사실조작, 은폐에 대한 대책 마련 12

12. 택지개발, 광역도로건설 등 수도권 편중심화로 지역불균형 초래, 국토균형발전 정책 제고 필요 13

13. 개발제한구역내 거주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14

14. 예산낭비방지를 위한 공동구 설치 의무화 검토필요 15

15. 원가공개 등 본격시행시 건설업체의 연쇄도산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할 필요 16

16.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택품질 저하우려에 대한 대책 17

17. 주택관련 지표 개선 필요 17

18. 후분양 본격 도입시 분양보증 등 관련대책 검토 18

19.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아파트 분양가 인하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보다 정확한 산정 필요 18

20. 미분양주택 양산과 건설업체 연쇄부도 사태에 따른 장기주택수급 안정대책 마련 필요 19

21. 비영리민간단체의 대안주택 건설·관리 참여 및 시범사업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 강구할 것 19

22. 국민임대주택 계획 대비 실적 부진, 일부 지방 미분양 발생 대책 20

23. 부도임대아파트 대책마련 필요 22

24. 임대주택 전매관련 제도개선 검토 23

25. 영세서민을 위한 매입임대 등 확충 및 홍보 24

26. 영구임대주택 노후시설 개선 25

27. 군포부곡지구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가10%이상 증액시 건교부가 사업변경승인절차 및 보고조치,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은 문제와 이후 주택공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26

28.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로 수도권 남부권 교통난 가중에 대한 대책 27

29. 검단 신도시 사업시행자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 28

30. 김포 신도시 관련 기반시설 조기 확충 등 지원 28

31. 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상한과 기준마련 29

32. 울산달천동 현대 아이파크 건설관련 부실안전진단·시공에 대한 점검 및 대책마련 29

33. 도급택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연구 필요 30

34. 도급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할 것 30

35. 택시의 대중교통수단화 검토 31

36. 건교부 지침에 미달된 46개 역사에 대한 피난기준이나 안전지침 수립 32

37. 지역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33

38. 해외건설 수주 점유율, 수주지원대책 및 미수금회수 대책 마련 33

39. 양질의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키 위한 대책마련 필요 34

40. 공기업의 공익성과 수익성 조화필요, 정부투자기관의 출자 문제점 및 개선방안 34

41. 관제사 음주 관행화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할 것 36

2. 소속기관 3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8

1. 하남~화도 국도사업 조기착공 대책을 마련할 것 39

2. 영등포 양평동 고압송전선 지중화 관련, 조속한 인허가를 추진할 것 39

3. 도로점용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 39

4. 자금~회천간 도로건설공사의 부실설계 여부 및 부실설계를 한 업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41

1. 지반침하가 발생한 영동선 태백구간 철도공사현장을 점검할 것 42

2. 도로점용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 42

3. 미로-삼척 공사구간 공사대금 편취사건파악 및 편취대금회수방안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 4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46

1. 남동과선교와 아산~천안간 연결지점의 교통사고 저감대책을 마련할것 47

2. 충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용두~금가)사업의 집중투자방안을 마련할 것 47

3. 농촌지역 통과 국도의 건설공사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47

4. 공기지연 사업들에 대한 추진대책을 마련할 것 48

5. 청주시국대도(남면~북면) 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것 48

익산지방국토관리청 49

1. 과다설계로 인한 국고 낭비 대책을 수립할 것 50

2. 서남해안 일주도로(국도77호선) 조속히 시행할 것 51

3.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차질없도록 도로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 51

4. 장기체납 도로점용료의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 5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3

1. D등급 교량 관리가 불실함 대책 마련할 것 54

2. 도로점용료의 장기체납에 대한 견해와 징수 대책 마련할 것 54

3. 농촌지역을 통과하는 국도 공사시 입체교차로 등 안전대책 강구할 것 55

4. 온산-두왕간 연약지반 등 처리기간 고려 선보상 추진할 것 56

5. 치수계획 수립사업의 부실지적에 대한 견해와 대책 56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7

