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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12
요약 13
제1장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향후 과제 / 최병호 40
제1절 서론 41
제2절 역대 정부의 복지이념과 정책의 변천과정 41
1. 성장 주도기 44
2. 복지 확대기 46
3. 복지와 성장의 조화기 53
제3절 역대 정부별 복지지출 추세와 장기전망 56
1. 1차 복지 확대기 56
2. 2차 복지 확대기 57
3. 복지지출의 장기전망 57
제4절 역대정부의 소득분배 추이 60
1. 중산층 규모와 소득분배 추이 60
2. 소득분배와 성장ㆍ고용 64
제5절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과제 68
제2장 국민생활실태와 사회보장 / 남상호 73
제1절 서론 74
1. 연구 내용 74
2. 연구 방법 74
제2절 국민생활 실태 분석 75
1. 가구특성 75
2. 소득 및 지출 77
3. 근로 80
4. 자산 및 부채 82
5. 주거 85
6. 건강 및 의료 86
7. 빈곤 89
제3절 사회보장의 역할 91
1. 공적연금 가입현황 91
2. 건강보험 가입현황 92
3.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실태 92
4. 산재보험 가입 및 수급실태 93
5. 빈곤완화 효과 94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95
제3장 의료의 이념적 갈등 해소와 발전적 과제 / 이규식 96
제1절 서론 97
제2절 의료민영화론 98
1. 의료민영화 주장의 내용 98
2. 공급자의 보호막이 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98
3. 계약제와 건강보험 붕괴 시나리오의 허구 99
제3절 공공병원만 공공의료라는 논점 101
제4절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성과 쟁점의 정리 103
제5절 공공의료 및 의료민영화가 쟁점이 된 배경 105
1. 건강보험 의료의 이념적 성격 규명의 결여 105
2.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 부재 106
3. 건강보험의료의 역할 미흡 107
제6절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과제 108
1. 공공의료에 관한 명확한 개념 확립 108
2. 보험급여의 구조개혁 109
3. 건강형평성 제고 110
4. 보험진료비의 합리적 관리 111
5. 의료의 새로운 거버넌스 검토 113
제7절 소결 115
제4장 인구 및 가구의 변화와 전망 / 이삼식 116
제1절 인구 변화 117
1. 인구규모 117
2. 인구구조 117
3. 인구부양비 120
제2절 가구변화 121
1. 가구 규모 121
2. 가구 유형 123
3. 노인단독가구의 고령화 125
제5장 사회의 질 비교를 통해 본 한국형 복지모델 : 독일, 스웨덴 복지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본인가? / 이재열 127
제1절 서론 128
제2절 사회의 질 논의와 수정 130
1. 사회의 질 논의 130
2. 수정된 사회의 질 모델 132
제3절 OECD 국가의 사회의 질 비교 134
1. 활용한 자료 134
2. OECD 국가의 사회의 질 135
3. 한국,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의 사회의 질 비교 136
4. 보호와 회복탄력성을 교차한 유형화 137
5. 시민사회역량과 복지를 통한 보호 139
6. 복지모델의 경로분석 (스웨덴, 독일과의 비교) 142
제4절 소결 : 한국형 복지모형을 찾아서 143
1. 한국의 예상변화 143
2.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144
제6장 복지국가레짐 비교를 통해 본 한국복지국가의 현재 / 양재진 147
제1절 서론 148
제2절 복지국가레짐 논의와 비교 준거점 도출 149
제3절 복지레짐별 비교 분석과 한국복지국가의 진단 152
1. 비교 분석 방법론 152
2. 부문별 비교분석 154
3. 방사형 그림 분석 162
4. 군집 분석 165
제4절소결 166
제7장 성장-고용-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 웰페어노믹스 / 서상목 167
제1절 전환기의 한국 자본주의 168
