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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3
제1장 서론 29
제2장 국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등급제도 현황 / 곽현자 33
1. 국내 스마트 미디어 시장 및 이용 현황 34
가. 국내 스마트 미디어 시장 현황 34
나. 국내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37
2. 국내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 40
가. 영상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제도 40
나.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54
다. 게임물 등급 분류제도 62
라. 인터넷내용등급제 73
마. 국내 등급분류제도 요약 77
제3장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 이정기 79
1. 미국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과 이용현황 80
가. 미국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80
나. 미국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83
2. 미국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 86
가. 미국의 융합 콘텐츠 심의제도 현황 87
나. 미국의 융합 콘텐츠 심의 관련 입법 경향 91
3. 미국의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 94
가.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도입 연혁 94
나.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운영실태 98
4. 통합적 콘텐츠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 110
가. 통합적 등급제 도입에 관한 정책적 제안 110
나. 수평적 심의체계 도입에 관한 정책적 함의 120
제4장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 이숙정 123
1. 호주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과 이용 현황 124
가. 호주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124
나. 호주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125
2. 호주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 132
가. 호주의 융합 콘텐츠 심의 제도 현황 132
나. 호주의 융합 콘텐츠 심의 관련 입법 경향 138
3. 호주의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 141
가.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도입 연혁 141
나.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운영 실태 143
4. 통합적인 콘텐츠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 154
가. 통합적 등급제 도입에 관한 정책적 제안 154
나. 수평적 심의체계 도입에 관한 정책적 함의 156
제5장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 이종수 159
1. 영국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과 이용현황 160
가. 영국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160
나. 영국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163
2. 영국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 167
가. 영국의 융합 콘텐츠 심의제도 현황 169
나. 영국의 융합 콘텐츠 심의 관련 입법 경향 174
3. 영국의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 178
가.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도입 연혁 178
나.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운영실태 181
4. 통합적 콘텐츠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 195
가. 통합적 등급제 도입에 관한 정책적 제안 195
나. 수평적 심의체계 도입에 관한 정책적 함의 197
제6장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 백미숙 202
1. 캐나다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및 이용현황 203
가. 캐나다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203
나. 캐나다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205
2. 캐나다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 209
가. 캐나다의 융합 콘텐츠 심의 제도 현황 209
나. 캐나다의 융합 콘텐츠 심의 관련 입법 경향 210
3. 캐나다의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 212
가.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도입 연혁 212
나.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운영실태 214
4. 통합적 콘텐츠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 229
가. 통합적 등급제 도입에 관한 정책적 제안 229
제7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 홍석경 241
1. 프랑스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및 이용현황 242
가. 프랑스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242
나. 프랑스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현황 249
2. 프랑스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 254
가. 프랑스의 융합 콘텐츠 심의제도 현황 255
나. 프랑스의 융합 콘텐츠 심의 관련 입법 경향 259