1.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구유입정책이나 향후 도시계획 수정 대책을 마련할 것 58

2.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58

3. 직업전환교육 이수자에 대한 취업대책을 마련할 것 59

4. 세종시 설치 법률과 관련하여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60

5. 정부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행자부와 행정도시 건설청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60

4. 소속공공기관 62

가. 대한주택공사 63

1. 주공의 부채과다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대책 마련할 것 64

2. 한양 매매대금 회수방안 마련할 것 64

3.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대한 재검토방안 마련 65

4. 임대료 부담 완화 및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임대료 하향방안 마련할 것 65

5.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세대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66

6. 임대주택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장기 수선충당금재원 확충 대책 67

7. 국민임대주택 미임대 대책 마련할 것 68

8. 중대형 매입임대실적 저조 이유 및 대책을 마련할 것 69

9. 군포부곡 조건부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및 제도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69

10. 주공 분양아파트분양 이익 과다 및 적정 수익기준 마련 69

11. 수익창출을 위한 중대형 물량 확대정책 수정할 것 70

12. 설계변경 심의기구를 통한 설계변경 심사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 70

13. 지역본부 신사옥 면적과다 및 사옥 관리 개선계획 수립할 것 71

14. 주택관리사 시험 난이도 조정 실패 이유 및 대책을 마련할 것 71

1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착율 제고대책 마련할 것 72

16. 주공 임대주택 마감재 품질을 입주자기호에 맞게 제고할 것 73

17. 중소기업제품 구매장려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73

18.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에 대한 해결책 마련 74

19. 한양소유 상가 매각 관련 미등기 전매에 대한 고발 조치 74

20.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집행정지된 상태에서 불법거주배상금 부과를 재검토 할 것 75

21. 창원지역 아파트 계약대로 이행할 것 75

22. 군포부곡지구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가 10% 이상 증액시 건교부로부터 사업변경승인절차를 받아야함에도 받지 않은 문제 및 군포부곡지구 사업원가 내역 공개 76

23. 주택도시연구원 '언론대응 및 연구성과물 대외공개 지침' 폐지 77

24. 해외출장이나 출석한 것으로 하고 있는 형식적 이사회 출석관행 시정할 것 77

나. 한국수자원공사 78

1. 물 관련 기술경쟁력 확보방안 마련할 것 79

2.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개선방안 마련할 것 79

3. 댐 매설계기 개선 등 안전관리대책 수립할 것 80

4. 치수능력증대사업 지속적 추진할 것 81

5. 댐 수질개선을 위한 상류 하수처리율 제고방안 마련할 것 82

6. 남강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 적기 완공할 것 83

7. 다목적댐 탁수저감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 83

8. 광역상수도 가동률 제고방안 강구할 것 84

9.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적극 추진할 것 85

10. 광역상수도 원수요금관련 체감요금제 등 부담감면 대책을 마련할 것 86

11. 분양권 전매 및 직원분양 제한 대책을 위한 내부 규정 마련 86

12. 시화호 퇴적토의 중금속오염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87

다. 한국도로공사 88

1. 재무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89

2.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90

3. 적재불량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할 것 91

4. 하이패스 관련 92

5. 화물차 전용 휴게소를 확대할 것 95

6. 경부선 왜관IC 개량 및 확장방안을 마련할 것 95

7. 상습 지·정체 구간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96

8. 고속도로 휴게실 수유시설을 확충할 것 97

9. 휴게소 판매음식가격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97

10. 관리공단 잠정운영 휴게소 공개경쟁 대책을 마련할 것 98

11. 휴게소 지역 특산물매장실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98

12. 고속도로 비탈면 불법경작행위 단속대책을 마련할 것 99

13. 고속도로 소음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99

14. 고속도로 로드킬 관련 100

15. 터널 화재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102

16. 88고속도로 조기확장대책을 마련할 것 103

17. 친환경 배수측구 공법을적극 도입할 것 103

18. (주)위더스와의 계약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4

19. 사고 감소효과가 없는 가짜 무인 단속 카메라를 철거할 것 104

라. 한국토지공사 105

1. 부채증가, 재무구조악화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6

2. 토지공사의 적정 이익규모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환원 방안을 검토할 것 107