1. 삼각파를 맞은 한국 자본주의 168
2. 자본주의의 진화와 사회복지의 발전 172
3.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웰페어노믹스 177
제2절 복지적 경제, 함께 성장하는 자본주의 181
1. 정부의 국가전략 수립기능 강화 181
2. 기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 186
3. 공생발전의 생태계 조성 190
제3절 경제적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194
1. 일자리복지 기반 구축 194
2. 혁신복지 생태계 조성 199
3. 복지경영 전통 확립 204
제8장 중앙-지방-민간의 복지 역할정립과 균형적 발전 / 이재원 210
제1절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들 : 유형, 흐름, 쟁점 211
1. 복지정책의 주체로서 중앙정부 그리고 변화들 211
2. 복지분권과 지방정부 역할 기대 그리고 갈등 212
3. 보편적 사회서비스와 정책 수단으로서 '시장' 213
제2절 주요 국가의 사회정책 역할 분담 경향 215
1. 사회복지정책에서 시장화와 분권화 215
2. 중앙ㆍ지방정부간 복지재정 관계변화 216
제3절 복지재정 역할 분담의 현황과 쟁점 218
1. 사회지출의 적정성 : 국가의 재정 역할 218
2. 보건복지부의 복지재정 역할과 사업 특성 219
3.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 지출 221
4. 복지보조사업에서 지방재정조정 쟁점 224
제4절 소결 : 창조복지를 위한 복지정책 주체들간 역할 정립 과제 226
1. 신사회정책과 복지 접근 전환 필요성 226
2. 신사회정책에서 거시적 역할분담과 새로운 접근 228
3/2. 중앙ㆍ지방간 복지재정관계에 대한 재정립 229
4/3. 보편적 사회서비스 정책의 운영체계 설계 230
제9장 사회복지지출과 재원조달구성을 통해서 본 사회복지레짐 / 이영 23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33
1. 연구 내용 233
2. 연구 방법 234
제3절 사회복지 레짐 분류 234
제4절 사회복지 지출 규모와 추이 235
제5절 사회복지 지출 구성 240
제6절 사회복지 재원조달 구조 243
제7절 사회복지 분권화 구조 253
제8절 경제성장 촉진과 경제위기 예방/극복 효과 255
제9절 고용효과 258
제10절 소결 260
제10장 '맞춤형 고용복지'의 비전과 전략 / 안상훈 262
제1절 '한국형' 전략마련에 관한 시대적 필요성 263
제2절 맞춤형 고용ㆍ복지의 의미 264
1. 성장과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과 '복지'의 결합 264
2. 사회적 위험의 다변화와 '맞춤형' 생활보장 266
제3절 맞춤형 고용ㆍ복지 정책화를 위한 원칙적 방향성 267
1. 급여균형성 267
2. 민관협치성 272
3. 대상분별성 274
4. 부담공정성 277
제4절 맞춤형 고용ㆍ복지의 구조와 전달체계 281
1. 다층적 생활보장망 281
2.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283
제5절 소결 : 국민행복시대, 한국형 전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285
제11장 21세기형 보건의료체계 모색 / 신영석 288
제1절 서론 289
제2절 보건의료체계의 환경 변화 전망 290
제3절 보건의료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291
가. 의료공급체계 291
나. 의료전달체계 292
다. 진료비 지불제도 292
라. 제도의 지속가능성 293
마. 기타 294
제4절 소결 :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294
가. 보건의료체계의 향후 과제 294
나. 보건의료체계 New Paradigm을 위한 제안 296
제12장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 이삼식;이윤경 300
제1절 출산친화적 생태계 조성 301
1. 저출산현상 301
2. 저출산 원인구조 301
3. 저출산현상 극복방안 307
제2절 노후보장정책의 지향점 309
제3절 활기찬 노후보장정책 310
1. 고용부문 정책 310
2. 소득부문 정책 311
3. 건강부문 정책 312
4. 사회 참여 및 세대간 결속 강화 정책 313
제13장 사회적 경제를 통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 한준 314