3. 프랑스의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 264
가.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도입 연혁 264
나.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운영실태 268
4. 통합적 콘텐츠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 281
가. 통합적 등급제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 281
나. 수평적 심의체계 도입에 관한 정책적 함의 283
제8장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 박주연 285
1. 독일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및 이용현황 286
가. 독일 스마트 미디어 시장 현황 286
나. 독일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290
2. 독일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 293
가. 독일의 융합 콘텐츠 심의 제도 현황 293
나. 독일의 융합 콘텐츠 심의 관련 입법 경향 300
3. 독일의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 304
가.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도입 연혁 304
나.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운영실태 306
4. 통합적 콘텐츠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 322
가. 통합적 등급제 도입에 관한 정책적 제안 322
나. 수평적 심의체계 도입에 관한 정책적 함의 327
제9장 요약 및 논의 329
1. 콘텐츠 등급제도 비교 분석 요약 330
2. 해외 주요국 콘텐츠 등급제도의 정책적 함의 338
3. 콘텐츠 등급제도 개선 방안 341
참고문헌 344
[부록 1] 국내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 364
[부록 2] 독일 전문가 인터뷰 요약 389
판권기 394
〈표 1〉 IPTV 채널 운영현황 및 가입자수 현황 35
〈표 2〉 지상파 3사의 유선 인터넷 서비스 운영 현황 35
〈표 3〉 스마트 TV와 기존 TV의 특징 비교 36
〈표 4〉 국내 플랫폼 사업자별 스마트 TV 판매대수 현황 37
〈표 5〉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 종류 41
〈표 6〉 영화와 비디오물 등급분류제도 연혁 44
〈표 7〉 영화 등급구분 및 표시기호 45
〈표 8〉 영상물 등급위원회 연령별 등급 변화 46
〈표 9〉 영상물 등급분류 고려사항 47
〈표 10〉 영화와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결정방법 47
〈표 11〉 영화 등급분류 세부 기준(2012년 7월 31일 개정) 49
〈표 1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매체별 비디오물 등급분류 현황(2006~2011) 53
〈표 13〉 방송 프로그램 등급 구분 58
〈표 14〉 방송프로그램 등급 분류 기준 58
〈표 15〉 등급별 자막고지 방법 60
〈표 16〉 게임물 등급구분 66
〈표 17〉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67
〈표 18〉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기준 68
〈표 19〉 게임물 등급분류 세부기준 68
〈표 20〉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 방법 71
〈표 21〉 인터넷 내용등급 기준 74
〈표 22〉 Safenet 등급기준 74
〈표 23〉 인터넷 내용등급 세부기준 75
〈표 24〉 연령별 등급 권장 기준 77
〈표 25〉 국내 등급분류제도 연령별 구분 현황 요약 78
〈표 26〉 주요 OECD 국가의 IPTV가입자 분기당 성장률 81
〈표 27〉 주요 OTT 서비스 유형 분류 및 사례 82
〈표 28〉 미국의 PC 및 모바일 기기 이용 총시간 84
〈표 29〉 미국의 PC 및 모바일 기기 이용자 수 변화 84
〈표 30〉 미국 스마트폰 이용자 비율 및 이용자 수의 증감 85
〈표 31〉 미국인 TV 시청 중 스마트 미디어 동시 이용 행태 85
〈표 32〉 미국인들의 SNS 접속 경로 86
〈표 33〉 FCC의 개요 88
〈표 34〉 FCC의 심의 제재 방식 90
〈표 35〉 미국의 텔레비전 등급제 초안(1997) 95
〈표 36〉 미국의 개정된 텔레비전 등급제(1998) 96
〈표 37〉 미국의 영화 등급제 기준 표 99
〈표 38〉 미국의 영화 등급제 적용 예(2013. 8. 25일 검색 기준) 100
〈표 39〉 미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제 기준 표 101
〈표 40〉 미국 ESRB의 게임등급 기준 표 103
〈표 41〉 미국 ESRB의 내용정보 분류 106
〈표 42〉 RSAC의 인터넷 내용등급 기준 표 108
〈표 43〉 safesurf의 인터넷 내용등급 기준 표 109
〈표 44〉 폭력성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 113
〈표 45〉 성(노출)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 114
〈표 46〉 언어 사용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 116
〈표 47〉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 비교 요약 119
〈표 48〉 가구 디지털 기기 보유율 126
〈표 49〉 멀티태스킹 이용 126
〈표 50〉 미디어 기기 사용시간 (일주일 평균) 127
〈표 51〉 인터넷 접근 기기 128
〈표 52〉 TV 시청방식 128
〈표 53〉 호주통신미디어청 조직구조 134
〈표 54〉 방송 서비스 유형과 사업자 실천 강령 140
〈표 55〉 영화와 컴퓨터 게임 등급분류 145
〈표 56〉 간행물 등급분류 145
〈표 57〉 텔레비전 등급분류 범주 148
〈표 58〉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분류 기준 149
〈표 59〉 무료상업방송 등급별 방송 시간대 151
〈표 60〉 어린이 프로그램 등급 분류 152
〈표 61〉 인터넷 콘텐츠 등급분류 : 금지콘텐츠 153
〈표 62〉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 비교 요약 154
〈표 63〉 ALRC가 제안하는 미디어 콘텐츠 등급분류 156
〈표 64〉 영국의 주요 OTT 사업자 현황 162
〈표 65〉 오프콤의 심의 제재 방식 171
〈표 66〉 EU의 VOD 포함 요건 173
〈표 67〉 Ofcom의 공동규제 합의 기준 174