3.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북측 노동력 알선보장 등 현안과제에 대해 북측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108

4. 개성공단 사업은 지속 추진되어야 하나퍼주기식 지원은 곤란하며, 남북 상호간의 상생협력 전략을 추진할 것 109

5. 동탄2 신도시 교통과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신도시내공장 등 기업대책을 마련할 것 110

6. 혁신도시 보상금 유입으로 인한 인근지가 상승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범위를 확대할 것 111

7. 임직원 국내 출장시 KTX 특실을 이용하고, 사장과 감사해외출장시 1등석을 이용하는 등 방만경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2

8. 공공-민간 합동형PF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112

9. 폐기물처리입찰용역발주 제도 개선방안 마련할 것 113

10. 영업손실보상금 미보상자를 파악하여 보상할 것 113

11. 개성공단 2, 3단계는 1단계 가동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114

12. 공사출신 변호사수임사건 집중되는 관행 개선할 것 114

마. 한국철도공사 115

1. 직원 마일리지 부당사용내역을 전면 재조사하여 보고할 것 116

2. 차량화재탐지기 오작동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 116

3. 재해발생지역에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 필요 117

4. SMS티켓은 위조가 용의하므로 위조방지 대책 필요 117

5. 호남선투입차종으로 일반 EMU가 결정된 사안에 대해 재검토 바람 118

6. 과학적 분석을 통한 객실내 적정온도 기준 재설정 118

7. 노후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필요 119

8. 활용빈도가 적은 귀빈열차(업무용동차)의 계속운용 여부 검토 119

9. 발권 후 미승차시열차요금 환불제도 개선 검토 120

10. 콩고 철도건설사업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금감원 등에 조사 의뢰 120

11. 1인승무 재고하고 사고처리규정 개선할 것 121

12. 철도공사 전환 후 인력증원이 타당한 것인지 적정인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할 것 122

13. 친인척 불법 취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23

바. 인천국제공항공사 124

1. 보안검색사고 관련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할 것 125

2. 응급환자 발생시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마련할 것 125

3. 출국납부금 수수료 부당징수에 대한 대책 127

4. 환승율 제고방안 대책 마련할 것 128

5. 2단계시설 포화에 대비하고 주변공항과의 허브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공항중장기 공항개발계획 검토할 것 131

6. 미군전용 승강장 미군특혜 없애고 일반승강장화 할 것 132

7. 환승투어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 지자체와의 협조방안 강구할 것 132

8. 공항종사자들의 출입증 분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할 것 133

9. 출자금 잠식위기에 처한 인천공항에너지 수지정상화 또는 출자지분 회수방안 강구할 것 133

10. 공항내 교통사고 매년증가, 승객안전 대책 마련 필요 134

11. 2단계 건설사업 설계변경 잦아 보다 철저한 건설 사업관리 필요 136

사. 한국공항공사 137

1. 김포공항 계류장 침하 원상복구 철저시행 및 해당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할 것 138

2. 김포공항 홍차오노선의 일부 운항시간대를 오전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것 139

3. 이용객 불편요소 갖고 있는 홍차우 카운터의 단기 셔틀노선 활성화를 위해 재배치 검토 필요 139

4. 김포공항 계류장·주기장·국제여객청사 등 시설활용율 제고방안 모색 필요 139

5. 보안검색요원의 이직율 감소대책 수립 시행할 것 140

6. 공항주변의 학교 등 소음피해지역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141

7. 지방공항의 국제노선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 142

8.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외부 상업시설의 광고간판을 정비할 것 142

9. 김포공항 스카이 파크 조성과 관련 교통혼잡대책을 수립할 것 143

10. 김포공항 골프연습장의 체납사용료의 징수 대책을 강구할것 143

11. 청주, 대구공항 등 지방공항에 대한 국제노선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144

