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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기획재정부 3
가. 경제 및 재정정책 부문 5
(1) 주요 경제정책관련 통계의 개선 5
(2) 정부일자리사업 개선 6
(3) 고용을 수반하는 성장을 위한 구조개선 대책추진 7
(4) 물가안정대책 지속추진 8
(5) 체계적인 재정위험관리 대책 9
(6) 국가채무 통계개편 10
(7) 국가채무 감축 노력 강화 11
(8)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2
(9)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13
(10) 공공기관요금 원가정보 관리강화 14
(11) 공기업 선진화 방안 개선 15
(12) 공기업 채용에 있어 정책적 고려 강화 16
(13)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17
(1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활용 18
(15) 국유재산관리 개선 19
(16) 국가계약제도의 개선 20
(17) 연체 및 결손처분으로 인한 국가채권손실 대책 21
(18)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편입 22
(19)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 23
(20) KSP 사업의 수행참여기관 확대 및 연계강화 24
(21) 한·EU FTA의 보완대책 마련 25
(22) 국제금융기구 진출 노력 강화 26
(23) 국제금융 전문인력 양성 필요 27
(24) KIC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28
(25) 투기성 자본 등 과도한 자본유출입 완화방안 마련 29
(26) 도박중독자 치료분담금 상향 조정 30
(27) 복권기금 매출액에 대한 부실 추계에 대한 대책 31
(28)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 규모 축소 및 재정증권 활용 필요 32
(29) 한국은행보유 외환은행 주식 매각 필요 33
(30)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마련 34
(31) 한국경제교육협회의 구성 및 사업계획의 합리적 개선 필요 35
(32) 공공기관 공시정보 확대 36
(33) 성과관리제도의 개선 37
(34) 양곡관리특별회계 일시차입금 상환 노력 강화 38
(35) 정부구매카드 제도 개선 39
(36)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안정적 식량조달 방안 마련 40
나. 세제부문 41
(1) 세제개편의 실효성 및 타당성 확보방안 41
(2) 비과세·감면제도 점검 및 정비 필요 42
(3)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 개선 필요 43
(4) 수입물품 가격조사·공개 행정입법 필요 44
(5) 세율변경 효과의 계층별 세부담 귀착 분석 개선 필요 45
(6) 근로장려세제 개선 대책 필요 46
(7)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47
(8) 관세법 체계개편 계획 수립 48
(9) 차명계좌를 이용한 세금탈루 방지 대책 마련 49
(10) 조세감면 신고서식 개선 50
(11) 유흥업소 탈세방지 대책마련 51
(12)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확대 52
2. 국세청 53
(1) 직원 귀책에 따른 부실과세에 대한 관리 강화 55
(2)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 방안 검토 56
(3) 국세경정청구 처리지연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56
(4) 압류 등 체납처분 관리개선 대책 57
(5) 역외탈세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마련 58
(6) 조세소송 패소율 축소를 위한 대책 마련 59
(7) 명의위장사업자의 관리 강화 60
(8) 퇴직 세무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 교육 철저 60
(9) 국회의 통계자료 요구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61
(10) 국세 결손처분액 축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62
(11)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한 제도평가 및 대책 마련 63
(1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65
(13) 유흥주점 탈세 관리 강화 65
(14)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훈령 개정 66
(15) 국세청의 조직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 66
(16) 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67
(17)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 대책 마련 필요 68
(18) 인쇄물 용역에 대한 계약체결과정의 공정성 확보 69
(19) 부과·징수업무 인사배치 개선 69
(20) 조세범칙 조사시 사전영장 청구 활성화 70
(21) 교차감사 실시 확대 70
(22) 비과세·감면제도를 악용한 세금탈루 방지 71
(23) 차명계좌를 통한 세금탈루 방지대책 72
(24) 간편세무조사 확대방안 73
(25)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실시 준비 73
(26) 택시업체의 부가가치세경감액 부당지급 통보 및 추징 관리 철저 74
(27)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액 인상 및 부당 감액 개선 74
(28) 지방국세청 과장 및 세무서장의 임기 보장 75
(29) 개별관리대상 선정 확대 76
3. 서울지방국세청 77
(1) 부당과세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징계 강화 79
(2) 부적절한 세무조사 관행 개선 80
(3) 징계대상 공무원에 대한 엄중조치 80
(4) 납세자권익보호 요청제도 활성화 필요 81
4. 중부지방국세청 83
(1) 납세자권익보호 요청제도 활성화 85
(2) 성과관리 평가성적 개선 86