〈표 68〉 오프콤 방송규정의 내용규제 기준 175
〈표 69〉 영국 커뮤니케이션법 368A - 주문형 프로그램 서비스(VOD)의 정의 176
〈표 70〉 영국 BBFC의 등급분류 세부 기준 182
〈표 71〉 BBFC의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상업적 콘텐츠에 대한 'adult only' 기준 187
〈표 72〉 18세 미만 보호를 위한 영국 방송 프로그램 규정 189
〈표 73〉 유럽 PEGI의 등급 분류 세부 기준 190
〈표 74〉 유럽 PEGI의 내용정보 분류 191
〈표 75〉 영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 192
〈표 76〉 영국의 COPINE Scale(인터넷 아동 음란물 기준) 194
〈표 77〉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 비교 요약 196
〈표 78〉 영국의 콘텐츠 계층 분류 199
〈표 79〉 캐나다의 주요 IPTV 사업자 현황 204
〈표 80〉 2011년 캐나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 수익 206
〈표 81〉 캐나다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시간 206
〈표 82〉 캐나다의 영어/프랑스어 사용자별 휴대전화 기기 보급률 207
〈표 83〉 캐나다의 인터넷 기반 복합 미디어 이용 현황(2011년) 208
〈표 84〉 캐나다의 가정용 비디오 등급 체계 분류(CHVRS) 214
〈표 85〉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영상물 등급 구분 215
〈표 86〉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영상물 내용정보 217
〈표 87〉 캐나다 TV 프로그램에 대한 등급 구분(영어권 콘텐츠) 218
〈표 88〉 캐나다 TV 프로그램에 대한 등급 구분(프랑스어권 콘텐츠) 221
〈표 89〉 ESRB의 등급분류 224
〈표 90〉 ICRA의 기본 분류어 226
〈표 91〉 폭력성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 230
〈표 92〉 성(노출)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 233
〈표 93〉 언어 사용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 235
〈표 94〉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 비교 요약 237
〈표 95〉 주요 국가들의 방송통신 규제 융합 여부 238
〈표 96〉 프랑스 2012년 스마트 미디어 시장 성장률 242
〈표 97〉 프랑스 국내령 TNT 유/무료 채널(2013년 1월 22일 기준) 243
〈표 98〉 프랑스 해외영토 TNT 유/무료 채널(2013년 1월 22일 기준) 244
〈표 99〉 국내영토 방영 전국유료채널 테마별 분류(2012년 12월 31일 기준) 244
〈표 100〉 2011년 채널종합 매출총액과 광고수익 247
〈표 101〉 2011년 유료채널 수익구조 248
〈표 102〉 2011년 12월 31일 기준 유료 멀티채널부케 가입현황 250
〈표 103〉 TVR 서비스 이용자수 연도별 대비 251
〈표 104〉 캐치업 & 온라인 TV 서비스 이용기기 현황 251
〈표 105〉 프랑스 VOD 매출액 253
〈표 106〉 프랑스 VOD 기기별 이용자 비율 254
〈표 107〉 프랑스 게임 콘텐츠 라벨 269
〈표 108〉 PédaGojeux 271
〈표 109〉 프랑스 방송콘텐츠 등급 표시 277
〈표 110〉 이동통신 주요지표 287
〈표 111〉 2006-2015년 독일 플랫폼별 유료TV 가입자 현황 및 전망 288
〈표 112〉 독일의 Pay-TV 및 IPTV가입자 289
〈표 113〉 독일의 주문형 영상콘텐츠 이용 현황 291
〈표 114〉 독일의 웹TV 방송사 현황 292
〈표 115〉 독일의 미디어 콘텐츠 민간자율규제기구 299
〈표 116〉 FSF의 시청연령범주와 방송시간 및 내용적 고려요인 307
〈표 117〉 방송 콘텐츠 주제 심의 기준 309
〈표 118〉 FSF의 주제별 위험도 단계 표시 310
〈표 119〉 FSK의 시청연령범주 및 내용적 고려요인 318
〈표 120〉 USK 연령범주 및 내용적 고려요인 320
〈표 121〉 독일의 융합 미디어 콘텐츠 등급 325
〈표 122〉 6개국의 콘텐츠 등급제 비교 분석 333
〈표 123〉 심층인터뷰 대상자 특성 364
[그림 1] 영상물 내용정보기술제도의 예 48
[그림 2] OTT 서비스 구현 과정 81
[그림 3] 세계 주요 지역의 인터넷 이용률 분포 83
[그림 4] FCC 방송 음란ㆍ외설ㆍ저속성 판단 심의절차 89
[그림 5] 텔레비전 등급제 표시의 사례 102
[그림 6] ESBR 등급의 적용(비디오 게임) 107
[그림 7] ESBR 등급의 적용(스마트폰 게임 애플리케이션) 107
[그림 8] 연령별 스마트폰, 모바일폰, 태블릿 이용 현황(2012년 기준) 129
[그림 9] 스마트폰 이용목적에 대한 연도별 현황 130
[그림 9] 호주의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 공급 체인 131
[그림 10] 비디오 서비스 이용 기기 132
[그림 11] 콘텐츠 유형별 이용 현황 132
[그림 12] 호주 방송통신 규제 체계 135
[그림 13] 영국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 전망 161
[그림 14] 영국의 융합 플랫폼 이용 비율 162
[그림 15]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시간 163
[그림 16] 영국의 가구당 PC 및 인터넷 보급 비율 164
[그림 17] 영국의 스마트폰 이용률 165
[그림 18] 영국의 1인당 월 평균 통신 서비스 이용 시간 165
[그림 19] 영국의 모바일 데이터 이용자 비율 166
[그림 20] TV와 유사한 서비스로 인지하는 주요 항목 168
[그림 21] TV와 유사한 서비스로 인지하는 서비스의 사례 168
[그림 22] 캐나다 스마트폰 판매 전망 203
[그림 23] 캐나다 IPTV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204
[그림 24] 캐나다 넷플릭스 가입자 현황 205
[그림 25] 캐나다의 휴대전화 기기 보급률 207
[그림 26] 독일의 주문형 영상콘텐츠 이용 현황 290
[그림 27] 독일의 스마트TV와 하이브리드TV(HbbTV) 보급률 전망 292
[그림 28] 독일 플랫폼별 온라인 TV 콘텐츠 소비 전망 293
[그림 29]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 조직도 297
[그림 30] 프로그램 등급 표시 예 310
[그림 31] 독일 방송 프로그램 연령등급 고지 311
[그림 32] 2012년 FSM에 접수된 불만건수의 사안별 현황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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