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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참고자료 1] 국토교통부 및 철도공사 보고 자료 등 3
철도산업 발전방안 주요 내용 5
1. 추진 배경 6
2. 그동안의 추진 경과 7
3.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 8
4. 기대효과 10
수서發 KTX 운영 관련 보고 11
1. 그동안 추진 경위 12
2. 개요 및 운영계획 12
3. 공영체제 유지 방안 17
4. 철도산업의 상생발전 19
경영개선 및 부채 감소 방안 21
I. 추진 배경 (공사 경영현황) 22
II. 그 동안 경영개선 노력의 한계 24
1. 그동안 추진된 경영개선 노력 24
2. 경영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24
III. 경영 정상화 대책 27
1. 용산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재무 유동성 위기 대응 28
2.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인력구조로 개편 28
3. 운송사업 수익성 제고 30
4. 유지보수업부 효율성 제고 31
5. 정부 지원 방안 32
IV. 기대 효과 34
고속철도 운영 경쟁도입 35
1. KTX 경쟁도입 개요 36
2. 수서고속철도 운영 차별화 계획 36
3.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사항 39
4. 경쟁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41
철도공사 부채 진단 및 대책 - 지주회사제 전환계획을 중심으로 - 42
I. 철도공사의 부채의 진단 44
1. 철도공사 부채현황 44
2. 영업적자의 현황 및 원인 45
3. 그동안 정부의 지원 50
II. 지주회사제 전환 추진 53
1. 개요 53
2. 물류부문 54
3. 차량정비 부문 55
4. 시설유지보수 부문 56
5. 부대사업 부문 56
5. 적자 노선 등 관련 57
6. 향후 추진계획 58
III.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 59
외국의 철도구조개혁 현황 - 독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 - 61
I. 철도개혁의 모델 검토 62
1. 유럽 철도개혁의 경과 62
2. 철도개혁의 모델 63
II. 각 국의 철도개혁 사례 64
1. 독일의 철도개혁 64
2. 영국의 철도개혁 65
3. 스웨덴의 철도개혁 66
4. 오스트리아의 철도개혁 67
5. 프랑스의 철도개혁 69
6. 일본의 개혁 70
III. 지주회사제의 효과 (독일과 프랑스 비교) 72
기관사(기장) 근무 현황 74
[참고자료 2] 자료요구 및 제출 현황 83
가. 소위원회 85
나. 정책자문협의체 90
[참고자료 3] 소위원회 회의록 91
[참고자료 4] 해외 현지시찰 관련 자료 279
가. 영국 교통부 브리핑 자료 및 질의·응답 내역 281
나. 프랑스 UCC 브리핑 자료 및 질의·응답 내역 327
다. 독일 연방철도철 브리핑 자료 및 질의·응답 내역 367
라. 오스트리아 WestBahn社 방문 질의·응답 내역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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