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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기획재정부 3
가. 경제 및 재정정책 부문 5
(1) 담배 케이스 잎담배 원산지 표시 5
(2) 잎담배 경작농민 지원 확대 6
(3) 담뱃값 인상시 공익기금 납부 재개 검토 7
(4) 민영화 당시 담배 제조회사의 약정 이행경과 점검 8
(5)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재원배분 재검토 9
(6) 증가하는 가계부채 대책 마련 10
(7) 통화스왑 확대 노력 11
(8)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대책 마련 12
(9)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에 대한 의견 제출 13
(10) 금통위원 추천기관 다양화에 대한 의견 제출 14
(11) 경제성장률 전망 정확성 제고 15
(1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준비 철저 16
(13) Top-Down 예산제도 개선방안 마련 17
(14) 재정의 개념 등 정립할 필요 18
(15) 공공기관의 구분기준 개선 19
(16) 공공기관 인력운용 개선 20
(17)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회의록 작성방안 21
(18) 공공기관 관리의 지속적 개선 22
(19)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내의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 23
(20) 공기업 재무건전화를 위한 노력 필요 24
(21) 민간투자사업제도 개선 25
(22) 민자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방안 26
(23) 온누리상품권 불법 유통 대책 마련 27
(24) 신종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실태 파악 28
(25) KSP사업평가체제 개선 29
(26) KSP사업 수석고문제도 운영 개선 30
(27) 복권기금 법정배분기관 배분율 가감조정제 개선방안 마련 31
(28) 국고채전문딜러(PD) 제도의 법적 근거마련 필요 32
(29) 공공기관 보유 외화자산 운용성과 평가기반 구축 33
(30) 국가 공공계약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시급 34
(31) 예비비 사용의 엄격한 지침 마련 필요 35
(32) 고용관련 통계 개선 36
(33) 한국투자공사 경영 개선방안 마련 지원 37
(34) 공동펀드 조성 통한 투자 효율화 38
나. 세제부문 39
(1)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을 위한 대책 마련 39
(2) 주식 국세물납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 대책 마련 40
(3) 국세물납 시 조세수입에의 편성 및 국세통계 반영 필요 41
(4) 할당관세 관련 42
(5) 근로장려세제의 재산요건 개선 43
(6)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44
(7)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안 검토 45
(8)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 마련 46
(9) 관세율표의 전반적 점검 및 개선 47
(10) 서비스 R&D 세액공제의 개선 48
(11) 주요 세제지원 프로그램 지원방식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49
(12) 농촌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50
(1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고소득자에게 다수 귀착되는 조세감면혜택의 정비 51
2. 국세청 53
(1) 역외탈세에 대한 징수 강화 55
(2)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방안 검토 56
(3) 탈세방지를 위한 공조체계 강화 57
(4) 역외탈세 조사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58
(5) 조세소송 수행 전문성 제고를 통한 패소율 개선 59
(6)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60
(7)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선정 기준 개선필요 61
(8) 공무원의 징계 수준을 감경해 주는 표창 수여 인원이 과도하고 표창자를 선정하는 공적심의위원회위원도 민간인이 아니라 대부분 내부에서 선임되고있어 문제가 있으므로, 표창장 수여 인원을 타기관과 형평에 맞도록 조정하고 공적심의위원회위원 구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도 국회업무보고 시 보고할 것 62
(9) 국세청 퇴직 고위간부의 주류업계 재취업 방지대책 63
(10) 세우회 관리·감독 강화 필요 64
(11) R&D세액공제의 사후검증강화 및 세액공제 요건 재검토 65
(12) 전자상거래에 대한 징세강화 대책 66
(13) 여성 국세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67
(14) 감찰 관련 파견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68
(15) 전환사채 등 자본거래를이용한 탈루행위에 대한 엄정대처 69
(16)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 71
(17) 동 스크랩 거래 탈세근절 종합대책 수립 72
(18) 세무조사시 단기성실성 검증 적용 확대 73
3. 서울지방 국세청 75
(1) 납세서비스 및 징세실적 향상 77
(2) 권역별 특성을 감안한 징수체계 개선 78
(3) 부실과세 방지 방안 마련 79
4. 중부지방 국세청 82
(1) 부실과세 방지 방안 마련 84
(2)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지침 수립 85
5. 대구지방 국세청 87
(1) 구미 불산 누출사고 수습을 위한 세정지원 필요 89
6. 부산지방 국세청 91
(1)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강구 93
7. 관세청 95
1. 환적화물 관리강화 대책 마련 97
2. 특송화물 검사 강화 98
3. 불법 외환거래와 해외로의 재산 밀반출행위 단속 강화 100
4. 할당관세 제도 개선 102
5. 세관절차에 대한 법령과 세법을 구분하는 등 관세법 분법 필요 104
6. 조직진단을 통한 기능 재조정과 인력 보강 105
7. 중소기업 AEO 인증취득 지원 강화 106
8.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108
9.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 확대 110
10. 관세부과 불복인용률 증가 대책 111
11. 농수산물 수입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 포탈 대책 112
12. 인터넷상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대책 마련 114
13. 국민건강 위해물품 통관·검사 강화 115
14. 주한미군을 통한 불법 마약 밀수근절 대책 116