아. 한국감정원 146

1. 정부 경영평가 중 일부 지표 점수 향상 방안 마련할 것 147

2. 공적업무 점유율 확대 방안 마련할 것 149

3. 보상수탁사업 관련 고객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할 것 150

4. 공기업 역할 확대 방안 마련할 것 151

5. 감정평가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강화할 것 151

6. 감정평가 점유율 매년 현격히 감소, 사업시행자 및 주민의 감정원 평가기피 해소를 위한 경영대책 방안 마련할 것 152

자. 대한주택보증회사 154

1. 후분양제 대비 안정적 수익원 확보 대책 155

2. 부실채권 매각에 관한 대책 155

3. 투기예방을 위한 공매제도 개선 검토 필요 155

차. 교통안전공단 156

1. 불법자동차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 157

2.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검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57

3. 도로안전시설물 성능 시험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158

4. 영업용 차량 차령연장 위한 임시검사시 공단검사소가 없는 지역의 지정검사장에서도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 강구할 것 159

카. 한국철도시설공단 160

1. 경부고속철도2단계 콘크리트 궤도 설치에 따른 레일체결장치 및 고속분기기 선정부적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61

2. 콘크리트침목 제작과정에서 별도의 제작감독 투입 불필요에 대한 견해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62

3. 경부고속철도 복안터널 고속도로 횡단구간과 관련하여 저가낙찰 후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낭비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보강공법선정 시 안전하고 경제적인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163

4.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판 선정 시 공개경쟁을 통하여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64

5. 공단 부채상환을 위하여 조속한 경부고속철도 선로사용계약 체결필요 및 사용료 징수방안을 마련 할 것 164

6. 관광산업 개발, 푸른길 조성 등 철도 폐선부지 및 선로 하부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165

7. 철도연변 소음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65

8. 폐침목, 폐레일 등철거발생품에 처리부적정에 대한 개선대책 및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166

9. 철도시설물의 재해방지 대책 및 내진설계 미반영 시설물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66

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68

1. '06년도 경영평가 최하위에 대한 대책 169

2. 점검·진단결과 제안된 보수·보강의 실효성 확보방안 169

3. 공단은 설계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 170

4. 부실진단 예방을 위하여 공단 전담시설물의 확대 또는 다른 대책 강구 필요 170

5. 설계도면 미확보 이유와 대책 171

6. 내구연한 경과된 진단장비 교체 대책 171

7. 민간업체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철저한 평가 172

8. 인사난맥, 편법예산운용 등 문제점에 대해 업무와 조직전반을 진단하고 전문진단기관으로의 쇄신방안 마련할 것 172

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74

1. 민자유치 부진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저조 대책 강구할 것 175

2.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 활성화 할 것 176

3. 제주공항면세점 영업료 적정수준 유지할 것 176

4. 제주도와의 원활한 협조대책 강구할 것 177

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78

1. 건설신기술 시공실적 증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방안 연구 필요 179

2. 연간 3,200억원에 이르는 R&D예산을 관리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 외에 자체 감사도 필요 179

3. 평가원 정원은 하위직인 연구원급보다 선임급의 수가 많으므로, 조직을 피라미드형으로 하도록 하위직을 더 많이 늘일 필요성 있음 180

5. 지방자치단체 181

가. 서울특별시 182

1. 법적 지정용도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주) 한독에 대하여 계약해지 검토 및 계약해지시 피해를 보게될 분양권자들에 대한 재책을 마련할 것 183

2. 독일측 컨소시엄 참여대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참여의사를 확인하여 대책을 세울 것 183

