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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기획재정부 3
가. 경제 및 재정정책 부문 5
(1)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금융정책당국 간의 협조 강화 5
(2) 정부 경제정책의 신뢰도제고 등 6
(3)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8
(4) 은행 대외 보증채무에 대한 관리 강화 9
(5) 불법 외환거래 단속 강화 방안 10
(6) 외화채무 관리 강화 11
(7) 중소기업들의 환위험 관리 지원 12
(8)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마련 13
(9) 공공기관 내부 및 주무부처 통제시스템의 기능 정상화 14
(10) 공공기관 부실·방만 경영 관련 책임자에 대한 제재강화 15
(11)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에 있어 국회 보고체계 확립 및 대국민 홍보강화 16
(12) 공기업 및 공적자금투입기업 민영화시 인수기업 선정기준 강화 17
(1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개선 18
(14) 복지관련 보조금 운용개선 19
(15)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20
(16) 예산성과금 제도 개선 21
(17) 정부기관의 물품남용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22
(18)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통해 구축된 정보의 공유 확대 25
(19) 온라인복권 시스템 오류 점검 및 보완 대책 마련 26
(20) 인쇄복권사업 관리 강화 27
(21) 복권기금 운영제도 개선 28
나. 세제부문 29
(1) 지방자주재원 확보 방안 마련 29
(2)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투명성 강화방안 마련 30
(3) 근로장려세제(EITC)의실효성 확보 31
(4) 미성년자 증여에 대한 탈세근절 대책 마련 32
(5)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른 지방재원보전 방안마련 33
(6)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심판 관련 기획재정부의 입장 번복의 문제 34
7) 국세통계정보 제공 및 공유체계 개선 35
(8) 부실과세의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36
(9) 국세납부시 신용카드 수수료의 납세자 전가제도 개선 37
2. 국세청 38
(1)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관리 40
(2) 국세체납자 관리 43
(3) 국세통계 및 과세정보의 국회 제출 45
(4) 통계청과 국세통계 협력을 통한 통계왜곡 시정 46
(5) 자료상에 대한 사법 기관의 미온적 처벌에 대한 대책 47
(6) 근로장려세제 시행 48
(7)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운영 50
(8) 과제쟁점자문위원회 활성화 51
(9) 공적자금 투입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 감시기능 강화 52
(10) 형식적인 국외훈련 보고서 제출 개선 53
3. 서울지방국세청 55
(1) 경기침체로 인한 무리한 부과징수 지양 및 세정지원 강화 57
(2) 잠자는 세금 찾아주기(소득세 환급)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58
(3)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손익의 계상 안내 및 홍보 강화 59
(4)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탈세여부 조사 60
(5) 여성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인사 운영 61
(6) 신뢰도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62
4. 중부지방국세청 63
(1) 경기침체로 인한 무리한 부과징수 지양 및 세정지원 강화 65
(2) 잠자는 세금 찾아주기(소득세 환급)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66
(3)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손익의 계상안내 및홍보강화 67
(4)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탈세여부 조사 68
(5) 여성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인사 운영 69
(6) 체납액 및 결손처분과다 문제 70
5. 대전지방국세청 71
(1) 경기침체로 인한 무리한 부과징수 지양 및 세정지원 강화 철저 73
(2) 잠자는 세금 찾아주기(소득세 환급)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75
(3)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손익의 계상 안내 및 홍보 강화 76
(4)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탈세여부 조사 77
(5) 여성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인사 운영 78
(6) 대덕연구단지 내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79
(7)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80
(8) 열악한 지역민원봉사실 대민서비스 환경개선 81
6. 광주지방국세청 83
(1) 경기침체로 인한 무리한 부과징수 지양 및 세정지원 강화 85
(2) 잠자는 세금 찾아주기(소득세 환급)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86
(3)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손익의 계상 안내 및 홍보 강화 87
(4)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탈세여부 조사 88
(5) 여성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인사 운영 89
(6) 지역 기업체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90
7. 대구지방국세청 91
(1) 여성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인사 운영 93
(2) 경기침체로 인한 무리한 부과징수 지양 및 세정지원 강화 94
(3) 현금영수증 발행비율 저조 95
(4) 잠자는 세금 찾아주기(소득세 환급)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97
(5)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탈세여부 조사 98
(6)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손익의 계상 안내 및 홍보 강화 99
8. 부산지방국세청 101
(1) 경기침체로 인한 무리한 부과징수 지양 및 세정지원 강화 103
(2) 잠자는 세금 찾아주기(소득세환급)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104
(3)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손익의 계상 안내 및 홍보 강화 105
(4)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탈세여부 조사 106
(5) 여성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인사 운영 107
(6) 과세 전적부심사위원회의 적절한 위원 구성 108
(7) 마산청사의 지방합동청사 입주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강구 109
9. 관세청 111
(1) 농수산물 및 식품류 등에 대한 통관 및 유통이력 관리 강화 113
(2) 특송화물을 통한 불법교역 단속 강화 114
(3) 수출입 기업에 대한 관세행정서비스 강화 116
(4) 불법 외환거래 단속 강화 방안 119
(5) 관세행정의 청렴성 제고와 직무기강 확립 방안 122
10. 조달청 126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와 일괄입찰제도에 대한 개선 128
(2)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 129
(3) 원자재 비축 전문인력양성 132
(4)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133
(5) 정부기관의 물품남용에 대한 방지 방안 136
(6)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개선 138
(7) 유자격명부제 평가기준객관성 확보 139
(8) 조달전문교육 강화 140
11. 통계청 141
(1) 통계법의 실효성 확보 강구 143
(2) 세무자료의 통계목적 활용 제고 144
(3) 동태적 통계의 생산 145
(4) 취약통계의 개선 147
(5) 주택 관련 통계의 개선 149
12. 한국은행 151
(1) 시중 유동성 공급 대책 153
(2)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154
(3)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감시 강화 155
(4)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제고 방안 156
(5) 외환시장 안정정책의 일관성 확보 157
(6) 한국은행의 경영 투명성 제고 대책 158
7) 금융 IC카드 보안 강화 대책 마련 159
(8) 고액권 발행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160
13. 한국수출입은행 161
(1) 포괄금융수출제도 개선 163
(2) 유동성 공급 사후관리 강화 164
(3)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165
(4)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자원부국에 대한 지원 강화 166
(5)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확충 방안 167
(6) 상위직 비중 축소 등 168
14. 한국조폐공사 169
(1) 화폐의 위·변조방지 강화 171
(2) 전자여권 보안대책 강화 및 차질없는 발급 준비 172
(3) 인력관리체계의 개선 173
(4) 연구개발 성과제고방안 강구 174
(5) EDCF와의 연계, 해외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한 해외시장 다각화 175
(6) 고액권 발행에 따른 대책 강구 176
15. 한국투자공사 177
(1) 메릴린치 지분 투자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179
(2) 국부펀드로서의 경쟁력 제고 방안 180
(3) 경영혁신계획의 수립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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