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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개요 7
1. 2014년도 총지출 규모 7
가. 2014년도 국가전체 총지출 규모 7
나. 2014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총지출 규모 8
2.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
가. 총괄 10
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 21
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23
3.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부사업 주요 변동내역 32
가. 2014년 신규사업 내역 32
나. 2013년 종료사업 내역 33
다. 통합사업 및 사업명 변경 내역 34
라. 회계 및 계정 이관내역 35
II. 총괄 검토 36
1.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36
2. 농림수산식품 분야 총지출 비중 축소 37
3. 부문별 재원배분 40
4. 회계·기금간 전출 등 정부내부거래 43
가. 내부거래 개요 43
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불균형 45
다. 농특회계에서 공자기금 원금상환 및 예탁금 51
라.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등 기금전출금 53
5. 한·중 FTA 협상 관련 55
가. 개요 55
나. 한·중 FTA에 따른 농산물 보호대책 마련 필요 56
6.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69
가. 쌀 관세화 관련 현황 69
나. 쌀 관련 여건 및 주요국의 사례 70
다. 쌀 관세화 관련 주요 쟁점사항 72
라. 쌀 관세화에 대한 입장 결정 후 이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필요 79
7.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 사업 81
가. 예산안 개요 81
나. 전반적인 예산 증액 필요 85
8. 농식품기술개발(R&D) 98
가. 예산안 개요 98
나. 농림축산식품분야 R&D 투자 확대 필요 99
III. 회계·기금별 검토 104
1. 일반회계 104
가. 개요 104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06
1) 국제기구분담금 106
2) 수리시설 유지관리 114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26
가. 개요 126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28
1)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28
2) 농식품기술개발(R&D)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 138
3)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추가 필요 143
4)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의 증액 필요 147
5)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필요 151
6) 들녘별경영체육성 155
7) 수리시설 개보수 162
8) 배수개선 171
9) 대단위 농업 개발 177
10)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191
11)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198
12) 삽교방조제 배수갑문 확장 201
13) 친환경농업직불 212
14)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220
15) 식품기능성평가지원 225
16)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229
3.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234
가. 개요 234
나. 검토의견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236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40
가. 개요 240
나. 검토의견 : 혁신도시 이전사업 242
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46
가. 개요 246
나. 검토의견 :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사업 249
6. 양곡관리특별회계 254
가. 개요 254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56
1) 정부양곡매입비 256
2) 쌀 소비 활성화 261
7.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264
가. 개요 264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66
1)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 266
2) 소비지유통활성화 지원 272
3) 식품외식정보분석 277
4) 우수농식품구매지원 281
5) 자조금지원 288
8. 농지관리기금 292
가. 개요 292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94
1) 농지매입비축 사업 : 농지매입 단가 인상 필요 294
2) 해외농업개발 298
9. 축산발전기금 313
가. 개요 313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315
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315
2) 축산물 수급관리 323
3) 축산자조금 338
4) 축산분뇨처리시설 348
10.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금 362
1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64
가. 개요 364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366
1) 폐업지원 사업 지급수요 증가에 따른 증액 필요 366
2) 종자산업 기반구축 371
3) 첨단온실신축지원 377
12. 양곡증권정리기금 382
1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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