제1절 문제제기 315
제2절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구성요소 315
제3절 사회적 경제 대두의 배경 318
1. 시장경제의 변화 318
2. 복지국가의 변화 320
3. 시민사회와 의식의 변화 321
제4절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322
제5절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금융 325
제6절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자본 328
제7절 소결 331
참고문헌 332
판권기 2
〈표 1-1〉 역대 정부별 주요 복지정책 43
〈표 1-2〉 연도별 국세수입 및 사회보장관련 국세감면 규모 63
〈표 1-3〉 산업별 근로일수 및 평균임금 추이 67
〈표 1-4〉 소득분위별 적자가구 비율 67
〈표 1-5〉 사회보장관련 조세지출내역(종료내역, 비망항목, 경과규정 포함) 72
〈표 2-1〉 가구형태별 분포 75
〈표 2-2〉 가구원수별 분포 76
〈표 2-3〉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6
〈표 2-4〉 소득수준별 경상소득 77
〈표 2-5〉 가구소득의 유형별 평균 78
〈표 2-6〉 연간 경상소득의 분포 79
〈표 2-7〉 가계지출의 분포 79
〈표 2-8〉 가계지출의 항목별 구성비 80
〈표 2-9〉 가구원의 근로 능력 정도 81
〈표 2-10〉 가구원의 근로 무능력사유 81
〈표 2-11〉 가구원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82
〈표 2-12〉 가구원의 1년간 근로 개월 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및 주당 근로시간 82
〈표 2-13〉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의 규모 83
〈표 2-14〉 거주중인 자가 주택가액 분포 84
〈표 2-15〉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분포 84
〈표 2-16〉 거주주택의 월세액 분포 85
〈표 2-17〉 부채유형별 규모 85
〈표 2-18〉 주택의 유형 86
〈표 2-19〉 주거 점유형태 86
〈표 2-20〉 전체 가구원의 건강상태 87
〈표 2-21〉 주요병명 87
〈표 2-22〉 전체 가구원의 만성질환 88
〈표 2-23〉 의료이용 현황 89
〈표 2-24〉 소득 및 가계지출 빈곤 90
〈표 2-25〉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실태 91
〈표 2-26〉 공적연금 제도별 가입실태 92
〈표 2-27〉 건강보험 가입 실태(가구 단위) 92
〈표 2-28〉 고용보험 가입 실태 93
〈표 2-29〉 고용보험 수급 경험 93
〈표 2-30〉 산재보험 가입 실태 94
〈표 2-31〉 가구특성별 빈곤율(2012) 94
〈표 3-1〉 주요국들의 외래 진료 일수 및 평균재원일수(2011) 110
〈표 3-2〉 소득계층간 의료이용의 집중지수 분석 110
〈표 3-3〉 소득 수준별 건강이 양호하다는 주관적 인지도 111
〈표 3-4〉 소득계층별 주요 국민건강통계(2012) 111
〈표 3-5〉 주요 OECD 국가들의 기대수명 및 영아사망률(2010) 112
〈표 4-1〉 연령대집단별 인구 추이와 전망, 1960~2060 118
〈표 4-2〉 노인인구의 고령화 추이와 전망, 2000~2060 119
〈표 4-3〉 가구원수별 가구 수 추이와 전망, 1990~2035 122
〈표 4-4〉 가구유형별 가구 추이와 전망, 1990~2035 124
〈표 4-5〉 노인부부가구와 노인 1인가구 추이와 전망, 1990~2035 125
〈표 4-6〉 노인단독가구 가구주 연령분포 추이와 전망, 2000~2035 126
〈표 5-1〉 사회의 질 구성 지표 및 출처 134
〈표 5-2〉 OECD 국가의 사회의 질 (표준화된 값, 2011) 135
〈표 5-3〉 사회의 질의 4개 하위영역간 상관관계 138
〈표 5-4〉 유사한 GDP수준에서의 사회의 질 비교 (한국, 스웨덴, 독일) 142
〈표 6-1〉 복지국가레짐의 특성구분을 위한 비교준거점과 지표의 구성 153
〈표 6-2〉 OECD 국가 복지레짐별 사회보장 지수 154
〈표 6-3〉 OECD 국가 복지레짐별 사회투자 지수 155
〈표 6-4〉 OECD 국가 복지레짐별 고용ㆍ노동시장 지수 157
〈표 6-5〉 OECD 국가 복지레짐별 재정 지수 159
