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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I. 머릿글 8
II. 역외적용의 정의와 법적근거 9
1. 정의 9
2. 역외적용의 법적근거 9
가. 국가관할권 9
나. 속지주의 11
다. 효과주의 12
III. 각국의 역외적용의 이론과 사례 13
1. 미국에서의 관할권 이론 13
가. 국가행위론 13
나. 속지주의 14
다. 영향이론 14
라. 이익형량이론 15
마. 형사관할권의 역외적용 17
바. 대외무역독점금지개선법과 미국독점금지법의 국제운용헤 관한 지침 18
사. 국외주권강제와 주권면제 20
2. EU에서의 관할권 이론 22
가. 귀책이론 22
나. 경제적 단일체 이론 23
다. 실행지 이론 23
라. 영국에서의 관할권 이론 24
마. 독일에서의 관할권 이론 26
3. 기타 국가에서의 관할권 이론 28
가. 일본에서의 관할권 이론 28
나. 오스트리아에서의 관할권 이론 29
IV.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논의 30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특성 30
가. 주요내용 30
2. 현행법상 해외 불법정보 국내법 적용 검토 32
가. 국내 사업자 등록시 32
나. 사업자 미 등록시 32
다. 해외 불법사이트 운영자 처벌 법적용 구분 32
라. 국내 입법례 33
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문 33
V. 역외적용에 대한 법·제도적 시사점 : 맺는글을 대신하여 34
참고문헌 36
〈표 1〉 국외 사이트 운영자 처벌 가능제재 범위 32
〈그림 1〉 포털사이트를 통한 DDoS 공격 악성프로그램 검색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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