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I. 예산안 개요 4
1. 총괄 4
2. 인건비 내역 5
3. 기본경비 내역 6
4. 사업비 내역 7
II. 검토의견 8
1. 자문위원 선정의 편중 문제 8
가. 사전입법지원 자문위원 선정의 편중 8
나. 법령해석 자문위원 선정의 편중 16
2.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사업 수행 관련 19
가. 성인지예산서 작성 필요 19
나. 온라인법제교육 컨텐츠 개편 예산의 일반수용비 편성 22
다. 위탁사업의 과다편성 25
라. 행사장소 임차료의 과다계상 29
3. 입법예고 대상 신문의 편중 31
4. 일반수용비 예산의 상례적 과다계상 37
가. 연구보고서 원고료 및 발간비용의 과다계상 37
나. 연찬회 강사사례비의 과다계상 40
다. 회의 운영수당의 과다계상 43
라. 사업 자료구입비의 과다계상 45
5. 타 기관과 중복되는 사업의 조정 필요 47
가.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 사업 : 안전행정부 사업과 중복 47
나. 「영문법령집 발간」 사업 : 한국법제연구원 사업과 중복 49
6. 미래·융합 분야 선진법제 연구용역 관련 53
7. 맞춤형 세계법제정보 콘텐츠 사업의 비용부담 문제 58
참고자료 62
1. 2009 ~ 2012년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 63
2. 2009 ~ 2012년 예산 불용·전용 내역 65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