(3) 금품수수 방지대책 마련 87
5. 부산지방국세청 89
(1) 허위세금계산서 수요자에 대한 조사·처벌 강화 91
(2) 체납추적전담팀 인원확충 필요 92
6. 대구지방국세청 93
(1) 부실과세에 대한 사후책임 강화 95
(2)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인적 구성 쇄신 96
(3)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방향 개선 97
7. 광주지방국세청 99
(1) 신고업무와 분석업무 분리에 따른 업무 성과보고 101
(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대책 마련 102
8. 관세청 103
(1) 유통이력관리시스템 품목선정 합리화 105
(2) 과세행정을 위한 관세청·국세청간 협력강화 106
(3) 중소기업의 FTA 활용율 제고 노력 107
(4) 국민생활 위해 물품 단속 강화 109
(5) FTA 체결 관련 인증 수출자 제도와 원산지 검증 대책 필요 111
(6) 엄격한 결손처분제도 운영 필요 112
(7) 과오납금 및 소송패소 증가에 따른 대책 필요 113
(8) 감청장비 불법수입 대책 필요 114
(9) 화물운송 주선업자 불법행위 근절대책 필요 115
(10) 지방공항 면세점 설치 검토 116
(11) 귀책사유 없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문제 117
(12)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무역 단속 강화 필요 118
(13) 밀수적발 단속강화 대책 마련(부산세관) 120
(14) 수입제품 원산지표시 강화 122
(15)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제도 123
9. 조달청 125
(1) 나라장터 입찰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 127
(2) 비축품목 재조정 및 희소금속 비축확대 128
(3) 민관 공동비축제도 활성화 필요 129
(4) 해외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강화 130
(5) 입찰담합 조사의뢰를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 131
(6) 정부 보유 고가 미술품에 대한 관리 강화 132
(7) RFID를 이용한 물품관리시스템 내부감사 실시 133
10. 통계청 135
(1) 중앙 통계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137
(2)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의 개선 139
(3) 고용통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 140
(4) 북한관련 통계의 관리 강화 142
(5) 장래 인구추계의 정확성 제고 144
(6) 통계품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146
(7) 시장상권정보 구축노력 147
11. 한국은행 149
(1) 물가안정 노력 강화 151
(2) 지역경제연구 기반 확대 필요 152
(3) 총액한도대출제도 개선 153
(4) 자본유출입 완화방안 마련 154
(5) 금융통화위원회 예산심의 의사록 공개 155
(6) 사장주화 유통 활성화 방안 강구 156
(7) 경기체감지표 개발 노력 157
(8) 경쟁입찰 계약율 제고 158
(9) 장애인 고용확대 필요 159
(10) 기념주화 발행 활성화 방안 160
(11) 고용·일자리 정책 분야 조사·연구 확대 161
(12) 경제·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지역본부 개편 162
(13) 신용카드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방안 163
(14) 위조지폐 방지방안 164
12. 한국수출입은행 165
(1) 고용창출한 거래기업 우대 및 중소기업 앞 여신심사 가점 부여 167
(2)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선정기준 강화 168
(3) 중소기업 지원규모 및 장기대출 확대 강화 169
(4) 현지법인 양도담보 및 확정일자 취득 170
(5)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 171
(6) 결산 제도개선을 통한 투명성 향상 172
(7) 대이란 제재 관련 대출금 회수 대책 173
(8) 고정이하여신 증가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174
(9) UAE 원전 등 대형 사업지원에 따른 BIS비율 하락 대책 175
(10) 수출기업 지원의 지역간 형평성 고려 176
(11) EDCF 지원 시스템 합리화 방안 177
(12) 남북기금 지원실적 저조, 기금 관리 철저 178
(13) 외화사채 발행 주간사 선정의 투명화 방안 179
13. 한국조폐공사 181
(1) 적극적인 해외진출 노력 필요 183
(2) 구 사옥 매각 등 자구 노력 강화 184
(3) 해외투자 위험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185
(4) 기술개발비 효과성 제고 노력 강화 186
(5) 전자여권 e-COVER 국산화 필요 187
(6) 과도한 복지제도 개선 188
(7)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 도입 필요 189
(8) 기념주화 발행 활성화 방안 190
(9) 전자여권사업 내실화 방안 191
(10) 신규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경쟁시장 환경정보 분석작업 실시 192
14. 한국투자공사 193
(1) 전문인력 확보 방안 194
(2) 성과급 운용 개선 195
(3) KIC 메릴린치 투자에 대한 자체평가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196
(4) 대체투자 추진 방안 198
(5) 국제적인 투자 네트워크 구축 199
(6) 선진 리스크 관리 사례연구 200
(7) 손해배상청구 관련 법률자문 201
(8) KIC 공공기관에 준하는 내부기강 확립 202
(9) 해외 사무소 확장 계획 및 효과 203
(10)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위탁 집행방안 204
(11) 운영위원 회의참석수당 지급 개선 205
(12) 투자 정책서 개정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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