〈표 6-6〉 OECD 국가 복지레짐별 거버넌스 지수 160
〈표 6-7〉 OECD 국가 복지레짐별 지속가능 지수 161
〈표 6-8〉 복지국가레짐 6대 부문별 종합지수의 국가별 순위 163
〈표 7-1〉 서구 자본주의의 진화 단계 173
〈표 7-2〉 사회복지 진화의 네 단계 174
〈표 7-3〉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 176
〈표 7-4〉 한국 사회복지발전의 네 단계 177
〈표 8-1〉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 비교 218
〈표 8-2〉 기획재정부에서 설정한 '지표로 본 5년후의 모습' 219
〈표 8-3〉 보건복지부의 복지사업별 예산 현황 220
〈표 8-4〉 지방재정 세출 기능별 추이 222
〈표 8-5〉 지방세출에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중 구성(2013) 223
〈표 8-6〉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자체사업 및 사회복지비 비중 현황 224
〈표 8-7〉 사회정책의 세 가지 유형과 정책거버넌스체계 231
〈표 9-1〉 Esping-Anderson의 사회복지 레짐 구분 235
〈표 9-2〉 성장회귀식, 사회복지지출의 경제성장 효과 256
〈표 9-3〉 성장회귀식, 재정적자 조달 사회복지지출의 성장저해 효과 257
〈표 9-4〉 성장회귀식, 복지지출 구성의 성장 효과 257
〈표 9-5〉 고용률의 결정요인 260
〈표 10-1〉 공공사회서비스 형태별 지출 비중 (2009년) 270
〈표 10-2〉 복지국가의 성과 (2010년) 271
〈표 10-3〉 사회서비스 제공주체에 대한 인식(2012년) 274
〈표 10-4〉 선별적 복지에 대한 태도변화 276
〈표 10-5〉 영역별 사회서비스 제공범위에 대한 태도(2006년, 2012년) 277
〈표 10-6〉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국민 부담률 (2009년) 279
〈표 13-1〉 한국 사회적 경제의 구성과 포괄범위 318
〈표 13-2〉 전동적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비교 319
〈표 13-3〉 사회적 기업의 기준 : 사회적 기업의 기준 경제적 322
〈표 13-4〉 사회적 기업의 기준 : 사회적 323
〈표 13-5〉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유형구분 324
〈표 13-6〉 분야별 사회적 기업의 분포(2013) 325
〔그림 1-1〕 정부지출의 분야별 비중 변화 : 1970~2013년 56
〔그림 1-2〕 연도별 고령화율 및 공공사회복지지출 전망 : 1990-2060년 OECD 및 한국 58
〔그림 1-3〕 GDP와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연평균증가율 추세 : 1990-2060년 58
〔그림 1-4〕 사회보험 지출비중 59
〔그림 1-5〕 9대 정책기능별 SOCX 구성비 60
〔그림 1-6〕 역대정부의 중산층 비중과 상대빈곤율 : 1990-2012년 61
〔그림 1-7〕 연도별 소득재분배 효과 62
〔그림 1-8〕 고용-성장-소득불평등 : 1990-2012 64
〔그림 1-9〕 실질경제성장률과 고용률 추이 : 1971-2013 65
〔그림 1-10〕 업종별 취업자 비중 : 1992-2012 66
〔그림 2-1〕 경상소득의 분포(top-/bottom-coded) 78
〔그림 2-2〕 가처분소득의 분포와 빈곤율 90
〔그림 4-1〕 인구학적 부양비 121
〔그림 4-2〕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비 추이와 전망, 1990~2035 122
〔그림 4-3〕 노인 1인가구 연령분포 126
〔그림 4-4〕 노인부부가구 가구주 연령분포 126
〔그림 5-1〕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들 (EFSQ 모델) 131
〔그림 5-2〕 수정된 사회의 질 구성 요소들과 구성 변수 (Yee & Chang 모델) 134
〔그림 5-3〕 한국,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의 사회의 질 비교 137
〔그림 5-4〕 보호와 회복탄력성을 교차한 유형화 138
〔그림 5-5〕 시민사회역량과 복지를 통한 보호 수준 140
〔그림 5-6〕 투명성과 복지국가유형 141
〔그림 5-7〕 무역의존도와 지니계수로 본 한국의 위치 144