15. 병행수입제도운영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117
16. 인육캡슐·환의 밀반입 단속 강화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119
8. 조달청 121
1. 공사입찰 담합 방지 대책 마련 123
2. 중소기업의 해외조달 시장 진출 지원 확대 124
3. 조달물품의 품질관리 강화 125
4. 비축 원자재 보관 관리 선진화 126
5. 국유재산 전수조사 수행체계 정비 127
6. 조달청 직원의 법률 역량 강화 128
7. 물품관리 부실기관 관리·감독 강화 추진 129
8. 우수조달제품 선정 과정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130
9. 국가 공공건설계약에 대해 건설·시공비 집행의 합리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131
10. 국가 전체 공공조달규모 파악을 위해 제도개선 필요 132
1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중소기업간 과당 경쟁 제한 방안 강구 133
9. 통계청 135
1. 국내 기관별, 혹은 국가 간 통계의 불일치로 인해 혼란이 초래되므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서로 다른 통계의 경우 차별화된 통계임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및 용어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7
2.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을 이용한 조사방법 연구 개발 등 통계조사 불응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이를 '13년도 국회업무 보고 시 보고할 것 139
3. 정확한 경기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실업률 보조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그 진행상황을 '13년도 국회 업무보고 시 보고할 것 140
4. 향후 물가지수개편 품목, 개편 시기 등을 결정함에 있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141
5. 국내외 타기관의 북한통계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통계청이 직접 북한관련 통계를 발굴 및 개발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42
6. 행복지수, 성 평등 관련 통계(성인지통계 활성화) 등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통계의 개선 및 개발을 검토하고 이를 '13년도 국정감사시 보고할 것 143
7. 쌀 생산량 예측, 소 사육두수, 산지 쌀값 등 농업통계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13년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 145
8. 통계조사원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를 '13년 국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 146
9. 통계작성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통계 전문 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하여 '13년도 국정감사시 보고할 것 147
10. 한국은행 150
(1) 총액한도대출 제도개선 152
(2) 단기코픽스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 153
(3) 통화스왑 확대 노력 154
(4)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대책 마련 155
(5)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에 대한 의견 제출 157
(6) 금통위원 추천기관 다양화에 대한 의견 제출 158
(7) 골프회원권 축소와 직원 활용방안 마련 159
(8) 직원 국외 유학 지원 한도 설정 160
(9) 임직원의 유관기관 취업에 대한 대책 마련 161
(10)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마련 162
(11) 외화자산 운용성과 평가 기반 구축 164
(12) 외화자산 운용수익률 제고 대책 수립 165
(13) 경제·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지역본부 개편 167
(14) 본부와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농업연구 수행 168
(15) 기념주화 활성화 방안 수립 169
(16) 원화의 국제화 및 북한과의 통화통합 대책 마련 170
11. 한국수출입은행 173
(1) 중소기업 지원 강화 175
(2)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내실화 176
(3) 중소조선사 지원대책 마련 177
(4) 중소기업의 환리스크문제 지원대책 마련 178
(5) 해외자원개발사업 개선 방안 마련 179
(6) EDCF 사업의 중소기업참여 확대 방안 마련 180
(7) EDCF 사업과 KOICA 사업 간 연계성 강화 181
(8) EDCF 사업 현장검검 및 평가 강화 182
(9) 남북경협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필요 183
(10) 부실여신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184
(11) 자본금 확충방안 마련 185
(12) 인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186
(13) 임직원의 주식거래 대책 마련 187
12. 한국조폐공사 189
1. 한국조폐공사직원의 외부 강의활동 지침 마련 191
2.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차별해소 방안 마련 191
3. 공사직원의 고령화에 따른 제조기술 전수대책 마련 191
4. 사업부문별 적자개선 대책을 포함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192
5. 화폐 위변조 방지 대책 강구 192
6. 공사운영 쇼핑몰 개선 193
7.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제도 활성화 193
8. 홍보비 집행지침 마련 194
13. 한국투자공사 196
1. BOA관련 비상계획 수립 198
2. 신흥국가에 대한 투자 유의 199
3. 투자결정에 있어서의 책임강화 장치 마련 200
4. 중장기 인력운용을 포함한 경영 개선방안 마련 201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른 문제점 해결 필요 201
6. 고용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평등 실현 노력 202
7. 공용차량에 대한 엄정한 관리 202
8. 공동펀드 조성 통한 투자 효율화 203
9. 해외출장비용 처리의 투명화 203
10.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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