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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 방안과 기대효과 / 안종범 인기도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2010
청구기호
LM 344.032 -14-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58장 : 삽화 ; 30 cm
제어번호
MONO1201412132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참고문헌 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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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5

1. 사회보장기본법의 법률상 지위와 기능 5

2.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연혁 6

3. 논의의 목적과 범위 8

II.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과 문제점 10

1. 우리나라 사회보장법 체계 10

2.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과 문제점 11

가.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11

나.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12

III.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개정 방안 18

1. 기본방향 18

2. 관련법률 제·개정 시 기본지침으로서 위상 확립 19

3. 개별법률간 통합·조정 기능 제고 20

4. 기본법 중심의 사회보장법률체계의 확립 및 법률간 정합성 제고 21

5.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수요자 중심 복지체계 확립 24

6. 기타사항 26

IV. 전면개정의 기대효과 - 사례를 중심으로 28

1. 개선 사례 1 : 중장기 국가복지계획(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연계 및 통합 (개정안 제21조~제28조 관련) 28

2. 개선 사례 2 : 복지정책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의 통합 조정 및 정합성 제고 (개정안 제34조, 제44조 관련) 28

3. 개선 사례 3 : 각종 복지정책의 수급대상 선정 및 급여관리 과정에서 최근 구축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기반으로 활용할 수 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 제44조, 제54조 관련) 30

4. 개선 사례 4 : 각 부처별 복지정책 조정 및 연계를 통한 중복 및 누락으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 (개정안 제29조~제32조 관련) 35

5. 개선 사례 5 : 깔때기 효과 및 사회복지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 (개정안 제50조, 51조 관련) 36

6. 개선 사례 6 : 복지정책 모니터링을 통한 부적정급여 관리 및 권리구제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추진 (개정안 제52조 관련) 37

V. 결론 및 향후과제 39

첨부 40

[첨부 1] 사회복지 및 사회보험 통합방안 40

[첨부 2]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초안) 42

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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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04437 LM 344.032 -14-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 방안과 기대효과 / 안종범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 방안과 기대효과 [발행처불명]
사회복지법제론 = Social welfare and law / 유영미 저 사회복지법제론 정민사
사회복지법제론 = Social welfare and law / 저자: 박윤영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 Social welfare legal system : 국가시험 및 사회복지사 1급 대비 대학 기본교재 / 지은이: 노기남 사회복지법제론 = 국가시험 및 사회복지사 1급 대비 대학 기본교재 동문사
福祉法学 / 野﨑和義 著 福祉法学 ミネルヴァ書房
사회복지분야의 특별행정심판제도 정비방안 연구 = Research on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maintenance in social welfare / 연구자: 나채준 사회복지분야의 특별행정심판제도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 (A)study on legal framework relating to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ccording to regionalizationy / 연구자: 박광동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사회복지법제론 = Social welfare and law / 공저자: 우종모, 이승준, 조당호, 김영아, 채인석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최근 사회복지 입법의 분석 = (An)analysis of recent social welfare lawmaking / 저자: 김기원 최근 사회복지 입법의 분석 정민사
「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안 마련 연구 / 보건복지부 [편] 「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안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법제론 / 저자: 이동춘, 진경희 사회복지법제론 태영출판사
사회복지법제론 = Social welfare law ＆ regulations / 김재원, 김운화 공저 사회복지법제론 정민사
(계약형 복지사회와)복지법학 / 장봉석 지음 (계약형 복지사회와)복지법학 노인연구정보센터
사회복지법제론 / 홍세영, 홍선기, 김태환 共著 사회복지법제론 21세기사
사회복지법제론 = Social welfare and law / 지은이: 이명남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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