〔그림 5-8〕 총사회지출과 신사회위험관련 지출 (2007) 145
〔그림 6-1〕 복지국가의 특성별 방사형 그림 164
〔그림 6-2〕 군집분석 결과 165
〔그림 7-1〕 웰페어노믹스의 기본구조 180
〔그림 7-2〕 웰페어노믹스의 기본 개념 180
〔그림 7-3〕 SIB의 기본구조 204
〔그림 9-1〕 한국의 사회복지지 지출 추이 236
〔그림 9-2〕 핀란드의 사회복지지출 추이 237
〔그림 9-3〕 스웨덴의 사회복지지출 추이 237
〔그림 9-4〕 독일의 사회복지지출 추이 238
〔그림 9-5〕 그리스의 사회복지지출 추이 238
〔그림 9-6〕 이태리의 복지지출 추이 239
〔그림 9-7〕 포르투갈의 복지지출 추이 239
〔그림 9-8〕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구성 240
〔그림 9-9〕 핀란드의 사회복지지출 구성 241
〔그림 9-10〕 독일의 사회복지지출 구성 241
〔그림 9-11〕 그리스의 사회복지지출 구성 242
〔그림 9-12〕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와 구성(2009) 243
〔그림 9-13〕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244
〔그림 9-14〕 핀란드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245
〔그림 9-15〕 덴마크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245
〔그림 9-16〕 스웨덴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246
〔그림 9-17〕 독일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247
〔그림 9-18〕 프랑스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247
〔그림 9-19〕 이태리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248
〔그림 9-20〕 그리스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249
〔그림 9-21〕 포르투갈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250
〔그림 9-22〕 영국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250
〔그림 9-23〕 캐나다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251
〔그림 9-24〕 일본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252
〔그림 9-25〕 OECD 국가들의 재정분권화 정도 253
〔그림 9-26〕 사회보호지출에서의 재정 분권화 정도 254
〔그림 9-27〕 중앙정부 복지 재정담당 비율 / 총재정 담당 비율 255
〔그림 9-28〕 주요 국가의 고용률(2003, 1022년) 259
〔그림 10-1〕 사회경제적 변환과 사회적 위험구조의 변화 263
〔그림 10-2〕 여성 고용률 (2010년) 269
〔그림 10-3〕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변화 272
〔그림 10-4〕 선별적 복지에 대한 태도변화 276
〔그림 10-5〕 복지확대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변화 280
〔그림 10-6〕 추가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 비교 280
〔그림 10-7〕 맞춤형 생활보장망으로의 개혁모형 (위 : 현재, 아래 : 개혁 후) 282
〔그림 12-1〕 남성과 여성의 초혼연령 302
〔그림 12-2〕 여성 미혼율 302
〔그림 12-3〕 30세 이상 미혼남녀의 아직까지 결혼 하지 않은 이유 303
〔그림 12-4〕 월 평균 사교육비 305
〔그림 12-5〕 대학진학률 305
〔그림 12-6〕 여성 고용률 306
〔그림 12-7〕 여성 직업 분포 306
〔그림 12-8〕 건강한 노후정잭의 목표 312
〔그림 12-9〕 노후 건강보장의 지향점 312
〔그림 13-1〕 연도별 사회적 기업 인증 건수 325
〔그림 13-2〕 사회적 금융의 수단과 참여주체 327
〔그림 13-3〕 사회적 자본의 효과와 구성요소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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