3. 외자유치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할 것 184

4. 서울메트로의 노후된 전동차 교체,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재원대책을 마련할 것 185

5. 지하철 운전종사자, 관제업무자 등 차량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직원에 대한 사전음주방지 등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189

6. 지하철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 확대설치 방안을 마련할 것 191

7. 강남북 격차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대책을 마련 할 것 192

8.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추진 방안과 증가하는 입주포기 자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193

9.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의 교통문제해결을 위한 광역행정협의 방안을 마련할 것 194

10. 서울시내 바닥분수에 대한 먹는물 수준의 기준 적용방안을 마련할 것 195

11. 법제상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류된 영업택시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재분류 대책을 마련할 것 195

12. 1년에 1번 실시하고 있는 지하철 역사 공기질 측정의 확대실시 방안을 마련할 것 196

13. 지난해 적자가 발생한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메트로) 에 대한 적자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197

14.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의 7개 노선에 대한 재원조달 대책을 마련할 것 203

15.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디자인 시티조성과 관련하여 건축비인상, 건축심의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04

16. 주상복합 아파트내 공개공지에 대한 현황파악과 관리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204

17. 지하철 역사중 건교부 대피기준시간을 초과하는 역사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05

18. 서울시내 도급택시에 대한 현황파악과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207

19. 한강에 있는 전체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208

20. 깨끗한 서울의 명소 청계천유지를 위한 수질관리, 환경 등 종합적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209

21. 서울시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 1위이며 이로인한 손실액이 많은데, 노후관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10

22.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장애인승강시설 고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11

23. 서울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212

24. 온실가스, 황사 등 서울 대기 오염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13

25. 지하철의 장애인 화장실이 10개 역사중 7개역이 설치기준에 미달한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는데, 인권보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 214

26.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재검토 215

27. 도시미관사업과 관련 영세노점상 생계대책 마련할 것 217

28. 도시철도 시민상대 무인모드 운행실험 중단할 것 218

29. SH공사 임대주택광역관리단과 관리용역 외주화 문제점 재검토 219

30. SH공사 외주용역 입찰과정의 입찰유출관련 감사 221

31. 서울시 철거민(특별분양자)들의 이주대책지인 장지지구 분양가제고 222

32. 장지지구내 산성아파트(군관사) 매각 및 매각후 처리 투명성 제고 223

33.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수행시 재건축·재개발사업 적법하게 추진돼야 할 것 225

34. 지연되고 있는 송파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라 장지·거여지구 주민 재산권 피해 없어야 할 것 225

35. 부정확한 도로 수명예측과 사전 의견수렴 미시행으로 인한 재포장도로 착색논란이 있는 버스중앙차로의 재포장사업 예산낭비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25

나. 인천광역시 226

1. 인천이 전국에 비해 상수도 누수율이 높은데 노후관 교체, 누수수리 등 누수 방지대책 마련 227

2. 인천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상실자에 대한 퇴거방안 및 대기자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228

3. 건설교통부 설치 규격에 미달된 볼라드 및 교통약자의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볼라드 제거방안 마련 230

4.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이 노후화된 상태이므로 조치 필요 230

5.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적발된 건수(2004년 772건, '05년 876건, '06년 1,261건, 금년 9월 현재 1,204건)가 상당히 많은데 단속으로서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다른 대책 강구 231

6.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2004년부터 2007년 9월 현재까지 10만 5642대에 50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 231

7. 인천지하철 23개역사중 대피시간이 6분 초과 역사가 5개역사이며, 비상인터폰 설치된 역사는 9개역사임, 긴급상황발생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용시설 및 통신시설 설치 필요 232

8. 저가항공시장 진출 재검토 233

9.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관련, 이해관계자와 대화를 통한 요구사항 수렴 등 대책마련 할 것 233

10. 도급택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횡행하고 있는 도급택시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에 나설 것 234

11. 시 공무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영리사기업으로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나 자체 윤리강령을 제정할 것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